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폭행죄로 신고가 접수됐다고 연락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팔을 잡아끈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법상 폭행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상해 결과가 없고, 일시적·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그친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매우 낮게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범이고 우발적 상황이며 추가 피해가 없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며, 반드시 상처나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을 잡아끄는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라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 경위, 전후 사정, 쌍방의 관계, 술에 취한 상태 등은 모두 판단 요소로 종합 고려됩니다.수사 절차 및 처분 가능성현재는 신고 접수 단계로 보이며, 경찰 출석 조사 전까지는 피의자 신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고 폭행에 그친 경우라면 반의사불벌 대상이 되어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있으면 종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CCTV, 주변 목격자 진술 여부에 따라 사실관계가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조사 시에는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솔직히 밝히되, 고의적·공격적 행위가 아니었고 대화 중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추측이나 단정적 발언은 피하시고, 상대방에게 추가 접촉은 삼가셔야 합니다. 향후 조사 일정 통보를 받은 뒤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1600
- 중증 장애아동 폭행 시 처벌 및 적절 합의금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중증 장애아동을 상대로 한 명백한 폭행으로, 일반 폭행보다 중하게 평가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높고, 합의가 없다면 실형까지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합의금은 단순 신체 상해 여부가 아니라 장애 인지 상태, 공공장소에서의 행위, 정신적 후유증을 종합해 산정되어야 하며, 낮은 수준의 합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로 성립하며, 장애인임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가해는 책임 가중 사유로 작용합니다.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 및 아동 보호 관련 법체계상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상에 대한 공격으로 평가됩니다. 병원 진단서가 없더라도 목격자, CCTV, 정신과 진료 기록만으로도 범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처벌 수위 및 합의 영향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므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가 일시적 외상에 그치지 않고 통학 거부, 공황 반응, 일상 기능 저하로 이어진 점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가해자가 장애 인지를 인정한 점 역시 중대한 가중 요소입니다.합의 전략 및 유의사항합의금은 단순 위로금이 아니라 향후 정신과 치료, 적응 회복 비용, 보호자의 돌봄 부담까지 고려해 산정해야 합니다. 조급히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수사 진행 상황과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시킨 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에는 재범 방지와 추가 접촉 금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셔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을 찾아주세요~ 아주 돌아 버릴거 같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단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해법은 형사 고소로 즉시 확전하기보다, 증거를 정리한 민사 중심의 압박 구조를 먼저 완성한 뒤 병행적으로 행정·형사 수단을 가동하는 단계적 전략입니다. 현재 사안은 감정적 대응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상대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라인을 법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법적 쟁점 정리와 성립 가능성상담원 개인의 무례함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회사 차원의 리뷰 강제 삭제, 이용 제한 조치, 허위 또는 기만적 고지, 분쟁 대응의 일관된 방해 행위가 누적되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은 리뷰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됩니다.실효적인 대응 절차우선 모든 통화 녹취, 채팅, 안내 문구, 제한 통지, 리뷰 삭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법 행위 중단과 조치 근거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비자원 분쟁조정은 기록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되, 실질 해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형사 진정 병행이 효과적입니다.전략적 유의사항법무팀이나 감사실 접촉은 단독 시도보다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식 문서 접근이 응답률이 높습니다. 감정적 표현이나 과도한 형사 프레임은 오히려 불리하므로, 회사의 내부 통제 실패와 반복성에 초점을 맞춘 구조화된 주장으로 압박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전환 가능한 국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64.01명 평가00
- 가장 이상적인 솔루션을 찾아주세요~ 아주 돌아 버릴거 같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단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해법은 형사 고소로 즉시 확전하기보다, 증거를 정리한 민사 중심의 압박 구조를 먼저 완성한 뒤 병행적으로 행정·형사 수단을 가동하는 단계적 전략입니다. 현재 사안은 감정적 대응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상대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라인을 법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법적 쟁점 정리와 성립 가능성상담원 개인의 무례함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회사 차원의 리뷰 강제 삭제, 이용 제한 조치, 허위 또는 기만적 고지, 분쟁 대응의 일관된 방해 행위가 누적되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주장은 리뷰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됩니다.실효적인 대응 절차우선 모든 통화 녹취, 채팅, 안내 문구, 제한 통지, 리뷰 삭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법 행위 중단과 조치 근거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비자원 분쟁조정은 기록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되, 실질 해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형사 진정 병행이 효과적입니다.전략적 유의사항법무팀이나 감사실 접촉은 단독 시도보다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식 문서 접근이 응답률이 높습니다. 감정적 표현이나 과도한 형사 프레임은 오히려 불리하므로, 회사의 내부 통제 실패와 반복성에 초점을 맞춘 구조화된 주장으로 압박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전환 가능한 국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64.01명 평가00
- 기숙학원 등록예약비 못돌려받을때 어떻게 받을수 있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입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을 약속한 예약비를 장기간 미루고, 기존 운영자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면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계약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최초 계약 상대방에게 귀속되므로, 반환 청구는 가능하고 실효적인 회수 절차를 병행하셔야 합니다.법적 성격과 책임 주체기숙학원 등록예약은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입소 전 해제 의사가 명확하다면 학원은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학원이 모집생을 타 학원으로 이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채무 인수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기존 운영자의 책임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학원 운영 중단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실무상 회수 절차우선 반환 약속과 미지급 경과가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한 뒤, 내용증명으로 반환 기한을 확정해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도 불이행 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히 채권을 확정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통상적입니다. 운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채무자 특정은 최초 계약서 기준으로 진행합니다.추가 대응과 유의사항학원 명의 계좌, 대표자 인적사항,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생 이전 과정에 기망이 있었다면 형사상 사기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반환 확보를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우선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65.01명 평가00
