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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판결 후 거부시 어떤 조치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강제집행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1. 집행문 부여 신청 (집행권원 확보):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이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됩니다.참고: 지급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 필요 여부를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확보된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이때, 채무자(상대방)가 돈을 받아야 할 제3자(예: 은행, 직장 등)를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신청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관리비 통장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은행 예금 채권(통장 잔액)을 압류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3. 추심 및 채권 회수:법원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채권자(질문자님)는 이 명령을 근거로 제3채무자에게 직접 해당 금액을 받아내어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관리비 통장 압류 가능성: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관리단 또는 총무(관리인격)로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 명의로 된 은행 계좌(관리비 통장)가 특정된다면, 해당 통장의 잔액을 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재산 정보 파악의 중요성: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재산 정보(예: 통장 개설 은행, 지점 등)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정보가 없다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신청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3. 추가적인 법적 대응 방안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각한 신용상의 불이익을 주어 간접적으로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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