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24.5.1에 입사한 경우 위 내용에 따라 2025.5.1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위 15일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일수이기 때문에 2025.12.31 전에 15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15일 전부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사용하고 5일이 남은 경우 퇴사시 5일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정산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회사 사규에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데 2025.9.30까지 근무하고 그날 퇴사하면 성과급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 문의하셔야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성과급 지급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제 조건 설명 없이 2025.9.30 당일 퇴사하면 성과급 받지 못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성과급 지급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근로자가 많이 퇴사한다고 하여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근로감독은 누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이거나 익명으로 고용노동청에 법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이거나 실업급여 신청시 부정수급(허위사실로 실업급여 수급)이 적발되거나 할 경우에 실시하게 됩니다.요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회사 경영 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많이 퇴사를 합니다.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 23번 사유로 권고사직 처리한다고 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면접을 보고 합격 통보를 받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입사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를 한 경우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그러나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출근할 수 없다면 그 회사 담당자에게 취업할 수 없음을 고지하여 합격을 취소처리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시던 메일을 보내시던 빠르게 고지를 하세요!그래야 회사에서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던지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사업주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따라서 월급에서 48분 지각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48분 지각했다고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없는 경우 위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는 1주 소정근로일 중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는 경우에만 그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거나 회사 사규에 규정된 경조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지 임의로 공제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그러나 윌요일 ~ 금요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경조휴가를 부여 받아 1일도 출근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한다고 하여 위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던 5인 이상이던 유급휴일인 것은 동일합니다.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라고 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만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를 한 경우 유급임금 100%를 추가로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진정이 가능하지만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런데 발생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한 경우 회사에서 거절하면 되는데거절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한 경우라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그리고 발생 연차휴가는 4일이나 총 6일을 사용하여 2일을 초과 사용한 경우 2일치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별도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급여명세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차감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입사한 경우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기간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하지 않고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1년도 합산이 되어 나중에 퇴사할때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 정규직 근무기간 합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보통 처리기간이 3일 ~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edi 전산으로 제출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고용센터 처리기간이 달라집니다.주말에는 고용센터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처리한 경우 이번주에 고용24 사이트에 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