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제3채무자인데 ”제3자이의의 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3채무자가 급여압류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이후 원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은 권리귀속 다툼이 아니라 집행절차 위반에 따른 의무 불이행 문제이므로 제삼자이의의 소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을 즉시 일시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집행 가능 재산의 범위와 협상 여하에 따라 분납 또는 감액 조정 여지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제삼자이의의 소는 집행 목적물이 제삼자의 권리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구제수단으로, 제삼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된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압류명령 송달 이후 제삼자에게 금원지급을 계속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그 범위에서 변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미 판결이 선고된 경우 항소기간 도과로 불복이 제한되지만,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재심 사유가 검토되기도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송달일자와 판결문 전체를 확인해 책임 범위가 압류 이후 실제 지급액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다음 채권자에게 법인의 운영상황을 제시하면서 분납 또는 감액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강제집행은 실제 회수가 어려울 경우 조정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직원과의 구상권 확보를 위한 내부 합의도 정리해야 하며 절차 위반이 있다면 재심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법인 계좌가 압류되었더라도 필수 운영비 지출까지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즉시 전액 납부가 필요하다는 채권자 요구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실제 집행절차 진행 여부와 회사의 지급능력 등을 기준으로 협상 폭이 결정되므로 판결 이후에도 대응 여지는 충분합니다. 제삼자이의의 소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적절한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1200
- 의료기기 보조기 만들다가 2도 화상 입었습니다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의료보조기 제작 과정에서의 화상은 명백한 과실에 해당하며, 치료비 전액뿐 아니라 통원에 따른 추가비용, 외래 불편, 일상생활 손실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2도 화상과 5주 치료 소요라면 합의금은 단순 치료비 수준이 아니라 위자료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성급한 합의는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의료기기상사는 제조·시공 과정에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고객이 뜨겁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음에도 계속 시술한 경우 과실이 존재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며 치료비, 교통비, 간병 또는 육아지원비, 소득 감소 등이 모두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해 정도, 통증 기간, 흉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합의 시 향후 치료비나 후유흉터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 전 반드시 진단서, 소견서, 치료기간 명시 자료를 확보하시고, 화상 사진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금 제안을 받더라도 서면으로 남기고, 향후치료 포함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적정 합의금 범위는 치료비 예상액에 위자료를 더하여 판단하는데, 2도 화상 5주 치료라면 수백만 원 수준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면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가 어려우면 병원 연계 업체뿐 아니라 병원 자체의 사용자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흉터가 남으면 재산·비재산 손해가 더 확대될 수 있으므로 합의 시 반드시 향후치료비 포함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정식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의료25.12.1100
- 임대인이 장판 교체를 해 달라고 하면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공된 사진만으로는 장판의 파손이나 중대한 훼손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눌림·변색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할 법적 근거는 없고,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할 권한도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통상 사용한 범위 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마모·오염·기스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생활 사용 흔적은 임차인 부담이 아니라고 반복해 판시하고 있습니다. 장판 교체가 필요하려면 찢김·타공·심각한 변색 등 실질적 훼손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지 일부 자국이나 경미한 눌림은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체 장판 교체비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청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임대인에게 장판 훼손의 구체적 근거, 손해액 산정 기준, 시공 필요성 등을 문서로 요구해야 합니다.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보증금 공제는 정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계속 공제하려 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영상 자료를 확보해 두고, 새로운 임차인이 즉시 입주했다는 사실은 손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근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입신고 여부와 별개로 보증금 미반환 사실만으로 가능하며, 일부 부당 공제 역시 미반환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의 주거출입 요구나 협박성 요구가 반복될 경우 문자·통화 증거를 보관해 두고 필요 시 경찰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 공제에 응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1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상가 옥외 냉장고 신고 & 상가 사무소 미신고 영업 신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불법 증축, 무단 영업, 불법 점유 등은 모두 행정기관의 단속 대상이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는 인근 주민이 확인한 위법 사항은 구청 건축과, 위생과, 소방서 또는 경찰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므로 특정 신고기관 선택만으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자 정보는 보호되므로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건축법은 무단 증축·변경을 금지하며 불법 창고나 외부 시설 설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은 무허가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중지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은 차량을 이용한 무단 점용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각각의 관할기관에서 조사 후 처분 가능하며, 신고자 특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행정기관에는 사진, 위치, 위반 의심 사유만 제출하면 충분하며,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구청 민원실을 통해 익명으로 접수될 수 있습니다. 문제 행위가 복합적이라면 건축과와 위생과에 각각 병행 신고하여 조치를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불법 점유나 도로 무단 사용이 명백할 경우 경찰 민원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현장 확인 시 신고자 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신고 후에도 위반이 지속되면 추가자료 제출이나 재민원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구조물이 화재·안전 위험을 유발하는 경우 소방서 신고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15.01명 평가00
- 쇼핑몰 판매자 연락두절로 인한 환불 불가한 문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잠적해 라이선스 사용이 중단된 경우, 이는 정상적인 계약 이행 불능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가 단순히 판매자 연락 불가만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전자상거래법은 중개플랫폼에 거래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며, 판매자가 제공한 디지털 콘텐츠가 기간 중 사용 불가 상태가 되면 재공급 또는 환불 대상이 됩니다. 판매자 부재는 면책사유가 아니며, 공급불능 상황은 계약 목적 달성 실패로 평가됩니다. 또한 유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사용기간이 핵심 요소이므로 중단 자체가 중대한 하자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네이버 고객센터에 재차 정식 이의제기를 하되,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연락을 끊고 금전을 취득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혐의로 경찰 신고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 코리아 측에 정식 라이선스 여부 확인을 요청해 불법 재판매 구조였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결제내역, 구매 페이지 캡처, 사용 중단 시점, 네이버와의 문의 기록을 모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네이버는 중개자이지만 일정한 책임 범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분쟁조정에서 환불을 받아낸 사례가 존재합니다. 신속히 조치해야 추가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1100
