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소개팅 서비스 사기 경찰신고 민사소송 어떤것을 선택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떻게해야할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된 내용은 허위나 과장된 서비스 설명, 반복 결제 유도, 환불 제한 구조 등이 결합된 형태로서 기망을 통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대응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목표로 한 민사 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환불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형사 진정을 통해 압박을 형성하면서 민사 청구로 실제 반환 결정을 얻는 방식이 적합합니다.법리 검토형사에서는 소개 문구와 실제 제공 내용의 차이, 반복 결제 유도 방식, 환불 불가 동의서 작성 경위, 상대와의 연결 정황 등으로 기망의사를 판단합니다. 민사에서는 부당한 계약 구조, 불명확한 지원금 운영, 제공된 서비스의 실질 부족 등을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자료가 주된 증거가 되므로 대화 내용과 결제 내역 확보가 핵심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신고는 자료 제출을 통해 구조적 기망 여부를 조사하게 하므로 환불 협상력을 높입니다. 민사는 전자소송으로 스스로 진행도 가능하며 비교적 단순한 청구 구조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과정, 서비스 제공 실적, 환불 불가 동의서의 작성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할 경우 대응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비자원 절차가 종결되었더라도 사적 구제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자료는 모두 시점 순서에 따라 정리해 저장하고, 상담 내용과 매니저 교체 등 운영 문제도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학생 신분이라도 전자소송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으나 법률적 논거 정리는 전문가 도움을 권합니다.법률 / 민사25.12.0800
- 중학생 카드부정사용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중학생의 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소액사건 절차이므로 직접 진행도 가능하며, 변호사 선임 시 비용 전액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민법상 책임 능력 유무와 관계되므로 중학생이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 사실과 피해액이 명확하므로 입증면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이화되어 서류 작성만 충족되면 본인이 진행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소송 전략민사는 피해액이 적어 변호사 선임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으므로 직접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소송비용 패소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기준액만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선임비 전체를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합의를 시도할 여지가 있지만 대응이 없을 경우 바로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향후 조치부모가 변제를 약속하고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으로 최종 변제 요구를 하고, 기한 내 이행이 없으면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결과와 무관하게 민사상 채권은 독립적으로 인정되므로 지체 없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12.0710
- 정말 감사해요100
- 스토킹 경고장 후 연락(카카오톡 발송) 처벌수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스토킹 경고장 발부 이후 카카오톡을 1회 보낸 경우라도 형식상 추가 접촉에 해당할 수 있으나, 내용이 분쟁 해결·사과 요구 중심이고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식 스토킹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경고장 위반 자체는 문제될 수 있어 초기에 진술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판단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지속적 의사에 반한 접근이나 연락을 문제 삼습니다. 경고장 발부 이후의 단발적 연락은 반복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며, 보통 단순 1회 연락만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락 목적이 보복·위협이 아니라 분쟁 해결 취지라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약해집니다. 다만 경고장 이후 접촉 행위는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당성 주장이 필요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첫째, 해당 카카오톡이 분쟁 정리를 위한 필수적 범위의 소통이었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경고장 발부 전후의 전체 흐름, 상대방의 선행 행위나 갈등 상황 등을 정리해 정당한 문제 해결 의사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직접·간접 접촉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는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맥락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출석 시 진술 초안과 사실관계 정리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2.0700
- 단독주택 완공 후 시공사의 하자보수 미이행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하자들은 구조적·기능적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반복된 보수 요구에도 시공사가 응하지 않았다면 책임 인정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모두 승소 가능성이 있으며, 하자 범위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판단주택 완공 후 일정 기간 내 발견되는 누수, 배수 불량, 마루 들뜸 등은 통상 시공상 하자로 인정됩니다. 주거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고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시공자의 계약상 책임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수 불량과 마루 들뜸은 공사 과정의 하자와 연관성이 높아 시공사에게 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년간의 보수 요청과 회피 정황은 시공사의 귀책을 뒷받침할 자료가 됩니다.조정 및 소송 전략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감정 절차를 통해 하자의 범위와 금액을 산정해주므로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조정 불성립 시 해당 감정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강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하자 존재, 보수 비용, 계약 불이행 사실을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하고, 전문가 감정 확보가 승소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추가 조치첫째, 모든 보수 요청 내역을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등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하자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확보하고 전문가 소견이 가능하면 추가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소멸시효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므로 조속히 절차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2.0700
- 공사업체 잘못으로 인한 누수피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청구 가능성누수로 인한 손해가 공사상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공사업체와 윗집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두 상대방을 공동피고로 지정해 청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구조입니다. 공사업체가 수리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정, 누수 원인에 대한 인정 여부, 피해 범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비용 전액을 배상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법리 검토건물 상하층 누수는 통상 윗집 점유자에게 관리상 주의의무가 인정되고, 시공 하자가 명확한 경우 공사업체는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하자 시공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공사업체에 청구할 수 있고, 윗집은 발주자로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책임은 병존 가능하며 법원은 공동불법행위 구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권리행사 및 절차 전략피해 복구를 위해 자체 수리를 진행한 후에도 영수증, 사진, 누수 경위 자료가 확보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는 공사업체와 윗집을 공동피고로 지정해 책임 범위를 내부적으로 조정하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손해 항목과 요구액을 먼저 통지한 뒤 협의가 불가하면 민사청구로 진행하는 단계가 일반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수리 전후 사진, 누수 발생 당시 영상, 공사업체의 시인 내용, 관리실 확인서 등 입증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공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될 가능성에 대비해 윗집을 함께 피고로 지정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피해 범위가 넓거나 부동산 가치가 훼손된 경우 추가 손해 항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075.01명 평가00
