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 잡는데 도움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찬성론 매물 증가 유도 (매매가 하락):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 특히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면 공급 증가 효과로 인해 매매 가격 하락(안정화)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되어 주택 보유에 대한 비용이 높아지면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수요가 위축되어 시장 과열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 등 거래세는 높은 현재의 구조는 매물을 잠기게 하는 '록인효과'를 유발하는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면 주택의 이동이 활발해져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반대론 및 부작용전월세 가격 상승 및 전가현상: 임대인(집주인)은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전월세 가격을 인상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 경우 세금 인상의 피해가 무주택 서민(임차인)에게 전가되어 주거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매매가에 미치는 영향 미미: 과거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오히려 상승한 사례가 많습니다. 주택 가격은 세금 외에도 금리, 유동성, 공급 부족, 개발 호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세금 부담보다 클 경우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 심화되어 보유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가 강해져 입지가 좋은 고가 주택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렇지 않은 주택과의 가격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유일한 해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공급 확대, 대출 규제 등 다른 정책과 함께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10.2400
- 타운하우스도 단지내 세대수가 많다면 아파트와 같은 수준일까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800세대 규모의 대단지 타운하우스는 일반적인 소규모 타운하우스에 비해 아파트와 유사한 수준의 가치와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단지 타운하우스는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갖는 여러 이점을 공유합니다 세대수가 많으면 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고,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조성이 용이하여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대규모 단지는 소규모 단지보다 거래가 활발하여 환금성이 좋고, 시세 형성이 비교적 명확하며 안정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800세대 규모라 하더라도, 실제 가격대가 인근 아파트와 유사한지 여부는 다음 요인에 크게 좌우됩니다 지하철역, 주요 도로 등 교통망과의 거리는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기도 북부라도 입지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학교, 병원, 대형 마트 등 편의 시설 접근성이 아파트 단지와 유사한 수준으로 잘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타운하우스는 단독형, 연립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주택의 개별 면적, 마감재 수준, 건축 품질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단지 내에 조성된 커뮤니티 시설의 규모와 수준이 고급 아파트 단지에 버금가는지 여부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파트에 비해 용적률이 낮아 쾌적하지만, 그만큼 토지 가격이 반영되어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vs 타운하우스의 선호 차이: 여전히 아파트가 한국 주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가지며, 관리의 용이성, 환금성 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운하우스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선호에 따라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800세대 타운하우스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일반적인 타운하우스의 단점(관리비, 환금성 등)을 보완하고 아파트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가 매우 우수하고 단지 품질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인근 신축/우수 입지 아파트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입지가 다소 떨어진다면 아파트보다는 낮은 가격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10.244.01명 평가00
- 도넛경제 모델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도넛 경제 모델은 영국의 경제학자가 제안한 21세기 경제 모델입니다. 무한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존 경제 모델을 비판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을 목표로 합니다.이 모델은 그림이 도넛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인류가 머물러야 할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도넛 경제 모델의 핵심 목표는 성장에서 번영으로 GDP(국내총생산)의 무한한 성장이 아니라, 지구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번영을 경제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합니다.도넛 경제는 생산하고 버리는 '선형 경제'가 아닌, 자원을 재사용, 수리, 재활용하는 순환적이고 재생가능한 경제와, 부와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분배 경제를 강조합니다.경제 / 경제용어25.10.2400
- 증권사 발행어음 인가받으면 어떤 점이 유리하나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증권사가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가장 큰 장점은 대규모의 안정적인 단기 자금 조달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신의 신용으로 직접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 상품으로, 주로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의 우량 증권사에게만 허용됩니다.증권사가 발행어음 인가를 받았을 때 유리한 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1.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발행어음을 통해 고객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IB업무 확대에 필수적인 '실탄'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안정적 조달: 발행어음은 일반적으로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기 때문에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인기가 높아, 증권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규제상의 이점: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일반적인 레버리지(차입) 비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상의 이점도 있습니다.요약하자면, 증권사에게 발행어음 인가는 '초대형 IB'로서의 대규모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경제 / 경제동향25.10.2400
