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따라서 2022.7 입사한 경우라도 2025.2.28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1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이 규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됨)2025.3.1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경우 연차휴가에 관해서는 2025.3.1이 입사일자가 되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5.3.1 ~ 2026.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6.3.1 : 1년이 되는 시점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연차휴가를 제외하고 경력 + 퇴직금 등은 모두 2022.7.1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5.12.15 ~ 2025.12.31 회사에서 휴업하는 경우 무급휴업에 동의하시면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무급 휴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진정이 입증이 가장 어렵습니다.휴게시간에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업무처리내용 + 근무 영상 + 근무환경에 따른 정황 증거 등을 수집한 이후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현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고용노동청 진정은 제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중요 관건입니다.위와 같은 물적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혼자가 아닌 다른 근로자도 같이 진정을 제기하면 그 근로자의 진술이 의미가 있는데 혼자 진정을 하면 이런 도움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출산 전 사용은 여성 근로자로 제한 됩니다.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출산 전 임신 여성 근로자만 가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화 ~ 토요일 주 5일제 근로시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증명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법정공휴일 + 연차휴가 사용 등이 있다고 하여 줄어든 소정근로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채용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하는 직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그리고 재취업하는 직장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개인사업자 사업체에 취업한 경우이나 다시 재실업이 되면 즉시 고용센터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 절차에 따라 수급이 가능합니다.주의할 점은 재취업한 기간은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에서 차감을 한다는 것입니다.(재취업기간 일수를 차감해도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일수 수급 가능)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되기 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면당연히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하고 1개월 동안 계속 근무하라고 합니다.따라서 해고가 확정된 증 이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주장하셔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 :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 +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해고통보를 받은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해고일자 기준 몇일이 경과한 후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이야기 하세요(해고가 된 이후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와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이전직장 주 5일제 1년 6개월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1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것입니다.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됨이전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한 것은 의미가 없고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최저일액이 1/2로 감액되어 책정되어 실업급여 액수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용역업체의 경우 근로자를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설정하시면 안됩니다.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의무 전환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본 업체와 지점 관리 도급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도 위와 같이 2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은 당사 소속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당사인 용역업체가 계속 고용하여 사용해야 하고 일거리가 없어도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2년이 경과된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그냥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도 법상 정규직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