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임차인의 친구가 행정상으로 안나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의 지인이 계약 관계 없이 전입만 남아 있는 경우, 임대인은 행정상 ‘거주불명등록’ 절차를 통해 주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전만 처리할 뿐, 법적으로 점유관계나 명도 의무를 직접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퇴거명령 또는 인도명령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즉, 현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거주불명등록 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수 있으나, 전입이 남아 있는 한 행정서류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법리 검토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등록’은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을 행정상 주소지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지인의 실거주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열쇠 반납, 유선통화 기록, 관리인 진술 등)를 첨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사법상 점유권이나 채권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주소 이전이 완료되면 임차인의 지인은 더 이상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행정절차로는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 요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처리됩니다. 그 후에도 지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법원에 ‘퇴거 및 인도명령’ 신청을 통해 명도 집행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고 열쇠가 반환되었다면 점유 이전의 사실을 확인하는 공문서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거주불명등록은 주민등록상 주소정리 기능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해당 지인이 다시 나타나 점유를 주장할 경우 명도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말소 여부를 확인해 행정상 중복전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거주불명등록 절차 자체는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며, 별도 세금이나 손실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8
0
0

롤 모욕죄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제발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온라인 게임 중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현재 내용만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은 상대방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고, 닉네임만으로 일반인이 특정인을 인식하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부정됩니다. 또한 “못한다”, “프로 맞냐” 등의 표현은 인격적 비하보다는 경기력 평가의 범주에 속하므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비판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며,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의 의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롤 게임 내에서 닉네임 ‘고양’을 사용하는 자가 실제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제3자가 이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기력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발언이라면 인격적 비하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 신체·외모 비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추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수사기관이 연락을 취한 것은 통상적인 사실관계 확인 절차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의미일 뿐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 출석 요구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당시 대화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히 복원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 로그, 녹화 영상, 대화 상대가 공개적으로 닉네임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특정성 및 모욕 의사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수사 초기에는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방어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진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대비해 채팅 기록을 확보하고,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교환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7
5.0
1명 평가
1
0
- 정말 감사해요
  100

거래 대리점에 받을 채권이 3,000만원이 있었는데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리점주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부 변제를 완료했다면, 나머지 미지급 잔액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이 확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상환한 후 잔여 채무를 면책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잔존 채무는 소멸하여, 채권자는 그 금액에 대해 추가 청구나 소송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리점주가 회생절차 중 고의적으로 채권을 은닉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예외적으로 별도 청구 가능성이 남습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하며,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그 이행 후 면책을 선고합니다. 면책은 회생계획에 포함된 채무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채권이 정상적인 거래대금이라면 면책대상에 포함되어 잔여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기, 횡령, 허위계약 등을 통해 발생한 채권이라면 ‘비면책채권’으로 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먼저 법원 결정문을 확인하여 귀하의 채권이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변제계획이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배제되었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잔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포함되어 있고 면책이 확정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허위 진술로 부정한 회생을 진행한 정황이 있다면 면책취소 신청이나 사기죄 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채무자가 면책 후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거나 고의로 자산을 은닉한 경우, 강제집행 회피나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면책이 확정되면 채권 소멸로 종결되므로, 이후 추가적 청구는 실익이 적습니다. 향후 거래 시에는 신용조회와 담보 확보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7
4.0
1명 평가
0
0

개물림 사고 관려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명백히 가해견 보호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견 및 보호자가 입은 상해, 치료비, 정신적 손해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가해견이 목줄 상태였더라도 공격성을 통제하지 못했다면 ‘동물보호법’과 ‘민법상 점유자 책임’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과실상계나 상호 책임을 주장하더라도, 피해견이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과 가해견주의 관리 소홀을 입증하면 피해자 측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동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가해견이 사람 또는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견이 반복적으로 공격성을 보였다면 ‘맹견 관리의무 위반’으로 형사책임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상계는 피해견이 도발하거나 통제되지 않았을 때만 인정되므로, 단순 인사 과정의 사고라면 피해자 과실은 거의 없습니다.수사 및 민사 대응 전략첫째, 피해견과 보호자의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사고 직후 주변 CCTV 또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가해견의 공격 장면을 증거화해야 합니다. 셋째, 보험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피해액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민사소송 또는 소액재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치료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가해견주의 태도나 발언이 폭언·협박에 해당하면 별도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도 검토됩니다. 향후 동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견 신고 및 보호조치 요청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7
0
0

강아지 짖어 상대방이 물건던져 맞았을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강아지가 짖었다는 이유로 봉지를 던져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고 형법상 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물건을 던져 멍이 들 정도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폭행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은 협박죄로도 평가될 수 있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는 범죄로, 물건을 던져 간접적으로 신체에 접촉시킨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부당한 공격에 대한 즉시적이고 상당한 방어여야 하나, 단순히 짖었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사회상 규범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죽이겠다”는 발언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합니다.수사 대응 전략피해 사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의 멍 자국을 촬영해 상처 부위별 사진과 병원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당시 욕설과 협박 내용이 담긴 녹취나 CCTV가 있다면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시에는 위협적 발언, 던진 거리, 충돌 부위, 아이의 놀람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현장에서 사과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적 행동을 했다면, 가중 처벌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보호자 동반 진료비 등 실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강아지의 짖음이 상대에게 위협적이었는지 여부도 일부 과실상계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강아지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입증하면 유리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에 접근금지 요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7
0
0

