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친구가 개인정보를 담보로 불법사채를 쓴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즉시 증거를 확보하시고 형사·행정·민사 절차(명예훼손·개인정보침해·스토킹·공갈·불법사금융 신고)를 병행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경찰 112(스토킹코드), 사이버신고, 개인정보침해 신고 및 불법사금융 신고를 통해 실효적 대응이 가능합니다.우선행동(증거수집) — SNS 게시물 스크린샷(게시일·URL 포함), 문자·통화 기록(원본), 발신번호·국제문자 헤더, 녹취(있다면), 피해 상황 일시·내용 메모를 보존하세요. 관련 안내는 사이버·민간 법률자료에서도 권고됩니다. 형사적 조치 — 명예훼손(인터넷), 모욕·협박·공갈,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형사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 신고 또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개인정보·행정 신고 — 개인정보 침해는 KISA(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가능합니다(유출성격에 따라 행정조치 가능).불법사금융 관련 — 연락처 담보·고리대금·불법추심 의심 시 서민금융진흥원(1397),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1332) 또는 지역 불법사금융 피해센터에 신고하세요. 민사구제 — 게시물 삭제·접근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삭제요청(플랫폼·통신사)과 내용증명 발송을 병행하면 실효가 빠릅니다.법률 / 민사25.09.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비혼 한부모도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비혼·사실혼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제는 법적 부모관계 성립입니다. 상대가 부모로 등재·인지되어 있으면 곧바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조정을 신청하시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과 제재수단까지 활용하시면 됩니다.법적 근거민법은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를 정하고,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심판·조정 절차를 둡니다.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명령, 감치, 직접지급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제한, 명단공개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절차상대가 출생신고에 부모로 등재·인지된 경우 양육비 청구(심판·조정)와 임시양육비를 함께 요청하십시오. 등재가 없거나 부인하면 친생자관계 확인의 소 또는 인지청구를 병행하고, 유전자 감정을 신청합니다. 합의 시에는 단순 합의서가 아니라 집행력이 있는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을 확보해야 합니다.산정·집행법원 산정기준표, 양육방식, 당사자 소득·지출, 자녀 연령·특수비용을 종합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결정·조정 확정 후 미지급 시 이행명령, 감치, 급여에 대한 직접지급명령, 재산조회·압류·추심으로 집행합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나 지체 없이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유의사항소득자료, 양육비 지출내역, 출생·인지 관련 서류, 상대와의 대화기록을 정리하십시오. 연락·합의는 반드시 서면화하고, 주소 회피 시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임신·출산비용 등 부대비용 청구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900
- 청소년 도박 자수하고 싶어요 꿈이 공무원인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자수하시되, 형사처벌 최소화를 목표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미성년 시기의 행위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성인이라도 자수·초범·반성·재발방지 노력이 인정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 여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준비에는 보호처분·기소유예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습니다.적용 법리도박은 형법상 범죄이며 상습성·기간·경위가 고려됩니다. 행위 시 연령이 만 19세 미만이면 소년법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 참여와 달리 상습·영리성이 강하면 제재가 무거워집니다. 자수와 진지한 중단 의지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입니다.자수 절차관할 경찰서에 자진 신고 후 진술서, 거래내역, 이용 매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즉시 탈퇴·차단 등 중단 조치를 하고, 치료·교육 이수 계획을 제시하면 선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공무원 리스크 관리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고, 기소유예 역시 전과가 아닙니다. 반면 벌금형 이상은 경력 조회에서 불리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보호처분을 목표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재발방지 및 준비자료도박 사이트·앱 완전 삭제, 본인 계좌 도박거래 차단, 가족·전문가 상담 이수, 자기반성문과 계획서, 금융기록 정리본을 준비하십시오. 필요시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의견서를 제출해 자수 경위와 재발방지 조치를 체계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09.1900
-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관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기당한 184만 원은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액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법원에 소장 접수 → 변론기일 → 판결 → 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담이 크지 않으니 다시 진행해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진행 방법관할 법원: 상대방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소장 작성: 인터넷 법원 전자소송(e-Court)에서 작성하거나,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은 "사기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라고 쓰시면 됩니다.인지대·송달료: 약 2~3만 원 정도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재판 과정법원이 소장을 송달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만으로도 승소 판결이 가능합니다.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압류·추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사건과의 관계만약 상대방을 이미 형사 고소한 상태라면, 그 기록이나 판결을 민사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조언사건 금액이 184만 원이라도, 민사 판결을 받아 두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의미가 있습니다.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집행은 어려울 수 있으니,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직접 진행이 부담스러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법률 / 민사25.09.1900