- 정산금액이 없는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북 환불로 인해 플랫폼이 출판사에 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출판사가 다시 작가에게 일부 금액을 부담시키려면 계약서에 명확한 책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산금이 없는 상황에서 일률적 비율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면 배상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저작권법과 민법상 작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 오류나 편집·검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출판사와 플랫폼의 업무 영역과도 관련되므로 작가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판 계약에서 오류 발생 시 책임 범위를 작가에게 전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출판사에 우선 계약서 전문과 배상 요구의 법적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플랫폼 환불액 산정 방식, 오류 발생 경위, 출판사의 검수 과정 등을 확인해 과실 비율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작가 책임을 축소하거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과도한 부담 요구는 계약상 불공정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문 변호사는 저작권·출판계약을 다루는 문화콘텐츠 분야 또는 IT·콘텐츠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전문 분야 또는 콘텐츠 산업 관련 사건을 다루는 로펌을 통해 상담을 받으면 계약 분석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월세 원룸 퇴실점검 변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의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오염·기스는 원칙적으로 임차인 부담이 아니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권한도 없습니다. 관리부장의 변상 요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며, 부당 공제 시 임차권등기명령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여부는 공제의 정당성과 별개이므로 공제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의 통상 사용으로 인한 마모·변색 등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생활기스, 변색, 손때 등은 자연적 소모로 보고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서 제외합니다. 원상회복은 파손·훼손 등 사회통념상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려면 그 사유가 명확하고 입증 가능해야 하며, 과도한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관리부장의 요구에 대해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고, 변상 사유와 금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요구해야 합니다. 공제 시도 시 문자·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두고, 과다 공제가 이루어지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실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입신고는 임대차보호를 위한 대항력 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지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미반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신청 가능하며, 임대인의 부당 공제만으로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주거침해 소지도 있으므로 출입 금지를 재차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아이왼 아이친구 엄마 고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공된 사실관계만으로 상대 아이 또는 엄마에게 형사책임이나 아동학대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연락과 사과 요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무고 역시 학폭센터 신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보다 학교 절차 대응이 중심이 됩니다.법리 검토무고는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고의로 신고해야 성립하나, 아이들 사이의 충돌 상황에서는 고의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대 엄마의 전화와 사과 요구는 강요나 협박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동학대 역시 신체적·정서적 학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 가능성이 낮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학폭 절차에서 CCTV와 경위 설명으로 고의성과 위해성이 낮음을 주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 측의 민형사 주장 가능성을 대비해 연락 내역을 보존하고 향후 직접 통화를 피하며 교사를 통한 공식 소통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아이에게 직접 사과를 받아낸 과정이 부적절했다면 학교를 통해 항의와 중재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적 대응은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학폭 처리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1110
- 정말 감사해요100
- 불법채권추심과정 다수의가해자에의한 강요 합의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협박·명예훼손·강요 등 불법채권추심이 채권자 다수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범뿐 아니라 범행을 인식하고 동조·가담한 공범 전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장기간의 지속적 압박 정황까지 고려하면 합의금 수준은 일반적인 협박 사건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공동정범은 명시적 역할 분담이 없어도 범행을 인식하면서 의사연락 아래 기능적으로 기여하면 성립하므로, 카카오톡에서 동조하거나 모임에서 강요 작성에 참여한 경우 공범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수동적 동조만 있는 사람도 상황에 따라 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각 피의자의 구체적 가담 정도를 분리해 주장하고, 지속적 협박과 정신과 진단서를 결합해 피해 정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통상 단순 협박 사건보다 높게 책정되며, 다수 가해자의 경우 인당 부과 가능성을 고려해 협상 구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예상 합의금은 사건의 수위·대화량·가담도에 따라 변동 폭이 매우 크므로 평균값을 제시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실무상 주범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요구되고 공범들은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 조정되며, 피해자의 진단서와 탄원 내용이 금액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줍니다.법률 / 형사25.12.1100
- 상가 누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사진 첨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진에서 보이는 누수 범위, 곰팡이 확산 정도, 종유석 형태 침전은 에어컨 결로나 단순 배수 문제로 보기 어렵고 건물 구조적 누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복도·비상구 등 여러 공간에서 동일한 양상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하면 옥상 방수 불량 또는 공용 배관 문제를 우선 의심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 또는 건물주의 수리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임대차에서는 목적물의 기본적 안전성과 통상의 사용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누수·곰팡이·종유석은 구조 하자에 해당합니다. 에어컨 결로가 아닌 구조적 누수로 판정되면 임대인은 하자 보수 의무를 부담하며,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검토됩니다. 공용부 누수일 경우 건물주나 관리단의 책임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원인 규명을 위해 누수 탐지 전문업체에 천장 내시경 조사, 공용 배관 점검, 수분 계측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를 사진·보고서로 확보해 두면 계약해지·차임감액·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대응에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 침수 이력도 보조 원인으로 기록하되 핵심은 현재 지속 누수 증거 확보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에게는 공식적으로 하자 통지서를 발송하고 기한을 부여한 뒤 미이행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구·의류 손상, 영업 또는 사용 불능 기간이 있다면 사진·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셔야합니다. 필요하다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