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상시 5인 사업장 판단, 휴게시간 인정, 합의·형사 대응 전략에 대한 종합 질문
저는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근무했던 한국인 직원 2명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 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체불 주장이 아니라,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사 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다음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 과거 불법체류자들에게 임금을 송금한 제 계좌 이체 내역
• 불법체류자 연락처
• 불법체류자가 실제로 근무한 CCTV 영상
저는 2년 전과 약 5개월 전에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을 받 은 전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고, 이번 임금 체불 건은 그 문제와는 별개인데 직원들이 상시5인 사업장으로 엮으려고 저 자료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또 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새벽 1~6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 혼자 카운터에 있으면서 손님 응대한 CCTV 캡처
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님 없는 날에는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휴게실에서 취침해도 제가 눈감아 주면서 허용한 부분입니다.
(휴게실은 카운터 바로 옆 작은 공간이고 침대 같은 건 없지만 누워 잘 수는 있습니다.)
직원 2명은 각각 4,000만 원 / 6,000만 원 체불액을 주장하 고 있고, 추가로
• 직원 A 임금명세서 산정 방식 위반
• 직원 B 임금명세서 전체 미교부
이 부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1. 지금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나요?
2. 노동청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게 더 나을까요?
3. 검찰 송치가 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는 게 더 전략적인가 요?
4. 만약 근로자들과 합의를 안 하고 끝까지 간다면 민사로 가 는 게 나은가요?
5. 근로자들이 요구 금액을 한 푼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정말 전액 지급밖에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 단계에서는 즉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노동청 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인정, 휴게시간 부인, 임금명세서 위반이 동시에 문제 되고 있고, 과거 불법체류자 고용 전력까지 함께 제출된 이상 단순 임금체불 사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지 못하면 형사책임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및 불법체류자 관련 법리
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실질적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 불법체류자의 실제 근무가 인정될 경우, 현재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무 지속성, 지휘·감독 관계,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 및 임금명세서 쟁점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손님 응대가 이루어졌다면 휴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상 단속적·간헐적 업무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금명세서 산정 방식 위반이나 미교부는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분리 대응이 필요합니다.합의 시점과 형사 대응 전략
노동청 단계에서의 합의는 검찰 송치 자체를 막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송치 이후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요구 금액 전액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체불 범위를 선별한 후 감액 조정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민사 대응 및 유의사항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나, 형사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민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 관리, 증거 정리, 합의 범위 설정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합니다. 현재 사안은 단순 노무 문제가 아니라 형사·행정 리스크가 결합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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