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베란다에서 음식물 투척하는 세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아파트 베란다에서 음식물을 투척하거나 공동편의시설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경범죄처벌법, 폐기물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모두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의 문제를 넘어, ‘투기행위’가 반복되거나 위층에서 아래층 세대로 직접적인 오염·손해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또는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사실확인 후 경찰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경범죄처벌법은 공공장소나 공동주택 내에서 오물을 투척해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손해를 준 경우 과태료 처분을 규정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경우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투척으로 아래층 세대 세탁물이나 창문이 오염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입주민이 공용시설 청소·관리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관리사무소에 공식 민원제기: 투척 시간·장소를 특정하여 CCTV 확인을 요청하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지자체 환경위생과 신고: 무단투기 행위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 병행: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반복투기라면 재물손괴 또는 경범죄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민사 손해배상청구: 세탁물, 시설오염 등이 발생했다면 손해액 영수증 및 사진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CCTV, 사진, 오염 일시 등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반복행위라면 관리규약 위반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조치도 가능합니다. 단발적 행위라도 악의적이거나 인명피해 우려가 있으면 즉시 경찰 신고가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600
- 양육비 올리는거 소송 되나요?? 밀린거 이바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육비 증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녀의 성장으로 생활비·교육비가 증가했거나, 상대방의 경제력이 상승한 경우에는 기존 협의 또는 판결로 정한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인 양육비 조정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소멸시효(3년 이내 청구 원칙) 내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수입, 자녀의 연령·생활수준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사후에 물가상승, 학령기 진입, 상대방의 소득증가 등이 있으면 기존 약정의 기초가 바뀌므로 양육비 증액 청구의 사유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조정하며, 협의 이혼 당시 자녀가 유아기였다면 초등학교 입학 이후 증액이 정당한 사정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 및 집행 전략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에서 상대방의 소득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 부동산 소유 등)를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미지급 양육비는 지급명령·이행명령·재산명시신청을 통해 강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의적 미지급이 계속되면 감치명령이나 신상공개 요청도 가능해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소송으로 강제조정이 가능하니, 자녀의 연령·생활비 지출 증빙(학교비, 병원비, 돌봄비 등)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표에 따른 현실적 증액 기준은 가정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청구가 가장 효율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2600
- 아는 지인이 밤에 전화해서 저한테 욕하면 모욕죄로 고소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회사 동료의 지인이 귀하에게 밤에 연락하여 욕설을 한 경우, 이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 욕설이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1:1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반복적 연락, 지속적인 욕설, 협박성 발언이 동반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이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사실적시 없이 인격을 침해하는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바보, 미친놈, X발”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다면 해당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단, 사적 공간에서 단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는 ‘공연성’이 약하다고 보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거나 단체방·음성채팅 등 제3자가 함께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대응 전략즉시 해당 대화 내용(통화녹음, 문자, 카톡 등)을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보존하십시오. 단발적 욕설이라면 경범죄처벌법상 ‘모욕의 말’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고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고, 지속되면 모욕죄 또는 스토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연락시각, 대화내용, 상대 신원(이름·소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해자가 계속 연락하거나 귀하를 비하하는 언동을 이어간다면 112에 신고해 접근금지 요청을 병행하고, 회사 내 인사팀에도 문제를 공식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행위는 형사적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600
- 해당구역 12대 중과실 사고가 맞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공하신 위치는 일반 도로변 상가 앞 주차구역으로, 보행자 통행로와 차량 진출입이 혼재된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 구역에서 후진 중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기본 과실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며,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후진 중 전방 주시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과실보다 높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인도 침범, 보도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음주운전, 과로·약물운전 등 법에서 열거된 중대 행위에 한정됩니다. 후진 중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진 상황 자체만으로는 중과실이 아니며, 피해자 측이 주장하더라도 형사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대응 전략보험 접수를 통해 대인보상 처리를 진행하고, 경찰 조사 시 후진 시점·속도·시야확보 여부를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제출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합의를 요구하더라도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의료비와 위자료는 보험사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만약 상대가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시사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 과정에서 금액 적정성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통상 대인보상을 완료하면 형사합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경미사고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300
- 성폭력 강간 정신과 진단서를 떼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법적 효력 있는 정신과 진단서(피해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장애 확인서)는 일반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발급되지만, 성폭력·강간 등으로 인한 진단서·법적 자문·증거보전이 필요하면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연계된 병원(대학병원·경찰병원·보라매 등) 방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의료·수사·법률·심리 원스톱 지원을 하므로 진단서 발급·증거채취·법의학 자문을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600
- 스토킹죄저지르며 오히려 조롱까지하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일부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발언의 구체성과 공공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에게 직접 카카오톡으로 조롱성 발언을 한 경우, 이는 사적인 대화 영역으로 보아 공공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발언 내용이 사회통념상 인격적 비하로 평가될 정도라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아냥이나 논쟁 수준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며,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인격적 경멸이나 비하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줍잖은 논리”,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등의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공개된 단체 대화방 등에서 이뤄졌다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대화 내용 전체를 캡처해 맥락을 함께 보존하십시오. 모욕죄는 반복·지속된 언행일수록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단발적 발언이라면 ‘경고 및 중단 요구’ 공문이나 내용증명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 귀하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큰 소리로 항의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 접근 및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별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모욕이나 스토킹 관련 사건은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통화기록, 문자, 카톡 대화, 발신번호 등을 모두 보관하시고,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면 즉시 112 신고 후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형사처벌보다도 접근금지명령이나 경고조치를 통해 재발을 차단하는 것이 실질적 해결책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600
