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통매음 성립될까요? 헌터로 추정되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지 막막합니다
블루스카이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라인 아이디로 연락하어 제 성기 사진과
연락을 보냈습니다. 그 뒤 곧바로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개인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인터넷에 곧장 검색해보니 헌터들의 수법과 유사한 거 같더라구요. 개인 합의보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라는 글을 봤지만 경황이 없어서
일단 개인 합의는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마쳤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성립되나요? 된다면 이제 어떻게 조치해나가야할까요...? 한번의 호기심으로 인생 꼬라박은 거 같아서 막막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유도·헌터 정황이 의심되더라도 귀하가 먼저 성기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즉시 신고 협박과 합의금 요구가 이어진 점, 동일 수법 반복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의 공갈·협박 또는 무고 가능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성급한 추가 합의나 금전 지급을 중단하고, 증거 보존과 방어 중심 대응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송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성인인지 여부나 이후 합의 요구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화 경위상 상대방이 먼저 노출·유도성 메시지를 반복했고, 사진 전송을 사실상 유도한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면 고의성·위법성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블루스카이, 라인 등 플랫폼 특성상 로그·메시지 원본 확보가 중요합니다.수사 대응 전략
즉시 해야 할 조치는 대화 전체 캡처, 원본 파일 보존, 상대 계정 정보·게시 이력 확보입니다. 추가 연락은 차단하고, 금전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 착수 시에는 유도 정황, 합의금 요구 메시지, 동일 계정의 반복 행태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자발적 진술 전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이미 합의 의사를 밝힌 대화가 있다면 그 경위와 강요성 여부를 정리해야 하며,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유지하십시오. 송금이 있었다면 공갈 피해 주장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이고 애초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당장 선임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