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수리하여 퇴사한 확정된 경우라면2.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그러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 철회가 가능합니다.4.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5.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3. 따라서 설날 + 추석 등 명절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여 그날 쉬어도 유급휴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4.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1년 5개월 전에 지급 받지 못한 연차수당을 지금도 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5.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3.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4. 정당한 이직사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5.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외되는데 이것을 2개월 이상 위반한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6. 다만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이상일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음)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임금을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2.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3. 진정은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접수해도 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접수해도 됩니다.4.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의 협조 여부에 따라 바로 지급 받을 수도 있고 몇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취하서는 2. 사용자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된 후에 해주시면 됩니다.3. 사용자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 주지도 않았는데 취하서는 제출하면 나중에 체불임금 등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4. 결론적으로 체불임금 등을 모두 정산 받았다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모두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정산을 조건으로 취하서를 작성하던지 아니면 취하서를 제출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2. 따라서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사용자가 고용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로 소급가입한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 프리랜서 근무가 가능합니다.2. 그리고 4대보험은 각 사업체별로 가입을 합니다.3. 다만 고용보험은 2개 사업장 중 주된 사업장만 가입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한 주된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징수 됩니다.4. 동일한 기간대라면 고용보험은 1개의 사업장에만 가입이 되고 산재는 각 사업장에 가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어깨가 아픈 경우2. 회전근계파열 등 질환인 경우 3. 냉동창고 관리업무 때문에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 회전근계 파열들이 발생하여 어깨가 아픈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4. 산재가 승인되려면 5년간 냉동창고 관리 업무시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 + 이로 인해 어깨 부위에 질환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당인과관계 입장에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1년이 되어야 발생합니다.2. 2022.7.4 입사자의 경우 2026.7.4까지 재직하면 연차휴가 16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3. 따라서 2026.7.5 이후 퇴사하면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게 됩니다.4. 따라서 권고사직일자를 2026.7.5로 설정하던지 2026.6.30까지 근무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퇴직위로금 또는 연차수당 지급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한 경우2.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2가지 방안 중에 1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1)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하는 방안 :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시면 됩니다.2)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 본인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조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퇴직위로금 1개월치 대신 1개월 동안 근무하고 1개월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무 +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1개월 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는 것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4. 합의가 되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