- 층간소음 문재가 너무 ㄱ심해요 진짜로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층간소음이 반복되고 항의나 경찰 신고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단순 생활불편을 넘어 위법한 공동주택 생활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형사 처벌로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관리주체 개입과 공식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민사적·행정적 대응을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 경로입니다.행정적 대응 절차공동주택관리법 체계상, 먼저 관리사무소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여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하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소음 측정과 중재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절차는 이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됩니다.형사 및 민사 책임 가능성고의적이거나 보복성 소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소란 행위나 형법상 업무방해, 주거의 평온 침해 문제로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소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증을 위해 녹음, 영상, 일지 작성 등 증거 축적이 필수적입니다.실무상 대응 전략감정적 대응이나 직접 대면은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신고, 조정 신청, 증거 확보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시고,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소음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반복성과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600
- 법인파산 진행중 통장예금 사용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인 파산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통장 예금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대표자나 법인이 임의로 사용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비나 법인세 신고를 위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파산 개시 이후라면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므로 사전 승인 없이 인출·사용할 경우 문제 될 소지가 큽니다.파산 절차상 자금 사용의 기본 원칙채무자회생법상 파산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인의 재산 처분권은 제한되고, 모든 자산은 채권자 공동의 만족을 위한 재단으로 관리됩니다. 통장 잔고 역시 예외가 아니며, 필요비용이라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의 관리·감독 하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임의 사용은 재단 유용 또는 부당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세무 신고 비용의 처리 방향법인세 신고나 세무조정은 파산 절차에서도 필요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비용 집행 여부와 방식은 파산관재인의 판단 사항입니다. 통상 관재인에게 해당 비용의 필요성과 범위를 소명하고, 관재인 명의로 지급하거나 승인 하에 집행하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이미 폐업신고를 하셨더라도 파산 종결 전까지는 독자적인 계좌 사용을 피하셔야 합니다. 관재인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지출은 사후에 문제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든 지출 계획과 증빙을 관재인에게 전달하여 지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6.01.1600
- 가입하지도않은 ㅅ피킹ㅁ스에서 가압류 경고 우편이 날라왔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기본 입장본인 명의로 계약 체결 사실이 없고 이용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면 채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삼자가 무단으로 가입했거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요금 지급 의무를 본인에게 전가하는 주장은 민법상 계약 성립 원칙과 전자상거래 관련 법리에 반합니다. 가압류 경고 우편만으로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스탠스는 채무 부인과 입증 책임의 명확화입니다.법리 검토 및 책임 귀속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며, 전자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본인 인증, 결제 동의, 이용 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타인이 임의로 가입했더라도 실제 이용자 또는 계약 체결자가 아니라면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채권 양수인인 더한솔 역시 원계약의 유효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단순히 명의가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응 절차와 실무 전략우선 채권자 측에 내용증명으로 계약 체결 사실 부인, 이용 사실 부인, 채무 존재 부인을 명확히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계약서, 가입 경로, 본인 인증 자료, 결제 수단 내역의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본인 동의 없는 가입 정황이 확인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상 사문서 관련 범죄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실제로 제기될 경우에는 즉시 이의신청으로 대응 가능합니다.향후 유의사항전화 통화보다는 서면과 문자, 이메일로만 대응하여 기록을 남기시고, 임의 합의나 분할 납부 제안은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일부라도 인정하는 표현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입증 자료를 끝내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더라도 승산은 낮지 않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165.01명 평가00
- LH 전세 계약금 반환(10%)시 필요한 절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일부 반환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별도 절차 없이 임차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은 향후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LH가 개입된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 반환 구조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반환 사유와 반환 범위를 명확히 남기지 않으면 이중 반환이나 미반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송금보다는 반환 합의에 대한 서면 증빙을 남긴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LH 전세 구조에 따른 법리 검토LH 전세는 임대인, 임차인, LH 간 삼자 구조로 이루어지며, 보증금 중 일부는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차인은 입주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에도 보증금 정산은 각 귀속 주체별로 구분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먼저 반환하는 금원은 법적으로 보증금 일부 반환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변제의 증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반환 시 권장되는 절차임차인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하실 경우, 반환 금액이 전체 보증금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잔여 보증금은 언제 누구에게 반환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단한 수령 확인서라도 반환 일자, 반환 사유, 잔액 처리 방법을 기재하고 임차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반환 범위에 대한 다툼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LH에도 보증금 정산 일정과 일부 반환 사실을 사전에 공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퇴거일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하실 때, 이미 일부 반환한 금액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반환 지연이나 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환 자체는 가능하되, 반드시 서면 증빙을 갖춘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65.01명 평가00
- 동호지정 계약서 환불 및 계약 취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서 기재 내용상 동호지정 계약은 분양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예약 성격의 계약이지만, 계약서에 계약금 귀속 조항과 자동 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만으로는 환불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양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거나 설명의무 위반, 중요사항 고지 누락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계약 취소 및 반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계약 조항에 따른 법리 검토계약서에는 본계약 미체결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동호지정 계약금이 전액 귀속된다는 취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 또는 위약금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반환 청구는 제한됩니다.환불 가능성이 인정되는 예외 사유환불을 주장하려면 사업주체 측의 귀책사유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예컨대 분양 조건의 중대한 변경, 분양 일정의 일방적 지연,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분양 관련 필수 정보의 미제공 등이 있다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착오나 기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및 관련 분양 법령에 따라 계약 취소 또는 무효 주장이 가능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우선 분양 안내 과정에서 제공받은 자료, 설명 내용, 문자나 녹취 등 입증 자료를 정리하신 뒤, 사업주체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분양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정만으로는 반환을 기대하기 어렵고, 구체적 위법 사유가 없는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전략적인 대응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