- 재택 알바로 속아서 송금책 역할을 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택 알바로 알고 송금책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범죄 수익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없었고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입증되면 사기방조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서 무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핵심은 본인이 범죄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법리 검토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업무처럼 가장해 구직자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계좌 전달, 현금 인출·송금 등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는 일반적으로 의심 가능성이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본인이 사기 범행을 몰랐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모든 대화 내용, 업무 지시, 근무 조건, 입사 경위, 채용 공고 등을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시받은 업무의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정상적인 회사라는 믿음을 준 정황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본인이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거나 매우 적다는 점도 방어 요소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억울함만 이야기하면 방어 논리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 기반 설명이 필수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오면 대응 전략을 세워 진술해야 합니다. 향후 계좌 지급정지, 압수수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 조력이 도움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700
- 눈에 미끄러져 부상으로 치료시 보상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설·제빙이 미흡하여 보행로가 위험한 상태였다면 관리주체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고 경위, 미끄럼 상태, 제설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시설물 안전관리 의무는 지자체나 도로·보도 관리주체, 또는 사유지의 경우 점유·관리자가 부담합니다. 눈이나 얼음으로 인해 보행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관리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고 장소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제설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사업자 소득자료로 산정 가능하며 진단서와 입원기록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지자체에 정보공개 청구로 관리 주체를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산재 해당 여부도 검토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라면 일반 손해배상 절차가 우선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 실손 보장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 손해 회복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가능한 즉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법률 / 의료25.12.0700
- 사기죄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의자의 진단서 제출만으로 수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것은 법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출석이라 판단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재산상 피해가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고,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하며, 단순 질병은 대체조사나 기일 재지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법원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재산상 손해가 명백할 때 신속한 회복을 목적으로 인정되며 피해액 산정이 단순하면 각하 사유가 제한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담당 수사관에게 진단서 내용이 실제 조사 불능 사유인지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기일 재지정 및 불출석 시 절차적 조치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 제출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은 송금 내역 등으로 피해액을 입증하면 충분하며, 결정 확정 후 바로 압류와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변제 의사가 없다면 신속한 집행 준비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상명령과 강제집행은 연속된 절차로 운용되므로 계좌, 급여, 부동산의 존재 여부를 미리 파악해 두면 실효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필요하지만 남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재산 은닉 위험이 명확할 때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이의 의견서 제출도 고려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2.07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이런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 없이 압류 해지 전자소송으로 혼자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압류해지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단독 진행이 가능하되, 보험계약 구조상 채무자인 전남편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본인인 경우 전남편을 채무자로 하여 한 압류는 귀속 주체를 오인한 것으로 보아 해지 사유가 성립합니다. 다만 신청서의 주장 구조가 불명확하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법리 구성과 입증자료 정비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보험금 청구권은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피보험자인 전남편은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채권압류가 가능하려면 채무자가 해당 보험금에 대해 실질적 권리를 가져야 하나 이 구조에서는 전남편에게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남편을 대상으로 한 압류는 채무자 특정 오류에 해당하며, 민사집행법상 압류해지 사유가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급보류 통지가 있다면 그 근거 역시 귀속 구조의 오인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신청 전략청구취지에는 압류명령의 해지를 구하고, 청구원인에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본인이라는 점, 전남편은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점을 단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자료로는 보험증권, 보험사 지급보류 안내,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 전자소송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논리적 구조와 증빙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경제적 관련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보험금 귀속 주체의 명확성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전자소송으로 가능하다는 점과 별개로 서면 작성의 완성도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제출 전 주장의 체계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지신청이 본안 판단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압류의 근거와 귀속 구조를 간결하고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률 / 민사25.12.075.01명 평가00
- 오피스텔 빌트인 세탁기 누수발생으로 인한 배상책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빌트인 세탁기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호스를 제거하거나 잘못 설치한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적·설비 하자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인이 일반적 사용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 호스 이탈만으로 세입자의 과실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체계상 임대인은 목적물 및 부속 설비를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빌트인 세탁기는 임대차 목적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우선 검토됩니다. 임차인은 통상적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접속부분의 노후, 설비 시공 문제, 진동에 의한 자연적 이탈 등 세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원인이 많아 과실이 쉽게 단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원인 규명이 핵심이므로 관리사무소의 초동 설명, 이후 번복된 설명, 누수 위치, 호스 상태 등을 사진·영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비업자 또는 보험사의 기술적 의견을 받아 객관적 원인을 특정하면 임차인 책임 여부가 명확해집니다. 임대인의 주택보험 또는 편의점 측의 영업배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데, 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세밀하게 따지므로 초기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임차인이 부품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 일반적 사용만 했다는 점이 입증에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관리사무소의 말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변상 약속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원인 확인 전에는 과실이 단정되지 않으며, 빌트인 설비는 통상 임대인의 유지·관리 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향후 임대인 또는 편의점 측에서 과실을 주장한다면 기술감정 또는 보험조사 결과를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