경찰한테 화가 나는데 원래 법이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찰의 대응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수사 대상이 되며, 공휴일이나 연휴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접수 및 초기 조치가 가능합니다. 신고 직후 현장 인근 CCTV 확보가 핵심인데, 이를 지연시키면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가 겪은 상황은 법적·행정적으로 신속히 대응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간 경우 성립하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물건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물건이 공공장소에 있었더라도 명백히 소유자의 점유하에 있었기 때문에 절도죄 구성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고소가 없어도 형사소송법상 인지 수사가 가능하므로, 즉시 사건을 접수하고 CCTV 확보, 인근 탐문 등을 진행했어야 합니다.수사 대응 전략현재라도 가까운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고, 당시 신고 내역과 함께 사건처리 지연 경위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백화점 및 건물 내외부 CCTV, 카드 결제 기록,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피해물품이 회수되지 않았다면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졌다면, 지연된 접수 자체가 행정상 문제로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찰의 지연 대응에 대해 민원제기 또는 감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식 절차입니다. 고소 후에는 사건번호를 받아 수사 진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CCTV 열람 요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석 등 명절 기간에도 현행범이 아닌 이상이라도 증거보존을 위한 즉시조치는 경찰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히 정식 고소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7
0
0

친구가 폰 2틀동안 훔쳤어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안은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대폰은 명백한 타인의 재산이며, 일시적으로라도 허락 없이 가져간 이상 ‘절취’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아무 폰이나 훔치려다 너의 폰이었다”고 진술한 점과, 마지막 위치가 학교 밖에서 꺼졌다는 점은 단순 보관이나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 절취를 입증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면 정식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경우 성립합니다. ‘사물함에 넣어 두었다’는 주장은 훔친 사실을 완화하려는 변명으로 보이지만, 휴대폰이 학교 밖에서 꺼졌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외부로 반출된 것이므로 절도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설령 일시적으로 가져갔더라도 반환 의사가 늦어졌다면 불법영득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신고 시에는 휴대폰이 사라진 시점, 친구가 돌려준 시점, 위치 추적 기록,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GPS 기록, CCTV, 문자나 채팅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비교하여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단순 보관 행위 중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나 보호자 명의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사건 발생 후 직접적인 합의나 변상 요구는 피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친구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 절도나 계획성이 드러난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파손, 정보 삭제 등 2차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
법률 / 재산범죄
25.10.17
0
0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민사소송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귀하의 상해 및 치료비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상해가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고, 치료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면 법원은 가해자의 주장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초진기록, MRI 진단서, 한방 및 정형외과 진료내역이 존재한다면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본 사건은 단순 민사소송이므로 소가와 무관하게 입증자료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후미추돌 사고는 통상 100% 가해자 책임이 인정되는 유형이며, 사고 직후 증상이 경미했더라도 시간이 지나 인대파열이 확인된 이상, 의학적 연관성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가해자가 ‘치료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초진기록·치료경과·MRI 결과가 명확하다면 귀하에게 유리합니다.재판 대응 전략소장 접수 후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치료기간 동안의 진료기록과 병원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의 진단서에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됨”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 지불보증 종료 후에도 지속치료가 필요했다면, 해당 기간의 자비 진료비도 손해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해자의 소송 목적이 향후 합의금 감액이나 치료비 지급 회피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모든 통신기록과 보험사 연락 내역을 보존하십시오. 소송에서는 의료기록이 핵심이므로, 진료차트와 영상자료를 병원에 정식으로 요청해 확보해야 합니다. 필요시 의학전문 감정신청을 통해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기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답변서와 증거 제출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7
0
0

구직 또는 근로가 어려워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거나 일부만 지급하였을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육비는 자녀의 생계를 위한 기본적 의무로, 단순한 경제 사정 악화만으로는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직이 어렵거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강제집행이나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부모가 자녀의 보호·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이나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의무입니다. 다만, 사정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기존 양육비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직, 질병, 수입 감소 등 객관적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감액청구나 집행정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대응 및 절차 전략우선 법원에 양육비 변경청구를 제기해 현재의 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통보만 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기존 판결 또는 조정결정이 유지되는 한 그 금액이 법적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감액청구 시에는 급여명세서, 실직 증명서, 구직활동 내역, 생활비 지출자료 등을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현실적인 금액을 새로 산정합니다.법적 위험 및 유의사항임의로 일부만 지급할 경우 상대방이 이행명령이나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감액 청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지급이 어려운 기간에도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납부하며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대응보다는 조기 조정이 유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7
0
0

벌금형말고 집행유예를 받고싶으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집행유예는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에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해 두는 제도이므로, 단순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단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형량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형의 종류를 바꾸는 문제로, 혼자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거나 양형 판단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집행유예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선고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범이 없으면 형의 집행을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벌금형은 이미 형의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벌금형을 집행유예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구형 단계나 법원의 양형 심리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초범 여부 등을 충분히 입증하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재판 대응 전략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사실관계의 정리보다 ‘정상참작 사유의 구조화’가 중요합니다. 반성문, 합의서, 피해 회복 증빙, 사회적 관계 및 생계 곤란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양형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특히 초범 여부, 전과 기록, 범행 경위의 우발성 등은 변호인을 통해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혼자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양형 자료의 제출이나 재판부 설득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 선임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증거와 정상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선처를 위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 / 형사
25.10.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