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동업 지분양도시 영업권 분쟁 및 소송시 승소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영업권은 외부 양도 시에만 의미가 있다는 상대 주장은 일반적인 동업관계 법리와 맞지 않습니다. 장기간 이익을 오대오로 분배해 왔고, 카카오톡과 정산자료로 지분 합의가 명확하다면 내부 지분 정리 과정에서도 영업권 가치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큽니다. 기여도를 이유로 지분을 재조정하겠다는 주장은 사후적 변경 시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영업권 및 기여도 주장 검토영업권은 계속적 영업을 통해 형성된 무형의 재산으로, 실제 수익 발생과 결부됩니다. 이미 약 사년간 기여도와 무관하게 순이익을 동일 비율로 분배해 왔다면, 그 자체가 기여도 평가에 대한 묵시적 합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차이도 관리업무, 영업 종료 후 청소 등 실질 노동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일대구 주장만으로 기여도 차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계약 종료 및 매각 관련 쟁점임대차가 자동 연장 구조라면 재계약 강제는 어렵고, 동업 관계 역시 일방이 종료 의사를 명확히 하면 청산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제삼자 매각이나 폐업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지분 정리 협상 과정에서 허용되는 선택지 제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부당한 압박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소송 전망 및 횡령 문제증거 구조상 지분 오대오와 영업권 분할 주장은 소송에서 유리한 편에 속합니다. 카드 명세서상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용도 불명 비용에 대해 정산 배제나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의성과 규모에 따라 횡령 주장도 검토 가능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2400
- 파산선고 후 부모님 명의 차량 취득자금 소명 자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모님 명의 차량의 취득자금 소명은 가능하되, 제3자인 부모님의 사적 소비 전반까지 포괄하는 계좌거래내역 제출이 항상 필수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차량 취득과 직접 관련된 금융자료로 소명이 가능하며, 관재인 요구가 과도한 경우 범위를 한정해 대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관재인의 자료요구 법적 범위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관재인은 재산 은닉 여부 확인을 위해 상당한 범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채무자 재산과의 관련성이 핵심입니다. 부모님 명의 차량이 채무자 재산으로 의심될 합리적 사정이 없다면, 제3자의 모든 금융거래를 포괄적으로 제출해야 할 의무까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할부금융사 자료로의 소명 가능성차량이 할부로 취득되었고, 계약자와 상환주체가 부모님임이 명확하다면, 할부금융사의 대출확인서, 상환내역서, 계약서 사본 등으로 취득자금과 상환 주체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자료만으로도 차량이 채무자 재산이 아님을 인정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통장 거래내역 요구에 대한 대응관재인이 할부금이 인출되는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하더라도, 해당 통장이 부모님 명의인 제3자 통장이라면 무조건 전체 내역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차량 할부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만 가림 처리하거나, 금융기관 발급 상환증명으로 대체 제출하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실무상 유의사항중요한 것은 은닉 의심을 해소하는 수준의 소명입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되, 차량과 채무자 사이의 자금 흐름이 없음을 명확히 설명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5.12.2400
- 마트코너 정산금 미지급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산금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다가 누적된 상황이라면 단순한 채권 관리 단계를 넘어 법적 회수 절차를 병행해야 할 국면으로 보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을 확정하고, 동시에 지급명령 또는 가압류를 준비하는 이중 트랙 전략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단순 독촉만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법적 성격과 청구 구조마트 정육코너 운영 형태가 위탁판매이든 임대형이든, 정산 약정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은 민법상 매출금 정산채권 또는 용역대금 채권에 해당합니다. 정산 주기, 입금 관행, 과거 일부 지급 내역이 반복되었다면 채권 발생과 채무 불이행은 입증이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정산표, 입금 내역, 거래명세서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절차별 대응 전략우선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금액과 최종 지급기한을 특정하여 채무 불이행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자산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다른 거래처에도 연체가 의심된다면 가압류를 선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다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실효성이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정산금 채권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난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추가 거래를 계속하면서 미지급금을 키우는 방식은 피하셔야 하며, 정산 재개 약속만으로 법적 조치를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현재 자료를 정리해 채권액을 확정하고,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400
