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산재 보험 1명 국민연금은 6명?

Question

입사 전에 회사 인원 알고싶어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자관리번호로 조회했더니 산재 고용 보험은 1명으로 뜨고 국민연금은 6명으로 뜨는데 좀 이상한 회사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가족이 근로자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중에 가족 등이 있는 경우이거나 임원이나 동업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고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 때문에 다를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사유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사유는 알수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대상 연령이 차이가 나는 등 다른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어,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당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등 이상한 회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직원의 수가 많을 경우(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