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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매월 지급되는 매출 인센티브 퇴직급여 평균임금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최종 3개월 임금은 평균임금을 말하고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근로의 대가성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고인센티브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약정이 있고 근로의 대가로 매월 의무적으로 지급 받는 것이라면 최종 3개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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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휴업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 이직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상태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회사 경영 사정이 어려워 휴업을 하는 경우이고 휴업수당도 지급해 줄 것이 아니라면 회사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셔야 합니다.실업급여는 회사의 협조가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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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증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 +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동일한 조건으로 입사한 동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확인서를 첨부하여 본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업주가 교부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럴 경우 사용자는 반박을 하려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때 제출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사용자 + 근로자 중 누구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허위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의 서명을 위조하여 제출하면 사문서위조죄가 되므로 제출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의 서명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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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인데 사업주는 회계사무실에서 지급하라는데로 줬다고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노동법 전문가는 노무사지 세무사가 아닙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 주 6일 = 1주 48시간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2,444,310원 정도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2,618,830원 정도사업주는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고 2개 서류에는 월급 액수 + 월급 구성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위 금액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지급 받지 못한 차액분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차액분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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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조퇴, 규정 변경 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반차는 법정 용어도 아니지만근로자가 늦게 출근하거나 조퇴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법하고 가능하지만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휴가(반차 포함)를 사용한 것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더군다나 2시간 지각한 경우인데 반차(4시간) 사용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간도 맞지 않아 더욱더 문제가 있습니다.위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해도 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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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퇴직금관련 문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해고해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만약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이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그리고 해고되는 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는 당연히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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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을 한 회사와 실사용 회사가 다른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질문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한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원청 A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도 원청인 A가 지급해 왔다면 사용자는 A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A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고 "B가 아닌 A회사가 해고통보"를 했어야 합니다.부당해고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되므로섣불리 제기하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가 어디인지 + 누가 해고한 것인지 잘 정리한 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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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저시급이 어찌되나요?술묵다가 궁금해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미국 최저시급은 주별로 다르며, 2025년 기준 연방 최저시급은 시간당 7.25달러입니다. 연방 최저시급은 현재 환율이 1.394원 정도 이므로 원화로 환산하면 10.106원 정도가 됩니다.워싱턴주(Tukwila 포함)는 $21.10, 시애틀은 $20.76,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16.50 등 일부 대도시와 북서부 지역은 16달러 이상을 적용합니다.일리노이 $15.00, 콜로라도 $15.69, 뉴저지 $15.13 등 중부·동부 일부 주도 15달러 이상을 지급합니다.텍사스, 앨라배마 등 남부 12개 주는 여전히 연방 기준인 $7.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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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산정방법 무급휴가기간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자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근로계약시 1일 4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고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기간은 퇴직금 발생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2024.3.1 ~ 20258.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고 2025.6 + 7 + 8월 지급 받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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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요건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달력상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공휴일은 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하여 빨간날 근로해도 휴일근로가 아니고 1.5배 가산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고용된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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