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검찰 구형 1년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구형을 1년을 구형 했으며...
합의는 안 했습니다.
이런 경우 징역 얼마나 나올까요????
전문적인 분들의 의견을 물어 보고 싶습니다.
사고는 없는 상황입니다.
구형 1년이면 벌금 형은 힘든 것인가요???
집행유예 도 불가능 한가요????
(원인 제공자에게 합의금을 줘야 하는 것인지??
너무 억울 하며!! 분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형한 내용만 작성하시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양형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기재하지 않으시면 구형대로 나올가능성이 높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양형자료로는 탄원서, 반성문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양형 요소를 알지 못하는 한 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 년의 구형을 하게 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이상 벌금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검찰이 징역 일 년을 구형했다는 사정만으로 실형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이거나 전과가 중하지 않다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벌금형으로 선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형 자체가 자유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재판부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범위 내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보복운전은 단순 교통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로 평가됩니다. 실제 사고가 없더라도 고의성과 위험성이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일 년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의미이며, 벌금형 선택지는 재판부 판단 범위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양형 판단 요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은 전과 유무, 범행 경위, 행위의 반복성, 위협 정도, 반성 여부입니다. 합의는 감형 요소이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원인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억울함을 강조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 우발성, 재범 가능성 부재, 성실한 반성 태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