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연차 발생하는연차갯수 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2017.8.21 입사자의 경우2024.8.21 연차휴가 18일 + 2025.8.21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합니다.2026.8.21에 연차휴가 19일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800
- 단기 계약직의 연차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5.8.4 입사한 경우이고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 자체가 1개월 미만이라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개월 재직 + 개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므로)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려면 2025.9.4까지 재직해야 하고 결근 없이 개근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800
- 8분 휴식하고 3개월 정직 징계 법적으로. 타당한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징계사유인 비위행위의 중대성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범위의 징계처분을 내려야 합니다.비위행위가 경미한 경우인데 중징계를 하면 징계양정 위반으로 부당한 징계처분이 됩니다.질문자가 기재한 8분 정도 화장실을 갔다 온 사유만으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했다면 징계양정 위반으로 부당징계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징계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다투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800
- 월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주휴수당포함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1개월을 4.345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을 책정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에는 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구성합니다.1) 2시간 + 2일 근로 : 1주 4시간 * 4.3452) 8시간 + 2일 근로 : (1주 16시간 + 주휴 3.2시간) * 4.345주3) 1일 5시간 + 주 3일 근로 : (1주 15시간 + 주휴 3시간) * 4.345주4) 1일 5시간 + 1일 근로 : 1주 5시간 * 4.345주1일 8시간 + 주 2일 근로 = (16시간 + 3.2시간) * 4.345주 = 월 기본급 소정근로시간 83.4시간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800
- 퇴직금이 필요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이유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이유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인데 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퇴직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퇴사한다고 하세요(채무 변제 문제로 업무를 계속 원할하게 수행할 수 없음)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800
- 알바를 관두고 싶은데 밀린돈을 아직 못받았어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및 약정 위반이 되므로 질문자는 현재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임금을 제 시기에 지급해 주지 않아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사용자가 약정위반한 것 표시) 퇴사하면서 임금 지급을 요구하세요!사용자가 퇴사시에도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고용·노동 / 임금·급여25.07.285.01명 평가00
- 중노위 불복기간 행정소송제기해야는 기간이 10일인가요 15일인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1조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행정기관의 처분행위가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절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는 민사소송 절차가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7.2800
- 퇴직금이나 연차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퇴직금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024.12.21 최초 입사시점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모두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1) 연차휴가 : 2024.12.21 ~ 2025.1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퇴직금 : 2024.12.21 ~ 2025.12.20 재직시 2025.12.21 1년이 되어 이 이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4.12.21 ~ 2025.7.21까지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이고 지금 이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800
- 사무실 퇴사 연차 갯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회사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됩니다.2023.4.1 입사한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1) 2023.4.1 ~ 2024.3.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2) 2024.4.1 :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4.1 : 연차휴가 15일 발생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전에 2025.4.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7.28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인사사고로 불매운동을 해도 무시한던 빵업체가 이번에 야근 폐지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회사 수익에 손해를 보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추가 8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정부에서 제재(근로 감독 강화 + 추가 산재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 대표자 형사처벌 등)를 가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7.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