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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와 공인중개사 역할이 궁금합니다.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일부터 일정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규정과 중개사의 의무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의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신고주체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직거래 → 매도인·매수인이 공동 신고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거래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공동중개 →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신고
,계약 해제·무효·취소 →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해제등 신고
,미신고 → 과태료 대상
,허위신고 → 더 무거운 과태료 및 경우에 따라 형사문제까지 발생 가능
특히 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매도인·매수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중개사가 실제 계약금액과 다르게 신고했을 때 매도인·매수인과 중개사 중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가 실무상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주택 매매 시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고 당사자 간 직접 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중개인 경우에는 중개사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중개사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금액 등을 신고하게 되고 거래당사자는 주로 전자서명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일을 맺은 날부터 정확하게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제 거래 가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거래의 경우 국가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에게 법적인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이 직접 신고할 필요 없이 중개사가 처리하게 되며 30일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금액을 낮춰서 신고하면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 모두에게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양 거래 당사자가 계약한 경우에는 해당 공인 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중개라면 양쪽에서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특히 2026년 2월 10일부터 신고 절차가 일부 강화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할 때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계약금 이체확인증이나 영수증 등 실제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금액과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신고 절차와 기한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며,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한 뒤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그 사실이 확정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중개거래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담당하지만, 매수인과 매도인도 정상완료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따라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 등이나 온라인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실거래가 포함)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직거래인경우에는 거래계약 당사자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관청에 공동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사가 직접 관할 관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단독으로 완료할 법적인 의무를 가지고 기한 내 신고 누락이나 지연, 거짓 신고 시 매매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및 건축물 매매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 및 공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하고 직거래시에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1인이 대리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거래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주택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하는데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면 신고의무자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