- 데이트 폭행사건 상대측에서 카톡으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의 “제가 잘못했다, 시간을 달라”는 카톡은 임의로 발송된 자책성 표현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단독으로 범죄 성립을 확정짓지는 않으므로, 의학적 자료와 객관 정황을 결합해 증명력을 높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적용 법리형법상 폭행·상해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전후 정황, 손상 소견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전자문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성립의 진정(발신자·작성경위·동일성)이 확보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반복 접촉이 있으면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증거능력과 포인트카톡은 프로필·아이디·발송시각이 표시된 원본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 파일로 보전하고, 메시지 작성이 강요 없이 자발적이었음을 진술로 보강하십시오. 조사 직후 발송된 점은 사실 인정의 정황으로 유효합니다.보강증거와 반박진단서·진료기록, 상처 사진(메타데이터 포함), 112 신고기록, 현장 CCTV·출입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상대의 쌍방 주장·정당방위 주장은 상처 부위·강도·지속성, 사후 사과 메시지의 맥락으로 반박합니다. 합의 종용 메시지 주장은 임의성·자발성으로 차단합니다.절차와 유의수사기관에 증거목록·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 접촉이 있으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청하십시오. 연락·협의는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관리해 2차 피해를 막고, 필요하면 민법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9.1900
- 상간남 소송 위자료 부담해주기로 한 약속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금 약속을 보증으로 단정해 서면이 아니라 무효라고 보기만은 어렵습니다. 남편과 체결된 보증이 아니라 상간남과의 내부적 이행약정(채무 일부를 대신 부담하겠다는 약속)일 가능성이 커서, 남편은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상간남만 약정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범위·시기 등 핵심 요소가 불명확하고, 위자료 확정 전 조건부 성격이라면 효력·이행청구가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쟁점과 법리민법은 보증계약에 서면주의를 두고, 면책적 채무인수에는 채권자 동의를 요구합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의 이행인수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별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상간행위는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배우자와 상간남을 같은 소송구조로 묶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부 분담은 별도 약정의 유무·내용으로 좌우됩니다.효력 판단녹음·카톡이 있어도, 구체 금액·상한·지급시기·선행조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법률행위로서 확정성이 약합니다. 남편과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남편의 직접 청구는 곤란하고, 상간남이 청구하더라도 위자료 액수 확정 전에는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약정 목적이 위자료 확정 후 협의에 한정된 단순 의사표시에 그쳤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방어 전략첫째, 보증이 아니라 비구속적 내부부담 의사표시였음을 강조합니다. 둘째, 제3자를 위한 계약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셋째, 금액·시기 미특정과 조건부 성격을 들어 이행청구 부적법·권리남용을 주장합니다. 넷째, 위자료 확정 전 약정은 불확정·불균형으로 무효 또는 효력 제한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실무 제언상대의 청구가 오면 내용증명으로 위 주장들을 명확히 하고, 합의가 불가피하면 판결확정 후 금액상한·지급시기·종결조항을 갖춘 서면으로만 처리하십시오. 추가 대화는 기록을 남기되 불필요한 인정은 피하시고, 필요 시 소장·답변서 단계에서 민법상 보증 서면주의, 채무인수 요건,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를 근거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9.1900
- 디스코드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고소 가능합니다. 디스코드에서 본인 사진을 제시하며 성적 발언과 모욕을 한 경우 형법상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반복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 검토됩니다. 무단 전송은 초상권 침해로 민사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법적 평가사진과 함께 성적 표현을 결합한 DM·전파는 사회적 평가 저하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각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할 소지가 큽니다. 상대가 1:1 DM로 보냈더라도 제3자에게 재전송·공유됐다면 ‘공연성·전파성’ 판단에 유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간 사적 처리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형사에선 모욕·명예훼손·통신매체이용음란 중심으로 구성하고, 초상권 침해는 민사로 다루는 편이 실무적입니다.입증과 보전전체 대화 캡처(프로필·아이디·시간 표시), 원본 파일 보관, 재전송 제보자의 원본과 진술, 대화 링크·메시지 ID를 정리하십시오. 디스코드 이용기록·로그·IP는 수사기관을 통해 보전 요청이 가능합니다. 증거 편집·삭제는 포렌식 신뢰도를 해치므로 원본 보관이 중요합니다.절차와 보호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적용 가능 범죄를 모두 기재하고, 플랫폼 신고·차단·삭제도 병행하십시오. 반복 접촉이 있으면 스토킹 임시조치·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라도 수사기관의 국제공조로 발신자 특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사·합의 전략위자료 청구와 함께 게시중단·재유포 금지 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형사 진행과 병행하여 사과와 재발방지 확약을 포함한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모든 접촉은 서면·대리인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900
