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혼하게 되었는데 위자료청구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의 폭력과 시댁에서의 부당 대우가 사실로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전혀 없다면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진술의 구체성, 주변 정황, 의료기록 여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재산은 명의와 무관하게 혼인 중 형성된 부분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와 별개로 접근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폭행은 혼인 파탄 사유로 평가됩니다. 시댁의 부당 대우도 반복성과 영향이 입증되면 책임 판단에 반영됩니다.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와 생활형태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전업 여부와 소득 구조가 모두 참고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폭행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진술하고, 목격자, 통화 기록, 문자 등 간접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댁의 부당 대우가 있었다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지속성과 영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주택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산정하고, 생활비 분담 구조도 주장 근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 일관성과 정황 자료 확보로 위자료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출이 많더라도 순자산이 존재하면 재산분할 비율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 퇴거 형태로 나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협의이혼보다는 조정 또는 재판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800
- 스토킹 피해 배상 및 궁금증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잠정조치가 이뤄지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수사기관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을 인정해 다음 단계로 넘긴 것이므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출석 불가 등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스토킹이 장기간 반복된 사안이라면 실형 또는 엄중한 보호처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스토킹 범죄는 반복성, 지속성, 불안 유발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이 사실관계를 일정 부분 소명되었다고 본 경우에만 발령됩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따라 인정되며, 학업 중단이 직접적 인과관계를 갖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형벌 판단 시 기간, 방식, 접근성, 동종 전력 등이 모두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검찰 단계에서는 반복 접촉, 계정 변경 시도, 장소 접근 등 구체적 증거를 정리해 위험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학교 접근 가능성을 진술하고, 필요 시 추가 보호명령이나 신변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은 정신적 손해와 학업 관련 재산상 손해를 분리해 산정하고,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학교 미등교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과와의 공식 기록을 남겨 추후 손해배상 입증에 활용해야 합니다. 스토킹 기간이 장기였던 만큼 보호관찰, 접근금지,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 시 즉시 신고해 잠정조치 위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12.0800
- 중개보조원 신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와 계약서 작성을 단독으로 수행하였다면 해당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기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 해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곰팡이 은폐 여부와 설명 의무 위반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절차 착수는 가능하므로 신고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해당 법률은 중개보조원이 독자적으로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중개사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곰팡이와 같은 구조적 하자는 임차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안내 고지 여부는 다투어질 수 있으나 계약서 작성까지 보조원이 진행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명 과정의 불성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열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행정기관 신고는 중개사무소의 위법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로서 필요하고, 이후 곰팡이 하자에 대한 사진, 장판 아래 곰팡이 상태 등의 증거를 확보해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계약해제를 원한다면 하자의 존재,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 설명 의무 위반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녹음이 없어도 현장 사진, 계약서, 중개사무소 대응 태도 등 간접 증거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고 절차와 별개로 하자 촬영, 날짜가 표시된 사진 확보, 전문가 확인 등이 향후 분쟁 해결에 필수적입니다. 중개사무소와 임대인에게 하자 사실을 통지해 향후 책임 회피를 막을 필요도 있습니다. 중개사 측에서 현장안내 고지를 주장하더라도 계약 단계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제재가 가능하므로 신고의 실효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800
- 집주인 위법행위 고발과 추후 명도소송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대인의 재개발 사실 은폐, 이중 임대, 전입신고 방해와 같은 위법성이 존재한다면 선생님께서 점유를 즉시 불법으로 평가받는 것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고발은 점유 권원을 직접 발생시키는 절차는 아니지만, 임대인의 위법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명도소송에서 점유 유지 필요성, 신의칙 위반 주장 등을 보강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해당 법률은 점유가 법률상 원인에서 발생하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점유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인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중 임대를 하였다는 점, 전입신고를 임의로 차단하였다는 점은 계약 자체의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실거주자인 선생님께서 계약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점유 형성의 경위상 일정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만 형사 