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건물주가 신탁사에서 대출받은 후 공실을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2년 후 공매가 됐는데 이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은 날아가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체결된 전세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건물주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공매가 완료된 경우 보증금 회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과 신탁 설정 시점, 임차인의 인식 가능성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호 여지가 있는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신탁부동산은 형식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므로, 실질적인 건물주가 따로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신탁회사가 처분권을 가집니다. 신탁 설정 이후에 신탁회사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신탁회사 및 이후 공매 낙찰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하 세입자는 먼저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 설정 시점과 계약 체결 시점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신탁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호 가능성이 있으나, 신탁 이후라면 보증금 반환청구 상대방은 기존 건물주 개인이 됩니다. 공매 낙찰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낮더라도, 건물주 개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기망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별도의 책임 추궁 여지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4시간 전00
- 채무자의 공동명의 땅을 압류 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제삼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라도 채무자 지분에 한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자 몫의 지분을 특정하여 압류하고 이후 매각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전체를 일괄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확정판결에 기초한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권은 그 형태와 무관하게 집행 대상이 됩니다.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채무자는 지분권자에 불과하므로, 집행 역시 해당 지분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공유물의 특성상 압류 자체는 허용하되, 매각 과정에서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절차적 제한을 둡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먼저 토지등기부를 통해 채무자의 지분 비율을 명확히 확인한 뒤, 관할 법원에 채무자 지분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압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매각이 이루어지면 배당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하며, 다른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동명의 토지는 단독 소유 재산보다 매각이 지연되거나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병행 집행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4시간 전5.01명 평가00
- 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없이 상호 계약서 작성하려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은 형식상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 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임차인 명의가 기존 어머니에서 질문자 본인으로 변경되는 이상, 동일한 임대차의 단순 연장이 아니라 당사자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도 신규 계약서 형식으로 다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법리 검토기존 계약서에 기재된 공인중개사 관련 문구는 중개를 전제로 한 내용이므로,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모두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공제 관련 문구 등은 남겨둘 법적 필요가 없습니다.계약서 작성 및 보증금 특약보증금이 그대로 승계되는 구조라면 특약에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증금은 본 계약의 보증금으로 갈음하며, 임대인은 이를 반환의무 있는 보증금으로 확인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월세, 지급일, 계약기간도 신규로 명시해야 합니다.첨부서류 관련 유의사항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는 중개계약이 없으므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은 임차인 확인용으로 최신본을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5시간 전00
- 미국 이스타 비자 거절로 인해 회사에 소송하려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사 지시에 따라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이스타로 미국에서 근무한 결과 이스타가 취소되고 향후 입국 제한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의 업무 지시와 관리 소홀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본인 역시 제도의 제한을 인식한 상태에서 근무를 지속한 사정이 있어 책임이 전부 인정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근로관계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체와 법적 지위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해외 파견이나 현지 근무를 지시하면서 적법한 체류 자격과 비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스타 취소로 인한 향후 입국 제한, 추가 비자 발급 부담, 경력상 불이익이 회사 지시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소송 대응 전략회사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 내용, 근무 실태, 항공권 변경 경위, 이스타 취소 통지, 회사의 사후 대응 태도를 모두 정리해 입증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가 취업 비자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거나 방치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 범위는 입국 제한으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는 본인 과실을 이유로 책임 제한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 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민법 전문 자문과 병행 검토도 권장됩니다.법률 / 기업·회사5시간 전00
- 신청하지도않은 스피킹맥스에서 연체 가압류 우편이 날라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학습 계약을 이유로 연체 및 가압류 경고를 받았다면, 실제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즉시 채무 부인 의사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단순 우편만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계약은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신청 사실이 없다면 채무 자체가 부존재하며, 이를 전제로 한 추심이나 압박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삼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기 또는 명의도용 문제로 별도 책임이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서·신청서·녹취 등 입증자료 제시를 요구하십시오. 동시에 경찰에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를 검토하시고,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채권추심 연락에는 구두 대응을 피하고 서면으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비밀번호 점검 등 예방 조치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발신 주체와 법무법인 명칭의 실재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경과는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피해를 경계하십시오. 