- 신용대출 금액에따른 신용점수 영향 차이있나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네 신용대출 금액에 따라 신용점수 변동 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신용평가사는 단순히 대출 건수뿐만 아니라 개인이 현재 보유한 부채 수준(총 대출 금액), 상환 능력 대비 대출 금액의 과도함, 거래의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점수를 산정합니다. 대출 금액이 크다는 것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채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환 능력 대비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3천만 원을 받을 때보다 6천만 원을 받을 때 부채 수준 증가의 영향이 더 커서 신용점수 변동(하락)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같은 곳에서 받더라도 새로운 대출 발생 자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요소이며, 총 대출 건수 또한 신용거래 이력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금액의 크기가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핵심은 신용점수에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체 기록입니다. 대출 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는 것이 신용점수 관리에 가장 중요합니다.경제 / 대출25.10.245.01명 평가00
- 이번 9월달 미국 CPI가 늦게 발표하는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9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늦어진 주요 원인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Shutdown, 일시적 업무 정지) 때문이었습니다.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의 업무도 차질을 빚게 되면서, 당초 예정되었던 9월 CPI 발표일이 늦춰지게 되었습니다.다른 경제 지표들은 발표가 완전히 보류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9월 CPI는 미국 정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사회보장연금의 생활물가조정(COLA)에 필요한 데이터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지연된 날짜에라도 발표가 결정되었습니다.질문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CPI 발표는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CPI 발표가 늦춰지는 상황과 더불어, 만약 예상치(3.1%)보다 높게 나온다면 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은 늦춰지거나 인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시장의 관측이 있었습니다.경제 / 경제동향25.10.2400
- 이번에 미국과의 투자협약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양국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사실상 협상 타결의 목표 시점으로 설정하고, 그 전후로 합의 내용을 담은팩트시트를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고위급 인사들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하면서, 남은 쟁점(직접 투자 비중, 분납 방식 등)에 대한 이해의 간극이 크게 좁혀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협상은 미국의 상호 관세 인하(예고된 25%에서 15%로 인하)와 한국의 대규모 투자를 맞교환하는 형태로, 최종적인 합의 내용에 현금 투자의 비율과 외환 안전장치가 핵심적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정부 관계자들이 현재 협상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곧 최종 합의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경제 / 경제정책25.10.245.01명 평가00
- 문화대혁명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자산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현대 사회에서 검문 없이 대량의 자산을 은밀하게 이동시키는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암호화폐의 복구 구문을 소지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해외 계좌나 신탁 접근 정보를 암기하는 등의 비물리적 수단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경제 / 자산관리25.10.245.01명 평가00
-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국제금시세에서 날짜 변경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COMEX(뉴욕상품거래소) 의 금 선물 시장은 사실상 23시간 거래되며, 통상적으로 미국 동부 표준시기준 오후 5시 (한국 시간 오전 7시)에 정규 거래일이 마감되고 다음 날 거래일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네이버가 COMEX의 일일 마감 또는 새로운 거래일 시작을 기준으로 날짜를 변경한다면,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 전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머타임 적용 여부에 따라 1시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부 국내 금 거래소나 정보 제공처는 한국 시간으로 전날 오후 6시 마감 시세를 기준으로 등락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일반적인 '하루 시세'를 마감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경제 / 주식·가상화폐25.10.245.01명 평가00
- 임대인이 누수 수리를 안해주는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로 인해 손상된 집기, 설비, 인테리어(바닥, 벽 등), 영업에 필요한 비품 등의 목록과 그 손상 정도를 사진으로 남기고, 교체 비용에 대한 견적서 또는 영수증을 확보합니다.누수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했던 기록(메모, 공지 등)과, 누수가 없었을 때의 매출 자료와 누수 발생 이후의 매출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매출 장부, POS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핵심 증거입니다.)누수 발생 사실과 수선 요구 내용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로 임대인에게 보낸 기록을 보존하고, 가장 확실하게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수선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문서를 남겨야 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 의무)를 가집니다.누수의 원인이 건물의 노후화나 구조상의 하자라면,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3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업에 지장이 생긴 것은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와 영업 손실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대처 방안은 임대인이 계속 수리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누수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누수가 해결될 때까지 월세의 감액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2. 계약 종료 시 권리금 회수 및 증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받습니다.손해배상액은 통상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과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주선 증거: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만기 사이에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을 찾아 권리금 계약(가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을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한 증거가 필수적입니다.**현재 발생한 누수 문제 해결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를 하고, 합의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채무 이행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임대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당사자 쌍방이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결론 1.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누수 발생 사실, 장기간 수리 미이행으로 인한 영업 지장 및 손해를 명확히 고지하고 수리를 위한 기한을 명시하세요.2. 모든 피해 상황 (누수 시점, 피해 범위, 매출 장부 등)을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세요.3. 현재 상황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니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경제 / 부동산25.10.2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