- 시외버스에서 욕설 및 인신공격 들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사의 욕설, 인신공격, 성별을 이유로 한 비하 발언은 정당한 운송 서비스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행위로, 버스회사에 대한 민원 제기와 시정 요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제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승객에게 욕설이나 차별적 발언을 할 정당성은 없으며, 회사 차원의 조사와 조치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여객운송 관계에서는 운전자의 언행도 서비스 제공의 일부로 평가됩니다. 반복적인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은 인격권 침해로 문제 될 수 있고, 성별을 이유로 한 발언은 차별적 언동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드가 이미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승객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대응 방법버스회사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민원 창구를 통해 노선, 탑승 시간, 차량 번호, 기사 인상착의, 구체적 발언 내용을 정리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카드 결제 내역, 탑승 당시 상황을 메모한 기록, 동승 승객이 있다면 진술 확보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관할 지자체 교통행정 부서에도 민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형사 절차까지 바로 이어질 사안인지는 발언의 수위와 반복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소한 회사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 중심으로 정리해 문제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2400
- 전세갱신권을 썼지만 이사비를 지급한다고 이야기하고 집을매매한 상황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라도, 임대인과의 합의로 이사비 지급을 전제로 조기 퇴거에 합의하였다면 갱신요구권은 합의 해지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실제 퇴거하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잔금 수령 전 보증금을 선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선지급을 강요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보증금 선지급 요구에 대한 법리임대차 관계에서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퇴거일을 특정하며 그 이전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그 시점에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면 지급 지체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매매 잔금일 이후 반환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이전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선지급을 고려할 경우의 안전장치부득이하게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합의를 통해 퇴거일, 인도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또는 즉시 명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증된 합의서나 명도확약서 없이 지급할 경우, 임차인이 잔존 점유를 지속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회수 수단이 현저히 약화됩니다.임차인의 협박성 주장에 대한 대응이미 이사비 합의, 다수의 집 내부 공개, 매매 완료라는 일련의 경과는 갱신요구권을 전제로 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정황입니다.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며 일방적으로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 가능 시점과 동시이행 원칙을 명확히 고지하고, 필요 시 명도소송 또는 퇴거 합의 이행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4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부모님끼리의 신뢰는 이미 깨졌는데 이혼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금 상황에서 학생인 본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아버지를 설득하려는 역할을 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과 어머니의 안전과 일상 안정이며, 이를 위해 어머니가 외부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검토하도록 지지하고, 본인은 학교와 공적 보호체계를 통해 정서적 보호를 받는 것이 최선의 도움입니다.법리 검토부모의 별거 상태가 장기화되고 언어적 위협이나 공포를 유발하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부부갈등을 넘어 보호가 필요한 가정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가정 내 폭력적 분위기나 위협 행위는 제지 대상이 되며, 미성년 자녀의 안정과 교육 환경은 최우선 고려 사항입니다. 학생 본인이 이를 감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조치는 신뢰 가능한 어른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학교 상담교사, 위클래스, 담임교사에게 현재 가정 상황과 불안을 솔직히 이야기해 기록을 남기세요. 이는 보호 연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어머니에게는 혼자 감당하지 말고 법률 상담과 심리 지원을 함께 받도록 권유해 주시고, 본인은 중재자가 아닌 보호받는 위치에 머무르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녹음이나 기록은 이미 있는 범위에서만 보관하고, 추가로 위험한 상황에 스스로 노출되지는 마세요. 감정적으로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거나 책임을 떠안으려는 선택은 오히려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인 만큼, 반복되는 불안에서 벗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선택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400
- 전세 거주중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다면 임차인은 즉시 권리보전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이미 갖춘 상태라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 또는 배당을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재계약 시점과 선순위 담보관계에 따라 위험이 달라지므로 지체 없는 절차 대응이 필요합니다.임차권의 지위와 위험요소최초 입주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은 성립하였으나, 재계약이 선순위 담보권 설정 이후라면 재계약분은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두 합의는 입증력이 약하므로 서면화되지 않은 조건은 경매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은 추가 위험 요소입니다.즉시 취할 조치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점유 이전 위험을 차단하고, 경매사건번호 확인 후 배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준비를 병행하고, 통화 녹취 등 기망 정황은 별도 책임 추궁의 자료로 보전하십시오.향후 절차 전망과 전략경매는 감정, 매각기일, 배당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배당 결과가 부족할 가능성에 대비해 임대인 책임 추궁, 추가 담보물 여부 확인, 전세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절차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400
