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에 대한 묵시적 갱신은 주택과 약간 다른데요.임대인의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 임차인은 갱신 거절 통지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그래서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여부를 협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폐업 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퇴거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준하여 반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시장은 그 나라의 안정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계엄을 통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돈을 뺐던 해외투자자들이 대통령 탄핵 후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자 다시 자금을 가지고 돌아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해외투자자들에게는 약간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계엄까지 더했으니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귀농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60대 이상에서 귀농준비를 하시는 경우와 아예 젊은 나이에 농사에 뜻이 있어 귀농을 하시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귀농 준비는 연령이 많고 노후대책이 준비되신 경우는 원하셨던 주택, 건강이 주가 되며, 농사에 뜻이 있어 귀농하시는 영농인의 경우 주로 영농방법이나 유통 등에 집중하여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신도시를 새로 개발하게 되면 그 안에 공공임대주택 등 무주택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실현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니 시도하는 것이구요. 청약을 통해 현재의 아파트 가격보다는 낮은 분양가에 새 집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샤워기 수도가 낡아 스스로 터진 것이라면, 수도세 부담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법 제 623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목적물을 기간동안 온전하게 사용할수 있게 할 책임을 집니다.(수선의무)따라서 과실이 없는 점만 입증하시면 이러한 경우 수리비도 집주인이, 수도세도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요구하시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현업에 종사하다 보면 말씀하신대로 갑/을 로 딱 떨어지게 나누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상대적으로 3개의 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매물인 경우 협의가 조금 더 편하죠.잘 협의하셔서 원하는 집 싸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월세의 최고한도를 말하는데요.연 10% 와 한은 기준금리 +2 % 중에서 낮은 비율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면 1억원을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하실 경우 월 458,000 원 정도가 상한선입니다. 이 선 이상으로는 법적으로 집주인은 질문자께 요구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협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저는 수도권에서 활동하지만 제 견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규제지역이 많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로서 거래량 증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세금제도(특히 다주택자) 개편으로 지방 저평가 아파트에 수요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로, 공약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지방 광역시 중심으로 경제 거점 육성 , 신규 산단 조성 등을 통해 지방의 부동산이 어느정도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현재 대한민국 법규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오피스텔을 숙박업으로 운영하던 사례들은 대부분 현행법상 불법 운영에 해당합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또는 주거시설로서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법입니다.기존에도 주거용 시설을 허가 없이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이나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불법이었습니다. 다만, 플랫폼의 특성상 단속이 어렵고 미신고 숙소가 만연했던 것이 현실입니다.작년부터 이미 신규숙소는 등록 불가였고, 기존 숙소들도 영업신고증 없으면 에어비앤비에서 퇴출됩니다.합법적인 숙소만 남게 되어 좀더 쾌적한 숙박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