고발이 곧바로 점유 권한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 절차의 법적 효과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명도소송이 제기될 경우 임대인의 위법한 계약 체결 과정, 전입신고 방해 문자, 이중 임대 정황 등을 근거로 선생님께서 단순 무단점유자가 아니라 임대인의 기망적 행위로 인해 점유하게 된 상황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발이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안이 단순한 명도 문제가 아니라 임대인의 위법성이 심사 중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퇴거 시점 조정이나 점유 정당성 판단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인가 은폐 역시 계약의 중대한 하자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점유 유지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통화, 문자, 전입신고 차단 정황 등 모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구가 있을 때에도 분쟁이 임대인의 위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 향후 명도소송에서 불이익을 방지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점유의 권원을 주장하기보다 임대인의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해 즉시 퇴거를 강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변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800
- 성기사진을 dm으로 받았어요 대응방벚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성기사진 발송 사실을 SNS에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진 원본이나 특정 가능한 정보를 게시하면 정보통신망 관련 처벌 위험도 발생합니다. 단순 사실 전달이라도 특정 가능성이 높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직접 공개 저격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면 익명화와 내용 범위의 엄격한 제한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성기 노출 사진은 사생활 영역의 민감 정보이므로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면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적시라도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면 위법성이 문제됩니다. 제삼자가 직접 피해 당사자인지 여부는 책임 성립의 판단 요소가 아니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으면 구성요건 충족성이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공개 비난 대신 당사자에게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 시 증거 확보 후 수사기관에 정식 진정을 권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제삼자가 대신 폭로할 경우 피고인의 고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모든 표현은 비식별화, 상황 중심 서술, 특정 회피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SNS 게시가 불가피하다면 개념적 문제 제기 수준으로 한정하고 특정성과 인과성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 사실을 알리려면 당사자가 직접 문제 제기를 하거나 공식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삼자는 사진 자체, 대화 내용, 닉네임 등 특정 단서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간접적으로 특정될 위험만 있어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특정 가능성이 남으면 책임이 인정됩니다. 안전한 방식은 법적 절차 안내와 상담 지원에 그치는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0800
- 원룸 전세 강제경매건으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이미 배당요구까지 진행하셨다면 기본적인 보호 절차는 이행하신 것입니다. 다만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점유 유지, 배당표 확인, 이의 여부 검토 등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2. 법리 검토해당 법률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시 우선변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적법하게 제출하셨다면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임차인의 회수 가능성은 선순위 근저당권, 압류 등 기존 권리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는 대항력 유지의 핵심 요소이므로, 점유 상실 시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위험이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매 절차가 본격화되면 배당표 열람을 통해 배당순위, 배당 가능 금액, 이의 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당만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렵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점유 이전 상황에서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 가능성은 사실관계가 더 필요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보류하되, 추가 자료가 확보되면 판단해야 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매 진행 중 주소지 변경이나 점유 상실이 발생하면 임차인 보호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배당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어 배당표를 확인하고 이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민사상 추가 청구나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합니다. 경매 절차는 단계별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진행 상황에 따라 점검을 지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85.01명 평가00
- 회사 출근길에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와 중앙선 침범이 결합된 사고는 과실이 일방적으로 기울어 귀하의 손해배상 범위가 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원 단계에서는 치료 경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험사와의 조율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합의는 시기를 잘못 잡으면 불리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이와 같은 사고는 불법행위 책임이 명확하여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통상 치료 기간을 압축하려 하므로 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후유장해가 의심되는 경우 별도의 감정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 절차는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손해 산정과 연계해 판단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입원 중에는 진단서와 치료 계획을 확보하고 보험사와는 기본 사실 확인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형사 합의와 민사 보상을 통합해 조율할 때 실효성이 높고 손해사정사는 손해 산정의 정밀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을 병행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사안의 복잡도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일지 형태로 통증 변화와 치료 내용을 기록하고 휴업 경위도 문서화해야 합니다. 합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안정된 뒤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모든 접촉은 기록을 남겨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향후 필요한 절차가 다양하므로 전문 조력을 검토할 만한 사안입니다.법률 / 민사25.12.0800
