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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한국의 수출 경로와 관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이 해양선적에 의한 무역을 줄이고 유럽과 철도로 무역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기초로 중국은 주변의 많은 국가들에게 대출을 해주어 인프라 투자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유럽으로 가는 다른 루트가 열리는 것이지만, 북한의 방해 그리고 현재 미중간의 갈등으로 보았을때 이에 대한 수혜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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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한국의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격조정제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철강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대하여 보다 많은 데이터를 확인해봐야되지만 우리나라의 철강은 다른 개도국들에 비하여는 탄소배출량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가격까지 고려하였을때 기존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따라서 수출에 이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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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개정이 한국의 농수산물 수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실상 동남아와의 농수산물협상은 우리쪽과 이익이 될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원가와 동남아의 생산원가는 몇배에서 몇십배나 차이나기에 이러한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농가에 큰 피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현재 3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과일들에 대하여도 한국과일과 유사하거나 더 저렴한 부분이 많은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과일은 고가품이기에 수출은 어렵고, 오히려 저가의 경쟁사가 나타 산업이 파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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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IRA는 광물요건 그리고 현지조립요건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내 전기차의 2차전지는 미국 내에서 조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광물요건을 최대한 맞춰야됩니다. 따라서 2차전지 공장들도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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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진행중 서류가 잘못 작성이 되었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으로 해야하는데 , 회사가 아닌 회사대표 개인 통관정보로 통관을 해버림 , 다시 신청서 내용 수취인 수정을통해 사업자통관으로 가능한지 ?-> 해당부분은 이미 통관이 완료되었다면 불가능하고, 통관이 되지 않았다면 정보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이에 대하여 이뤄지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으며 금액이 적다보니 그냥 실수한 것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다만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타오바오에서 구매한것이 아니라 구매내역이 은행이체내역이 있습니다. 다만 결제시엔 재고가 있다해서 4개에 대한 금액을 개당 200달러로 800달러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후에 재고가 2개밖에없어서 2개만 먼저 발송하기로 합의가된건데 , 구매내역 제출시에 총액 800달러인데 수량은 2개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이를 분할하여 2개, 2개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의 서류로 통관을 2번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기에 차리라 판매자에게 서류 2장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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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스냅류 중국생산에 홍콩 거쳐서 한국 수입되면 무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중국에서 발행하는 1개의 B/L로 운송이 되거나 혹은 홍콩측의 비가공증명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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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따라서 현재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중국으로 첨단반도체 수출이 금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중국내 생산이 어려워지기에 저가 반도체에 대한 생산공장을 타 국가로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에 대한 불이익으로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경쟁상대인 중국에 대한 견제이기에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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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입장에서 환율 조작국은 무역행위를 교란하는 행위로 인식되기에 이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율관찰대상국에 해당하며, 만약에라도 환율 조작국에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금지, IMF를 통한 압박 등 불이익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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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 (핸드캐리로 수입)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서적의 경우에는 보통 HS code 4901호에 분류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산지비표시 대상이기에 별도의 원산지 표기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관세나 부가세가 없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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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은 왜 해외에서 물건을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보통 저렴한 인건비 때문입니다. 의류나 안경과 같은 경공업 상품들의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가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중국, 동남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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