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번호 도용을 당해 30일 이용정지를 당했습니다. 직접 웹발신으로 불법 도박을 홍보한적이 없는데 번호를 도용당했습니다
웹툰을 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정상적인 웹툰 사이트로 보이는 페이지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일반 콘텐츠 제공 페이지처럼 구성되어 있었고,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페이지 이용 과정에서 성인 인증 또는 간단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이는 단순한 연령 확인 또는 사이트 접근을 위한 절차로 인식하였으며, 어떠한 금융 거래나 불법 행위와 연관될 것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통신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증번호가 제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탈취되어 웹발신 스팸 문자 발송, 신용정보 인증 시도(올크레딧, 나이스 등), 명의도용 정황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전화 이용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고, 현재 정상적인 통신 및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본인은 해당 스팸 문자 발송이나 신용정보 접근, 명의 도용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사이트의 실체나 목적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명의도용·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입니다. 현재 통신사, 금융기관, 신용정보사 및 경찰서를 통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본 사안에 대해 본인의 법적 책임 여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 그리고 명의도용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조치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은 본인이 불법 도박 광고를 발송한 행위자가 아니라, 인증번호 탈취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가 악용된 명의도용 피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기재한 사정만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나 행정 책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현재 이용정지 역시 책임 확정 조치라기보다는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
웹발신 스팸이나 불법 도박 홍보에 대한 책임은 실제 발송 행위와 고의 또는 인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인증정보가 탈취되어 제삼자가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책임 귀속이 제한됩니다.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침해는 별도의 범죄 영역으로, 피해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통신사나 수사기관도 이를 전제로 판단하게 됩니다.수사 또는 분쟁 대응 전략
통신사에는 명의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용정지 사유가 본인 행위가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시에는 인증 경위, 접속 사이트 형태, 이후 발생한 신용정보 접근 시도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팸 발송 내역과 본인의 단말 사용 기록이 불일치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신용정보사 차단 서비스 유지, 금융기관 추가 인증 강화, 유사 사이트 재접속 금지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민형사 분쟁이나 손해 발생 시를 대비해 모든 대응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