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건물주가 신탁사에서 대출받은 후 공실을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2년 후 공매가 됐는데 이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은 날아가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에서 체결된 전세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건물주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고, 공매가 완료된 경우 보증금 회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과 신탁 설정 시점, 임차인의 인식 가능성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호 여지가 있는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신탁부동산은 형식상 소유자가 신탁회사이므로, 실질적인 건물주가 따로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신탁회사가 처분권을 가집니다. 신탁 설정 이후에 신탁회사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신탁회사 및 이후 공매 낙찰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지하 세입자는 먼저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 설정 시점과 계약 체결 시점을 정확히 비교해야 합니다. 신탁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호 가능성이 있으나, 신탁 이후라면 보증금 반환청구 상대방은 기존 건물주 개인이 됩니다. 공매 낙찰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낮더라도, 건물주 개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당시 기망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별도의 책임 추궁 여지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시간 전00
- 신청하지도않은 스피킹맥스에서 연체 가압류 우편이 날라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학습 계약을 이유로 연체 및 가압류 경고를 받았다면, 실제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즉시 채무 부인 의사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단순 우편만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계약은 본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신청 사실이 없다면 채무 자체가 부존재하며, 이를 전제로 한 추심이나 압박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삼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기 또는 명의도용 문제로 별도 책임이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으로 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서·신청서·녹취 등 입증자료 제시를 요구하십시오. 동시에 경찰에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를 검토하시고,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채권추심 연락에는 구두 대응을 피하고 서면으로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나 신용정보원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비밀번호 점검 등 예방 조치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발신 주체와 법무법인 명칭의 실재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경과는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피해를 경계하십시오. 주의 필요. 향후 실제 소송이나 가압류 신청이 확인되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4시간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3,400만원 사기죄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력이 반복되었으며, 집행유예 중 범행, 전면 부인, 피해 회복 전무라는 요소가 중첩되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단순 벌금이나 다시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입니다.법리 검토사기죄 양형에서는 피해 규모, 전과 내용, 범행 반복성, 범행 당시 신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실형 선고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유로 평가됩니다. 공소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 역시 책임 회피로 해석되어 감형 요소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재판 대응 및 전망동종 사기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추가 사기 수사가 병행되고 있다면, 법원은 단기간의 자유형보다는 실질적 처벌 필요성을 중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실질적 변제가 전혀 없는 점도 양형에 직접 반영됩니다. 선고 결과는 개별 재판부 판단이지만 중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추가 유의사항향후 다른 사건과의 병합 여부, 선고 시점의 추가 기소 상황에 따라 형량은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엄벌 탄원과 피해 경과 정리가 중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4시간 전00
- 전세 연장시 전세 계약서 재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금과 차임 변동 없이 전세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그대로 두고 갱신 합의만 해도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실무상 더 안전하며, 재작성 시점은 만기 무렵 또는 갱신 합의가 명확해진 시점에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리 검토전세 계약은 기간 만료 전후에 당사자 합의로 갱신할 수 있고,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 갱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재작성하면 갱신 조건, 기간, 보증금 동일 여부가 명확해져 향후 분쟁 시 입증에 유리합니다. 갱신 계약서는 신규 계약과 달리 기존 계약의 연장 성격으로 이해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 가능성을 줄이려면 재작성한 계약서에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보증금과 차임이 동일하다는 점, 갱신된 임대차 기간을 분명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 두시면 보증금 보호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부동산 중개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작성도 가능하며, 중개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는 협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상한이 문제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4시간 전00
- 이의신청이 나을까요? 검찰에 재수사요청의견서가 나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단계에서는 경찰에 대한 이의신청보다 검찰에 재수사요청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입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의 논리가 사업목적 해석에 집중되어 있고, 송달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동일 기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판단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해 판단 구조 자체를 다시 검토받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법리 검토조합 자금이 형식상 출자금 환급 명목으로 지출되었더라도, 실제 운용 방식이 조합 규약과 결의 절차를 벗어나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자금 흐름을 왜곡한 경우에는 공금 유용 여부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사유가 이러한 실질 판단 없이 추상적 운영 논리에 그쳤다면, 검찰 단계에서 법리 재정리가 필요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재수사요청의견서에는 경찰 불송치 이유의 논리적 비약, 조합 자금 집행 구조의 비정상성, 본인에 대한 약식 기소 사건과의 사실관계 연결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불복이 아니라 수사 미진과 법리 오인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찰 이의신청과 검찰 재수사요청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하나, 우선순위는 검찰 의견서 제출이 적절합니다. 송달 경과 사정도 함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4시간 전5.01명 평가00