- 이거 협박죄 성립되나요?? 진짜 억울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폭언이나 위협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이 흥신소를 사칭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를 주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생명·신체·명예·재산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됩니다. 또한, 개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한 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강요미수죄로도 병합 판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협박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면 성립합니다. 실제로 해를 가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발언이면 충분합니다. 더 나아가 흥신소나 제3자를 동원하여 위협하는 것은 범행의 고의성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며, 가족·지인 연락망을 언급한 경우는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높아 해외 IP를 이용할 수 있으나,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계정 추적이 가능합니다.수사 및 대응 전략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하여 협박 피해신고를 접수하십시오. 증거로는 텔레그램 대화 캡처, 발신 번호, 상대방 프로필, 흥신소를 사칭한 메시지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협박 발언이 담긴 부분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통신사 및 플랫폼 사업자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여 IP를 확보한 뒤, 협박 및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 또는 흥신소 사칭자가 추가 연락을 시도할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모든 연락내용을 증거로 축적하십시오.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포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속히 고소를 진행해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최선이며, 협박성 메시지를 받은 시점부터 이미 형사범죄로 간주됩니다.법률 / 성범죄25.10.2600
- 성인과 폰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나이는 19세로,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이지만 형사미성년자는 아닙니다. 본 사안에서 상대방이 먼저 성적 대화를 제안했고 귀하가 이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라면, 강제성이나 기망이 없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통화나 음성을 불법 녹음해 제3자에게 유포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음성·영상 유포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고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통화 상대가 성인이라도,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대화는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음성 파일을 유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한다면,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 음성을 배포한 것이 되어 불법촬영물 유포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귀하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유도 또는 권유했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적 행위의 유인’ 행위로 상대방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대응 전략상대방이 유포나 협박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통화기록 및 대화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만약 특정 사이트나 메신저에서 귀하의 음성이 유포되면 즉시 경찰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삭제요청 및 수사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락이 오면 절대 응대하지 말고, 협박성 발언이나 금전요구가 있을 경우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과 모든 연락을 차단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는 타인과의 음성·영상 통화를 녹음·교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가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유포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65.01명 평가00
- 횡령죄고소..현재 항고중...기존의 증거불충분을 뒤집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항고장은 구성요건과 논리 전개가 명확하며, 특히 새로운 증거의 제출을 통해 ‘타인의 재물’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 고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의 핵심 사유를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구조로서, 항고의 실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고의 목적은 검찰이 다시 공소 제기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지적과 새로운 증거 제시가 결정적 요소입니다. 본 초안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법리 검토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성립하며, ‘타인의 재물’ 여부는 실질적 귀속관계로 판단합니다. 학원비가 항고인의 선급금 보전 목적의 미수금이었다면, 이는 피의자 개인 소유가 아닌 항고인에게 귀속되는 재물로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학부모에게 개인계좌로 입금받고 정산하지 않은 행위는 보관신임관계 위반의 명백한 불법영득에 해당합니다. 이 점은 민사적 채권분쟁과는 구별되며, 형법상 신뢰배신행위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항고 시 반드시 새로운 증거 목록표를 별첨하고, 문자 캡처(학부모 1번 응답)·이체내역·근로계약서·정산기록을 증거번호로 정리하여 첨부하십시오. 특히 학부모 진술은 ‘학원 수업료임을 명시적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결정적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정산의무를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사 진술과 급여 관행자료를 병합 제출하면, 피의자의 고의성 입증이 강화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항고장은 접수 후 고등검찰청 심사부에서 사실보강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확보를 병행하십시오. 문자 원본, 계좌 내역 사본, 강사 진술서는 모두 원본확인 가능한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불기소이유서를 인용하며 법리오해 지점을 정확히 지적한 만큼, 항고 요건은 충족됩니다.법률 / 형사25.10.255.01명 평가00
-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하니깐 연속적적으로 2군데 사업장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업무방해가 3회에 걸쳐 반복되고, 그 과정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장 모두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 입증된다면, 법원은 단순 경미사건이 아닌 상습적·보복성 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소인이고, 피의자의 행위가 형사사건과 관련된 보복 의도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 없이 사건이 진행될 경우, 처벌수위는 훨씬 무거워집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력 또는 허위사실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행위가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특정인에 대한 보복 의도가 명백하면 양형기준상 가중사유가 적용됩니다. 또한 보복범죄에 해당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 측에서는 세 차례의 사건이 단순 분쟁이 아닌 보복 목적의 일련된 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 진술조서, CCTV, 통화·문자 내역, 영업방해 정황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제출하십시오. 피의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피해 금액 산정서, 영업손실 내역, 폐업 관련 자료를 근거로 실질적 피해를 강조해야 합니다. 반복적 범행, 피해자의 생계에 미친 영향, 폐업 결과는 양형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조기에 형사합의금 산정 자료와 피해증거를 정리해두면 법원에 피해자 진술서와 함께 엄벌 탄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면 피의자 측에서 뒤늦게 합의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근거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형사25.10.2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