주의 필요. 향후 실제 소송이나 가압류 신청이 확인되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6시간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3,400만원 사기죄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력이 반복되었으며, 집행유예 중 범행, 전면 부인, 피해 회복 전무라는 요소가 중첩되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순 벌금이나 다시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입니다.법리 검토사기죄 양형에서는 피해 규모, 전과 내용, 범행 반복성, 범행 당시 신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실형 선고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유로 평가됩니다. 공소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 역시 책임 회피로 해석되어 감형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재판 대응 및 전망동종 사기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추가 사기 수사가 병행되고 있다면, 법원은 단기간의 자유형보다는 실질적 처벌 필요성을 중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실질적 변제가 전혀 없는 점도 양형에 직접 반영됩니다. 선고 결과는 개별 재판부 판단이지만 중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추가 유의사항향후 다른 사건과의 병합 여부, 선고 시점의 추가 기소 상황에 따라 형량은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벌 탄원과 피해 경과 정리가 중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6시간 전00
- 전세 연장시 전세 계약서 재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금과 차임 변동 없이 전세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두고 갱신 합의만 해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실무상 더 안전하며, 재작성 시점은 만기 무렵 또는 갱신 합의가 명확해진 시점에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리 검토전세 계약은 기간 만료 전후에 당사자 합의로 갱신할 수 있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재작성하면 갱신 조건, 기간, 보증금 동일 여부가 명확해져 향후 분쟁 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갱신 계약서는 신규 계약과 달리 기존 계약의 연장 성격으로 이해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 가능성을 줄이려면 재작성한 계약서에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보증금과 차임이 동일하다는 점, 갱신된 임대차 기간을 분명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 두시면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부동산 중개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작성도 가능하며, 중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는 협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상한이 문제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6시간 전00
- 이의신청이 나을까요? 검찰에 재수사요청의견서가 나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단계에서는 경찰에 대한 이의신청보다 검찰에 재수사요청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입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의 논리가 사업목적 해석에 집중되어 있고, 송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동일 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단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판단 구조 자체를 다시 검토받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법리 검토조합 자금이 형식상 출자금 환급 명목으로 지출되었더라도, 실제 운용 방식이 조합 규약과 결의 절차를 벗어나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자금 흐름을 왜곡한 경우에는 공금 유용 여부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사유가 이러한 실질 판단 없이 추상적 운영 논리에 그쳤다면, 검찰 단계에서 법리 재정리가 필요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재수사요청의견서에는 경찰 불송치 이유의 논리적 비약, 조합 자금 집행 구조의 비정상성, 본인에 대한 약식 기소 사건과의 사실관계 연결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불복이 아니라 수사 미진과 법리 오인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찰 이의신청과 검찰 재수사요청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우선순위는 검찰 의견서 제출이 적절합니다. 송달 경과 사정도 함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6시간 전5.01명 평가00
- 무고죄는 성립과 판결 기간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고, 허위 진단서까지 제출하였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당방위로 고소가 각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복 목적의 고소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법리 검토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로 멱살을 잡는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방위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진단서 역시 상해 발생 경위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무고 고소 시에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조사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 진단서의 허위성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는 통상 고소 접수 후 내사와 본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고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여 신속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리한 주장보다는 허위성 입증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폭행·협박6시간 전00
- 경찰 고발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온라인 게시글이나 상담 글에 범죄 사실을 자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객관적 증거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진행되며, 단순한 글의 존재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글의 구체성과 추가 정황에 따라 내사 단계가 시작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형사 절차에서는 범죄 행위의 존재와 행위자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 시청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접속 기록, 저장 흔적, 유포 정황 등이 없다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자백은 증거의 하나가 될 수 있으나, 독립적인 보강 증거가 없는 자백만으로 유죄 판단은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즉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 확인을 위한 내사나 참고인 조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추가 진술이나 추측성 설명은 피하고, 실제 행위와 무관한 과장된 표현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 제출이나 자발적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온라인상에서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 자체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글 작성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상황에 따라 초기 대응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6시간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