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잔금입금전 납세증명서 확인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 위반 및 보증금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즉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이므로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비 등 추가 실손해 배상도 요구가 가능합니다. 필수 특약 문구로 임대인은 잔금 시까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완납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라는 특약을 기재하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세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잔금 전 미리 체크할 수 있고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순위가 빠르므로 체납 발견 시 완납 전까지 잔금 입금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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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곽으로 아파트 분양아니면 사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파주 운정신도시를 가장 추천하는데 신도시라 공원과 학교가 잘 붙어 있어서 아이 키우기 최적이며 30평대 신축급 5~6억원대 매수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양주 옥정신도시로 예산 내에서 가장 깨끗하고 넓은 집을 살 수 있으며 30평대 대장주 아파트도 4~5억원대로 여유롭습니다. 시흥 배곧신도시는 바다 인근 공원이 많고 교육 환경이 잘 잡혀 있으며 30평대 5억 후반~6억원대를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 기흥/ 수원 호매실은 서울 접근성이 중요하시다면 이 지역 구축이나 준신축을 추천하며 30평대 6억원대 진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쾌적한 환경은 파주 운정, 가성비는 양주 옥정, 입지는 용인/수원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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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묵시적 갱신 상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묵시적 갱신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무조건 2년으로 봅니다. 2024년 3월에 시작한 계약의 법적 만료일은 2026년 3월입니다. 집주인이 만료 2개월전까지 아무말이 없었으므로 현재 법적으로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중개인이 지금 연락한 건 이미 법적 기한을 넘겨 효력이 없습니다. 법 제 6조의 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차인은 갱신 중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해지 통보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뒤 계약이 종료됩니다. 지금 통보하면 약 3개월 뒤인 5월 말에 당당히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으며 4달 뒤 퇴거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니 이미 동일 조건으로 갱신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제 와서 월세를 올리라는 중개인이나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 퇴거 시에도 중개수수료는 집주인 부담이 원칙이니 절대 내지 마세요 먼저 집주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 확답을 들어야 도달로 보고 3개월 뒤 법적 효력이 생기니 연락을 보내놓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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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비해서 가장 많이 바뀐 부동산정책은 어떤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 유예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체납 세금 여부 공개가 필수가 되었으며 미공개 시 계약해지가 사유가 됩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현실화되어 전세 비중이 높다면 세금 부담이 작년보다 약간 늘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2주택자가 전세 보증금 합계 12억원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6년 2월 발표된 보안책에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라도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에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일정기간 유예되어 갭투자를 통한 매수가 작년보다 용이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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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얼마나 걸리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13~15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같은 속도 향상 정책이 적용되더라도 최소 10년은 소요됩니다. 집을 비워줘야 하는 이주는 관리처분인가 직후에 시작되는데 현재 이사 가시는 단계가 조합설립인가 전후라면 이주까지 보통 5~7년 이상은 남은 상태입니다. 아드님이 중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은 재건축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긴 시간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가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면 큰 변수가 없는 한 중학교 입학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공사비 분쟁이나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멈추는 단지가 많아 실제로는 예상보다 더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며 오히려 계획보다 더 오래 살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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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별 대장아파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서초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전체 대장주이며 강남: 압구정 현대/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 송파: 잠실 엘스/ 헬리오시티 , 용산: 나인원 한남/ 한남 더힐, 성동: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마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강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동작: 아크로 리버하임이 대표적입니다. 직접 대장 아파트를 찾는 방법은 호갱노노 어플을 통해 앱 우측 상단 분석 메뉴에서 왕관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지도 위에 해당 구에서 가장 비싸거나 인기 있는단지에 왕관 표시가 뜹니다. 다음으로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들어가 순위 메뉴에 들어가서 지역을 설정하고 최고가 순위를 보세요. 최근 1년 혹은 6개월간 가잔 비싸게 거래된 단지가 진짜 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지인' 지역분석 탭에서 각 구별 시장강도와 평당가를 확인하면 어떤 동네가 해당 구역 대장 동네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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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은 계속 횡보하거나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비해 한국장은 왜이렇게 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AI 반도체 수요 폭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4 기술 우위와 반도체 가격 상승이 결정적입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과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 정책이 실질적인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고점 부담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며 바이코리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장은 고점 부담에 쉬어가는 중이지만 한국장은 반도체 실적과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두 날개를 달고 비상하며 드디어 제 가치를 인정받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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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5월 9일 이전인 지금은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절세 급매물이 늘며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일시적인 호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이후는 질문자님의 우려대로 중과세가 부활하면 매물 잠김(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팔고 싶어도 세금이 너무 많아 차라리 장기 보유나 증여를 택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금감하면 인기 지역 중심으로 다시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서울 상급지 한 채에 집중하는 똘똘한 한 채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매물 잠김을 막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와 대출규제로 버티기 비용을 높이는 강수와 함께 기존 계약자에게는 잔금 유예 4~6개월 등 보완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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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화의 원인과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대기업의 입지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그리고 의료,교육 등 생활 인프라의 격차가 맞물려 발생합니다. 단순한 경제적인 이유를 넘어 다양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부족한 것이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일자리와 인프라 확층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수도권이 가진 모여서 발생하는 시너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를 압도할 만한 파격적인 혜택과 지역만의 독창적인 매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자리와 인프라 구축은 생존을 위한 최소 조건이며 지방 소며을 막으려면 수도권을 능가하는 파격적인 자율권과 문화적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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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월세보증금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네 버팀목 대출은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3000만원은 충분히 대상이 됩니다. 소득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득을 0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공공기관 재직자이므로 남편분을 주소득자 차주로 신청하시면 본인의 무소득 처리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맞추는데 오히려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파주 아파트의 보증금 3000만원은 버팀목 대출 한도 내이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기만 하면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월세 보증금도 대출이 되며 질문자님의 무소득 사실증명원을 준비하고 남편분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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