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나 철거 예정인 상가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현재 영업 중인 상가 건물이 재건축이나 철거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법적으로 보호되나요? 임대인이 철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지, 재건축 사유에 따라 권리금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되지만 재건축이나 철거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구체적인 철거 계획을 미리 고지했거나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등의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 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 사업 등이 시행이 되게 되면 상가 세입자의 경우 영업손실보상과 시설이전비 개념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권리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등의 진행에 따라서 철거 예정일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생신청구권등을 개발 사업 철거에 의해서 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상가 건물이 재건축이나 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건축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법적 요건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재건축, 철거 예정이라도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사전에 고지했다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타 법령에 의한 재건축일때만 임대인의 계약 거절이 정당화돼서 권리금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당성 없는 단순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철거 예정 상가라도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철거, 재건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