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기업에 이에 대하여 미리 리스크를 파악하거나 플랜B를 세우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사실 이스라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은 약간의 전조현상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에 수출을 하거나 주요 수출로로 사용하는 기업들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약간은 예상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예기치 못할 상황에 대하여 대비하고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최저시급인상의 경우에는 한국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두사람이 할일을 한사람에게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노동자의 권익보호로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출가격이 상승하게되면 그만큼 경쟁력을 잃게 되기에 수출시장에서는 기술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면 세계화 시장에서는 도태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과거와 달리 치킨게임을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은 첨단부분이나 고도의 제조업들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개인의 의견이기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협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협상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추후에 협상이 마무리되면 이에 대하여 상세내용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협상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쪽이 이익을 보는 쪽을 강하게 공격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과거에 박정희 정부때 이러한 사실을 기자에게 흘렸다가 엠바고를 무시하고 보도한 사례도 있기에 보안을 중요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일본과 미국은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한국도 이에 맞춰서 협상을 하기 위하여 노려갛고 있습니다. 현재 궁극적인 목표는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며, 이대로 8.1자로 관세가 발효되면 일반물품, 자동차 모두 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을 받기 위하여 미국과 방위비, 쇠고기수입, 농수산물수입, 알레스카 원전개발 등에 대한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테이블에 올라온 카드는 미국 소고기 추가수입, 방위비 협상, 알레스카 원전투자, 농산물 개방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농산물 - 소고기 - 방위비 - 알레스카 순서일듯 합니다. 다만 다른 협상 카드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결정을 하여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협상중단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추가조건 조정을 준비되면 다시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일본보다 늦을 수 밖에 없는듯합니다. 다만, 8.1일자에 관세를 실제로 부과할지도 현재는 확인이 어려운상황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우리나라의 1차산업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주식이며 향후 식량전쟁 등을 대비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쌀개방에 대하여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미국산 쇠고기의 경우에는 노령우에 대한 수입 등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쇠고기와 같은 축산식품의 경우에는 국내 농가에 피해를 끼침은 물론, 여러가지 전염병 등의 우려가 있기에 수입에 대하여 쉽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의 협상은 단순히 관세만이 아닌 복합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세를 위하여 주한미국 방위비, 미국산 쇠고기 추가수입, 알레스카 원저사업 참여,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 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미국에 얼마만큼을 주면서 더 낮을 관세율을 받을지가 매우 중요하며 국익을 덜 해치지는 선에서 이러한 부분이 협상이 잘되었으면 합니다. 현재로서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본의 상호관세는 15%, 그리고 자동차 관세는 12.5%로 타결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기본관세가 2.5%이기에 실질적으로 15%의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미국의 의무수입쌀 중 상당부분을 배정 미국자동차 등을 수입하고 알레스카 원전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서로서로 여러가지를 주고 받았으며 각각 정치적으로 이겼다고 자국가에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