- 대부업체 대츌 이자 이자 아자 납입을못해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통장 압류 가능 여부대부업체도 채권자로서 연체가 지속되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 통장에 대한 압류(예금채권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만기가 5년”이라고 해도, 이자를 내지 못하고 연체가 계속되면 만기 전이라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장애급여의 보호다만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수당 등 복지급여는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안전하게 받으려면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 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급비·장애급여는 압류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지금 상황에서의 위험이자 연체 → 연체이자 발생, 원금 회수 요구소송 진행 → 판결 후 강제집행(통장 압류, 급여·재산 압류 등)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은 채무조정이나 제도 활용을 검토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대응 방안가.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기초수급·장애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은 반드시 전용통장으로 바꾸십시오.나. 채권자와 협상: 상환의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분할 상환·이자 유예를 협의해 보십시오.다. 개인회생·파산 제도 검토: 총 채무가 1천6백만 원 수준이고 현재 상환능력이 없다면, 법원에 개인회생(소득이 있다면)이나 파산(소득이 불안정하다면)을 신청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게 됩니다.정리이자 연체가 계속되면 만기 전이라도 통장 압류는 가능합니다.하지만 수급비·장애급여는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압류방지통장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입니다.법률 / 금융25.09.1900
- 잡플래닛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결론작성하신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인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면 명예훼손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을 근거로 한 공익적 목적의 표현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단순히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실제 처벌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우리 법상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과 개발 결과물에 대한 귀하의 평가를 공개적으로 적시하였다면, 이는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평가절하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위법성 조각 사유공익을 목적으로 한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잡플래닛은 기업 평가 공유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진 플랫폼이므로, 작성 의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사실 적시에 근거한다면 법원에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과도하게 모욕적이거나 사실 확인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대표가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사실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 작성 의도의 공익성, 표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작성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주관적인 비난이 섞였는지도 점검해 방어 논리를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1900
- 티켓팅 매크로 판매시 처벌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기본 법적 구조티켓 매크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축에서 다뤄집니다. 첫째, 공연법·전자상거래법·형법상 위계·업무방해죄와의 관계, 둘째,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관련 법령(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등)입니다.매크로를 사용한 단순 구매본인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매크로 자체가 “정상적 예매시스템 운영을 방해”하는 기능이라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본인 1~2장의 사용목적 구매만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매크로로 예매한 티켓을 재판매말씀 주신 것처럼, 이를 통해 얻은 티켓을 웃돈 받고 양도하면 ‘불법 암표거래’로 공연법 위반(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경우여기서는 단순 사용과 달리 법적 위험이 큽니다.매크로는 예매시스템 운영을 방해하는 도구이므로, 이를 판매·배포하면 업무방해 방조·교사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부정한 명령 전달 프로그램 제작·배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제로 법원은 “예매시스템 정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한 행위”를 업무방해죄 유죄로 본 판례들이 있습니다.또한 매크로 판매행위 자체가 불법 프로그램 유통으로 평가될 수 있어, 판매자는 직접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리본인 사용을 위한 매크로 제작·사용: 이론상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처벌까지는 드물고, 다만 법적 위험성은 존재합니다.매크로를 이용해 얻은 티켓 재판매: 공연법상 불법, 명백히 처벌 대상입니다.매크로 프로그램 판매·배포: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큽니다.즉, “매크로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개인사용보다 훨씬 위험하며, 실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9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