- 한국과 태국 국제이혼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국제혼인이라도 귀하는 체류 자격을 유지하며 출입국에 큰 제약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혼은 국내 법원에서 단독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력과 경제적 통제는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아이는 외국 거주라도 양육 의사와 실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법리 검토혼인이 양국에 신고되어 있어도 생활 기반이 국내라면 국내 재판관할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력과 재산 통제 정황은 유책성 판단에 직접 작용하고, 체류 자격은 보증 철회와 별개로 심사되므로 즉시 상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양육권은 보호 환경과 장래 양육 계획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단독 이혼 청구 시 폭력과 통제, 분리 경위를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생활비 송부 내역과 친족의 양육 참여는 귀하의 적합성을 뒷받침합니다. 외국 체류 중인 아이에 대한 면접 교섭 방식과 장래 계획을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출입국은 혼인 파탄과 직접 연계되지 않아 귀국과 재입국이 제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체류 연장은 사전에 대비해야 하며, 양육 확보를 위해 자료 정리가 필수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8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강제추행미수 + 상해건인데 합의금이 통상 얼마정도나오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폭행으로 인한 골절과 인대 손상이 확인되고, 강제추행 미수 혐의까지 포함된 중대 사건에 해당합니다. 합의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개별 또는 일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해만 분리하여 합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행 혐의가 수사 단계에서 유지되는 이상 피고인 입장에서는 전반적 감형을 위해 전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 범위는 상해 정도와 추행 혐의 존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법리 검토골절과 인대 손상은 일반적으로 중한 상해로 평가되며, 상해 범죄의 책임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강제추행 미수는 폭행과 별개 구성요건이므로 피고인이 일부만 인정하더라도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의사 반영을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되나 혐의 인정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성질은 아닙니다. 상해와 추행은 병합 처리되므로 각 사안의 사실 인정은 증거에 의해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는 통상 변호인 또는 조사관을 통해 제안되며,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공식적으로 합의 의사를 조율하게 됩니다. 상해만 분리해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추행이 유지되는 경우 피고인이 재판에서 중형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전체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은 골절 치료와 장해 가능성, 후유증 여부가 중요하며, 추행 혐의 포함 시 비금전적 피해까지 고려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은 상해 단독이라면 대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가 일반적이나, 골절과 인대 손상이 동반된 경우 상한이 높아집니다. 강제추행 미수가 병합되면 위자료 성격이 추가되어 더 높은 수준이 형성됩니다. 정확한 범위는 의무기록, 후유장해 가능성, 피고인의 경제력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강요될 수 없으며 피해자 의사가 최우선입니다.법률 / 성범죄25.12.0800
- 랜덤채팅 통매음 공갈협박을 당해 수백만원 피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취지상대방의 행위는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한 공갈 및 협박에 해당하며, 추가 갈취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개시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송금된 금액도 은행을 통한 지급정지 요청과 수사 절차에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가. 피해 사실은 명확한 협박 수단을 이용한 금전 갈취로 평가되므로 형사 절차가 필수적입니다.나. 향후 동일 방식의 추가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선제적 신고가 방어의 핵심입니다.다. 송금 내역과 협박 내용은 모두 핵심 증거가 되며, 확보 즉시 보존 조치가 필요합니다.라. 사실관계가 명확한 편이므로 수사기관 개입 시 피해 회복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본 사안은 타인의 성적 이미지 유포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공갈, 협박,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에 해당합니다.협박 수단을 통한 재산적 이익 취득 의사가 명백합니다.유포 협박은 현실적 위험이 크지 않더라도 성립에 지장이 없습니다.성적 이미지의 교부 경위와 무관하게 갈취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합니다.피해자가 대화 기록을 삭제했더라도 상대방 발신 자료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신고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잔액 보전을 시도하고, 계좌 추적을 통해 조직 내 추가 피의자 특정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상대방과의 연락은 즉시 중단하고 통화녹음, 문자, 송금 기록을 보존합니다.계정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성 메시지를 확보한 시점에서 범행 전체가 입증 가능합니다.수사기관에는 유포 불안으로 추가 송금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필요 시 피해자 보호조치나 연락차단 조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가 협박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떤 형태의 연락도 응답해서는 안 됩니다.지인 유포 가능성은 낮으나 기록 보존 목적의 증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상대방이 해외 IP를 사용한 경우라도 수사 진행은 가능하며 절차는 동일합니다.금전 회수는 수사 단계에서 계좌 잔액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치가 신속해야 합니다.전문 법률 지원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5.12.0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