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과 시민 의견이 충돌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 제공과 주민 생활 경험 공유가 결합된 시민참여단 토론회와 공론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은 기술적 타당성과 법적,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시민 의견은 현장 수용성과 삶의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중립적인 공론화 위원회를 운영해서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정책 실행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영향평가 결과를 양측에 투명하게 공개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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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철거 예정인 상가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재건축, 철거 예정이라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사전에 고지했다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타 법령에 의한 재건축일때만 임대인의 계약 거절이 정당화돼서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성 없는 단순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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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라고 하면은 대부분 복도식?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서민 주거 안정과 대량 공급을 위해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평 평형 위주로 지어져서 복도식 구조가 많았습니다. 다만 1990년대 후반 이후 건설된 평형이나 최근의 LH 아파트는 계단식과 탑상형 구조도 많습니다. 정리하면 대다수의 초기 중소형 주공아파트가 복도식인 것은 맞지만 모든 주공아파트가 복도식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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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자산 관리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활용해서 은퇴후에도 매달 정기적인 수입이 나오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 대비해서 보장성 보험을 정비하고 자산을 안전 자산과 투자 자산으로 적절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또한 80세 이후까지 자산이 고갈되지 않도록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 배분과 체계적인 지출 관리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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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는 왜 자녀 출산 전부터 육아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출산 직후는 산후조리원과 유아용품, 의료비 등 단기간에 목돈이 한꺼번에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외벌이 전환 등으로 가구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와 맞물려서 미리 자금을 모아두지 않으면 재정적 타격이 큽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교육비와 양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 둬야 안정적인 가계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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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면 내가 통장에 모아둔 현금의 실제 구매력이 떨어져 가치가 낮아진다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통장의 현금이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이 되므로 물가 상승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은 물가 상승에 맞춰서 임대료, 제품 가격, 자산 자체의 며목 가치가 함께 올라 현금보다 구매력을 보존하기 유리합니다. 주의할점은 모든 실물자산이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고 고금리나 경기 침체 변수가 존재하므로 입지나 기업 가치가 확실한 우량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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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반전세 잔금일 대리인 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감도장이 날인되 위임장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잔금 송근 전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나 영상통화로 대리권 위임 사실과 잔금 계좌를 재확인 하시고 잔금은 반드시 대리인이 아니라 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합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 사이 근저당 등 권리변동이 없는지 잔금 당일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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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지역은요, 서울에서 가장 먼저?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은 서울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곳이 아니라 1960년대 말에서1970년대에 이르러 강북 인구 분산과 국토 개발 목적으로 본격 개발되기 시작한 논밭 지역이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과 명문 학교의 강남 이전, 도로 지하철 등 최신 도시 인프라 집중 투자가 이어지며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 교육 중심지로 급부상했습니다. 높은 집값의 이유는 대기업 일자리와 우수한 학군, 상권이 모여서 대체 불가능한 중심지가 되면서 최고 집값을 형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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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동 14구역이 재개발 된다고 동의서 받으로 다닌다네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등소유자 약 260명 대비 건립 세대수 1360세대가 많아서 사업성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이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 리스크를 조합원 명부와 추정분담금 계산서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 반대를 결정했다면 구역 지정 고시 전이나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 매도하는 것이 거래가 비교적 자유롭고 현금청산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은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민 갈등이나 토지 등 소유자별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예상 분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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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음재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소리를 반사하거나 튕겨내서 차단하는 고밀도, 고중량 소재를 말합니다. 벽체와 천장 바닥, 배관 등에 시공해서 외부 소음 침입이나 내부 소음 유출을 막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는 소리를 흡수하는 흡음재와 소리를 차단하는 차음재, 충격을 줄여주는 완충재가 함께 시공되야지 소음이 덜 느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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