- 무고죄는 성립과 판결 기간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고, 허위 진단서까지 제출하였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당방위로 고소가 각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복 목적의 고소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법리 검토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실제로 멱살을 잡는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 방위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진단서 역시 상해 발생 경위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무고 고소 시에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조사 과정에서의 판단 내용, 진단서의 허위성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는 통상 고소 접수 후 내사와 본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무고 사건은 사실관계 다툼이 치열하여 신속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무리한 주장보다는 허위성 입증에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폭행·협박4시간 전00
- 경찰 고발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온라인 게시글이나 상담 글에 범죄 사실을 자백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객관적 증거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진행되며, 단순한 글의 존재만으로 처벌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글의 구체성과 추가 정황에 따라 내사 단계가 시작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형사 절차에서는 범죄 행위의 존재와 행위자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실제 시청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접속 기록, 저장 흔적, 유포 정황 등이 없다면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자백은 증거의 하나가 될 수 있으나, 독립적인 보강 증거가 없는 자백만으로 유죄 판단은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즉시 피의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 확인을 위한 내사나 참고인 조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추가 진술이나 추측성 설명은 피하고, 실제 행위와 무관한 과장된 표현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 제출이나 자발적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온라인상에서 범죄를 연상시키는 표현 자체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글 작성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상황에 따라 초기 대응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4시간 전00
- 특허권이나 광업권 같은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는 유체물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횡령죄의 직접적인 객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처벌 규정이나 민사적 책임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횡령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관리 가능한 유형물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가치가 현실적으로 이전 가능한 대상이 중심입니다. 특허권이나 광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크더라도 무체물인 권리로 분류되며, 점유 이전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리 자체를 횡령의 객체로 보는 데에는 법리상 한계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이 발생한 경우 형사상 횡령 성립 여부보다는 권리 침해, 배임 또는 계약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의 귀속, 이전 경위, 관리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민사 또는 다른 형사 책임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특허권이나 광업권과 관련된 분쟁은 형사보다는 민사적 구제가 중심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검토가 중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4시간 전00
- 부동산 6년 산 아파트 생활 파손 제가 변상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수익할 의무가 있으나, 통상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노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판례와 실무는 전면 교체가 아닌 부분 수리가 가능한 경우 전면 교체비용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연수에 따른 감가를 반영합니다. 욕실 타일과 바닥재는 내용연수가 인정되는 마감재로, 국부 파손을 이유로 전체 철거는 과잉보수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쟁점별 판단타일 바닥의 국부 찍힘은 부분 교체나 보수로 복구 가능성이 높고, 마루 역시 동일합니다. 동일 규격 수급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전면 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즉시 전면 교체를 주장한다면 과잉청구로 다툼 여지가 큽니다.대응 및 실무 조치부분 보수 견적을 2곳 이상 확보해 제시하시고, 감가 반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절차를 병행하면 합리적 조정이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8시간 전00
- 경매시 급여 채권을 인정받기위한 서류 또는 방안이 어떤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의료재단 병원이 급여 지급을 위해 차용을 요청하는 경우, 단순한 금전 대여만으로는 향후 경매나 파산 상황에서 급여 지급 채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급여 지급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고 실제 급여로 집행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급여 채권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거나 담보화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급여 직접 지급 방식의 법적 평가채권자 계좌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실질적으로 급여 지급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과의 차용 관계, 급여 대납의 법적 성격, 변제 충당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단순한 제삼자 변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 계약서에 급여 지급 목적, 지급 방식, 급여 대납분의 채권 성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급여수령확인서의 범위와 한계급여수령확인서는 실제 급여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보조 자료로 의미가 있으나, 모든 직원으로부터 개별 확인서를 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재단 명의의 일괄 확인서만으로는 개별 급여 채권 소멸이나 대납 사실이 다툼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반발이 예상된다면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급여 대장 등 객관적 자료를 병행 확보하는 방식도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급여 지급 채권을 보호하려면 병원 재단을 상대로 한 채권양도, 급여 지급 목적의 특정 차용 계약, 또는 병원 보유 부동산이나 예금에 대한 담보 설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 전용 계좌를 설정해 자금 흐름을 분리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관리·통제 권한을 계약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도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9시간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