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소급해서 올리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기본 조건 그대로 2년이 보장되므로 집주인이 요구한 1년 계약은 무효이고 2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갱신시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서 집주인의 2억원 요구는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서 거부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3개월 내 퇴거 통보는 부당하며 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면 남은 기간 2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소급 인상 요구 역시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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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만 확인하면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인 상태만 보여주고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하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지만 따로 잡혀 있거나 토지 소유주가 건물의 주인과 다를 수 있고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지 않으면 향후 개발 제한이나 용도 제한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전에 반드시 건축물대장 외에도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모두 발급받아서 권리 관계와 면적 일치여부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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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오피스텔은 관리비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65만원 대비 관리비 30만원은 오피스텔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며 특히 정액 관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책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복층은 층고가 높아서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고 일부 오피스텔은 복층 불법 증축면적까지 관리비 산정에 포함해서 실제 사용 면적보다 많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부과 내역서에 공용관리비와, 개별사용료, 정액 항목 등을 세부적으로 요구해서 부당하게 청구된 항목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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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에 따른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문자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하지만 법적 기한 보다 일찍 알린다고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벌수 있어서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전달을 할때는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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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보다 일찍 나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 인해서 주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중도 해지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집주인이 미루는 경우 누수 방치로 인한 낙상 사고등의 피해와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해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시고 이사 비용과 보증금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인 132번에 전화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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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 모두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계약 체결 직전뿐만 아니라 잔금 지급과 확정일자 부여 직전에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잔금일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소유권을 변경하는 사기를 막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꼭 살펴봐야 하는 항목은 최종 등기부등본에서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와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침해 사항이 새로 발생하지는 않은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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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지면 매물잠김이 더 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면 집주인들이 세금으로 차익을 다 뺏기느니 차라리 매도를 미루고 버티려는 성향이 강해지고 단기적으로 시장에 매물이 더 귀해질 수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는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투기성 주택의 매물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지만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거래가 얼어붙는 관망세가 짙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정책의 취지와 다르게 제도가 개편될 경우 일시적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지배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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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앞둔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 분담금은 언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 시점이 되면 기존 주택은 철거와 멸실 절차를 밞으므로 일반적이 주택담보대출은 유지할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기존 주담대를 모두 상환합니다. 분담금은 보통 공사 기간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나눠서 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합 계약 조건에 따라서 입주 시점에 전액 100% 납부로 조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마다 시공사와의 도급 계약 내용에 따라서 분담금 중도금 유무나 이주비 대출 한도가 다르므로 매수전에 해당 조합 사무실이나 담당 시공사를 통해서 정확한 분담금 납부 스케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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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그나마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곳이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 전체가 침체기를 겪더라도 부산에 해운대구나 수영구 동래구나 대구의 수성구 같은 전통적 학군지와 대장주 지역은 탄탄한 시룻요를 바탕으로 가격 방어력과 반등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편입니다. 울산의 남구나 충청권의 청주등처럼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제조업과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은 소득 수준이 높아서 주택 가격이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방내에서도 구축보다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는 곳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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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밑에 토지를 사서 주택을 만드는데 문제가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산 밑은 일조량이 부족해서 습기나 결로, 곰팡이 등이 생기기가 쉽고 여름철 집중호우시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자연재해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도시가스, 오폐수 관로 등 기반시설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정화조 설치와 지하수 개발, 토목 건축 공사비 비용에 예산을 크게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마트 등 인프라가 멀어서 생활하기에도 불편할거고 벌레나 야생동물 출몰이 잦을 수 있고 잡초 제거와 주택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부담도 큰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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