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석회물 피해관련 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시간이 좀 지나 세차장 맡겨 지우려 했으나 일반 세차로는 제거가 불가하고 광택 등의 공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접수했으나 기간이 좀 되어 주차했던 정확한 위치 확인 불가로 아파트 측에서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때 별도의 처리방안이 자기부담 처리 외에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석회물 피해는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용부분 관리 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위치 확인이 어렵더라도 증거 수집과 추가 절차로 보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차 처리 외에 배상책임보험 청구나 민사소송 등 대안이 존재합니다. 위치 불확실 시 차량 피해 사진·영상, 수리 견적서, 세차 시도 기록을 수집하세요. 아파트 CCTV 요청이나 주차 위치 추정 자료(주변 자동차 블랙박스)를 보강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더라도 석회물 특성상 피해 증거가 명확하다면 과실 입증 가능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하주차장 석회물로 차량 손상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의 관리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하여 주차 위치와 발생 경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 처리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법리 검토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석회물 피해는 관리주체의 시설 유지 관리 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누수나 백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왔고 관리가 미흡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용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피해 발생 시점과 장소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대응 전략
과거 동일 구간에서 반복 피해가 있었는지, 관리사무소가 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입주민 민원 기록, 관리 공지, 지하주차장 누수 사진, 석회물 흔적이 남아 있는 구조물 상태 등이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 발생 직후가 아니라면 입증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관리사무소 보상이 어렵다면 관리업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민사적 검토는 가능하나 실익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향후 동일 피해 예방을 위해 공식 민원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미 시일이 경과하여 피해 일시나 상황을 특정이 어렵다면 손해에 대해서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