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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시간 미만 청소원 고용시 어떤 근로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3시간 + 주 2일 근로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셔야 합니다.다만 1주에 6시간 정도 근로하는 경우에는 아래 권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 주휴수당2) 연차휴가3) 퇴직금다만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 주셔야 하니 근로계약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 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고용보험 + 산재보험 단시간 근로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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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되는 케이스가 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사용자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하게 됩니다.2년이 되는 시점에 회사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좋다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체결하던지 1년 연장을 하면 당연히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위와 같이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일반 사무직보다 생산직 + 제조업 등의 경우 전환을 받이 해줌)다만 업무 특성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2년 까지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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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변경되어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동일한 회사인데 새로운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고용승계하는 경우 기본 법인사업자 4대보험 상실 + 새로운 법인사업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따라서 새로운 법인사업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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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한데1차 계약기간이 2024.12.1~ 2025.11.30이고 2차 계약기간이 2025.12.1 ~ 2026.2.28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2026.2.28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따라서 재직 중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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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서 제출 후 30일 근무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민법 제 660조 규정이 적용됩니다.위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지만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반려하면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해야 사직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1개월 경과 전까지 근무해 주어야 하는데 그 전에 2025.10.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무단 퇴사가 되고 이로 인해 질문자가 담당하던 업무 공백으로 병원에 손해가 발생하면 병원은 질문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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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취득신고시 기재한 금액 기준으로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도 전액 고지됩니다.다시 말해 원래 납부하던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납부합니다.(재정산제도 없음)그러나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28일분 월급을 기준으로 공제하게 되는데 퇴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재정산을 하기 때문에 2025년 임금 총액 기준 재정산 금액이 고지됩니다.(덜 징수한 경우 추가 징수)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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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로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내왔네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에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사직서 또는 퇴사확인서 형태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긴 합니다.내용증명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아마도 회사측과 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그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기 위함으로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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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도 육아 휴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다만 남성 근로자만 일하고 배우자가 전업 주부인 경우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 동안 월급을 지급 받지 못하고 육아휴직급여만 받아야 하므로 이럴 경우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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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이고임금정산기간이 매월 1일 ~ 매월 말일인 경우 2025.10.1 ~ 2025.10.31 근무하면 약정한 세전 월급을 전액(월 평균 주휴수당 포함) 지급 받습니다.그러나 주 단위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보통 일요일이므로 2025.10.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퇴사하는 것이라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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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직금계산 방법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예외적으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에 임금이 줄어드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전 3개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 육아휴직기간2)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따라서 질문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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