- 월세계약입주날짜변경으로 계약취소반환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일과 입주예정일 변경이 반복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의 핵심 조건인 입주 가능 시점이 임대인 사유로 불안정해졌다면 귀책사유는 임대인 측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계약 성립 및 계약금 법리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지나, 이는 쌍방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 전제됩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약속한 일정의 이행을 반복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계약의 전제가 흔들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해제는 정당한 해제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금 몰취 주장은 제한됩니다.반환 범위 및 입증 포인트전액 반환이 원칙적으로 주장 가능하나, 최소한 일부 반환 또는 손해액 공제 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변경 요청 내역, 메시지 기록, 일정 변경 횟수와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불안과 추가 비용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절차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정식 요구하시고, 거절 시 소액사건으로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개입된 경우 중개사의 설명·확인 책임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의 단순변심 주장에는 일정 변경의 반복성과 귀책성을 중심으로 반박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400
- 전세 합의 후 퇴거일 조정 후 할일이 긍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만료일 전후로 퇴거일을 조정하는 것은 합의로 충분히 가능하나, 계약만료 이전 퇴거와 이후 퇴거는 법적 성격과 필요한 조치가 다릅니다. 특히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 절차를 고려하여 합의서 작성과 신고 범위를 명확히 해야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만료일 이전 퇴거의 경우계약기간 중 합의해 조기 퇴거하는 경우 이는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퇴거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특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나 명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조기상환 또는 대환 일정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로 임대인 변경은 가능하나, 퇴거 합의 내용은 별도로 문서화해야 합니다.계약만료일 이후 퇴거의 경우계약기간 종료 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사용대차 또는 묵시적 점유로 평가될 수 있어, 퇴거기한과 그 기간의 사용대가 정산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퇴거 이후로 미뤄질 경우 임대인의 반환지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반환일을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 변경 및 신고, 전세대출 유의사항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는 필수이나, 보증금 반환대출과 직접 연동되는 것은 금융기관 내부 기준입니다. 기존 계약서상 임대인과 현재 임대인이 다르므로, 임대인 변경 확인서나 합의서 사본을 은행에 사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요구서류는 은행별로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400
- 비접촉사고 경찰서 사고접수 거부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비접촉사고라도 상대 차량의 위법한 차로 침범과 그로 인한 급제동, 신체 이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사고 접수와 치료는 가능합니다. 경찰의 현장 접수 거부가 곧 법적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으며, 치료는 보험 절차로 우선 진행할 수 있습니다.비접촉사고의 성립과 경찰 접수도로교통법상 접촉이 없어도 상대의 위법 운전으로 회피행동이 불가피했고 그 결과 상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성립 여지는 있습니다. 블랙박스, 유도선·노면표시, 차로 침범 정황을 갖추어 관할서에 서면 접수나 민원으로 재요청할 수 있고, 사고확인원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대 보험을 통한 대인 처리상대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면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보험사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대 보험사에 직접 사고 접수 후 대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 절차로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본인 보험으로 치료받는 방법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 있다면 치료비와 소득상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나, 보상 범위와 기준은 약관에 따릅니다. 이후 상대 과실이 인정되면 구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할증 및 실무 유의점본인 보험 처리 시 보험료 변동 가능성은 약관과 처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 전 의료기록을 신속히 남기고, 사고 직후 증상 발생 시점을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블랙박스 원본 보존을 권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2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