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사기 채무자가 미성년자일경우 재산조회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로 특정된 미성년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재산까지 함께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서 피고가 미성년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채무의 귀속 주체는 미성년자이며, 부모는 절차상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비용을 들여 부모 명의 재산조회를 진행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법리 구조 및 책임 범위민법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에 대해 부모가 당연히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판결이나 결정문에 부모 개인이 채무자로 병기되지 않았다면, 집행권원은 미성년자에게만 미치게 됩니다. 법정대리인 표시는 소송 수행을 위한 형식적 기재로, 재산조회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재산조회 및 집행 전략현재 감치재판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우선 미성년자 명의의 금융계좌, 통신사 환급금, 간편결제 잔액 등 실효성 있는 항목 위주로 선별 조회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재산조회 결과가 없을 경우, 성년 도달 이후를 대비해 집행권원을 유지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 명의 재산은 별도의 법적 책임 근거 없이는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추가 검토 사항부모가 사기에 적극 가담했거나 공동불법행위자로 판단될 자료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 구조는 가능하나 이는 재산조회 단계와는 구분됩니다.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1600
- 금목걸이 분실 도난의심되느데 증거가없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절도나 강도 등 형사 고소로 바로 전환하기는 어렵고, 분실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마지막 착용 시점이 비교적 명확하고, 이후 기억 공백이 있으며, 동선상 제삼자 접촉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추가 자료 확보 결과에 따라 도난 혐의로 전환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존과 동선 특정입니다.형사 절차상 법리 검토형법상 절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취거 행위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단순 분실 추정만으로는 성립이 곤란합니다. 술자리 이후 기억 단절은 범죄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행위자 특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CCTV, 카드 사용 내역, 택시 이용 기록,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보강 증거가 됩니다. 분실 신고 자체는 향후 범죄 인지의 기초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구청 CCTV 열람 요청은 적절한 조치이며, 해당 시간대 이동 경로 인근 상가, 골목, 택시 승하차 지점까지 범위를 넓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 추가 진술서를 제출해 마지막 착용 시점, 기억 상실 시간대, 신체 이상 여부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드 결제, 통화 기록, 위치 기록은 임의 제출로도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CCTV 보존 기간이 짧아 신속한 확인이 중요하며, 타인의 습득 정황이 포착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검토도 가능합니다. 감정적으로 단정한 주장보다는 객관적 사실 중심 정리가 향후 수사 전환에 유리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1600
- 사기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상 사기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금전을 교부하였고, 교부 당시 무상에 가까운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화 내용상 반환 시기나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는 사기라기보다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가까운 관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단순 미변제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고, 민사상 반환 문제로 다투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법리 검토사기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화 내용상 상대방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금전을 건넨 정황, 단기간 경과 후 차단된 사정만으로는 기망의 고의가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민법상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 상대방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및 분쟁 대응 전략반복적인 연락이나 협박성 메시지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피하고, 기존 대화 기록과 통화 내역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 연락이 오더라도 사실관계를 과장 없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나이나 의사표시는 별도로 문제 될 소지가 있으므로 질문에 한정해 답변하셔야 합니다. 즉시 변제를 강요하는 요구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종합 정리이 사안은 형사보다 민사 영역에 가깝고, 상대방의 신고 주장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지위, 대화 맥락, 금전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연락이 계속될 경우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률 / 민사26.01.1600
- (군사건) 1차 성희롱 및 병영부조리,2차 가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1차 성희롱 및 병영부조리 사건이 인용되어 가해자 징계가 예정된 상태는, 사실관계와 위법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계로 평가됩니다. 이후 발생한 신고 압박성 발언과 위축 유발 언행은 별도의 2차 가해로 문제 될 수 있으며, 기존 인용 결정과 치료 경과는 추가 책임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1차 사건 인용의 법적 의미군형법, 군인복무규율, 성폭력 관련 법령 체계상 인용 결정은 단순 참고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 인정의 출발점입니다. 이는 징계 절차뿐 아니라 향후 형사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가해 행위의 존재와 불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2차 피해자 조사 대응 방향조사에서는 발언의 문언 자체보다 발생 시점, 장소, 공개성, 피해자의 심리 상태 악화와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고 이후라는 맥락, 위축 효과, 치료 악화 연계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나 추측보다는 사실 중심 서술이 필요합니다.진술서 검토 및 향후 절차 전략사전에 정리한 연표, 메모, 진술서는 시간 순서의 정확성과 표현의 객관성이 관건입니다. 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반복성, 지속성, 공개성을 구조화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치료 기록과 인과관계 정리가 핵심이므로 현재 자료의 방향성은 타당하되 문구 정제와 증거 연결 보완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6.01.1600
- 이혼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협의를 안해주면 꼭 재판으로 가야 이혼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제도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만 혼인관계가 종료됩니다. 가출이나 장기간 별거만으로 혼인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재판을 통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불성립 시 법적 구조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명확한 의사가 일치해야만 가능합니다.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더 이상 협의 절차로는 혼인 해소가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만이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민법은 일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법원이 혼인관계를 강제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이혼 및 가출 관련 오해장기간 가출, 연락 두절, 별거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혼인신고가 말소되거나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가출 상태가 장기화되면, 향후 재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이탈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재판상 이혼 검토 방향주거 상실, 채무 문제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실질적 혼인 공동체 붕괴가 입증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파탄의 경위, 현재의 생활 상태, 회복 가능성 부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버티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1600
- 양육비 & 면접교섭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실제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친권자 또는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구조는 성립할 수 있으며, 국적 보유 여부만으로 친권 취득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은 판결로 정해진 권리이므로 친권자의 일방적 거부로 제한될 수 없고, 거부가 반복되면 법적 강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부담의 법리민법상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비용으로, 실제 거주지가 부모가 아니더라도 부모의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중인 경우에도 친권자 또는 부모는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다만 판결 당시 사실관계가 실제와 달랐다면 변경사유로서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시설 보호비와의 중복, 부담 비율은 구체 사정에 따라 조정됩니다.외국인 친모의 친권 가능성국적 취득 여부는 친권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체류 자격의 안정성, 양육 능력, 생활환경, 자녀와의 애착관계, 과거 양육 관여 정도 등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종합 판단됩니다. 외국인이라도 안정적 체류와 양육 여건이 입증되면 친권 또는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면접교섭의 집행과 대응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자 부모의 권리로, 친권자가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확보를 위한 간접강제나 이행명령을 통해 집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적 방해는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보호 상황에서는 시설과 협의한 구체적 일정 확정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1600
- 대학병원 의사 환자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범위는 진료와 직접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의사가 모든 신상 정보를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진료 목적을 벗어난 열람이나 활용은 개인정보 침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환자는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구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법리 검토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진료, 수납, 보험청구 등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인적 사항은 환자 식별과 진료 연계를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여부나 산정특례 대상 여부는 보험 청구와 진료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확인됩니다.의료진의 실제 접근 범위주치의와 진료에 관여하는 의료진은 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해 질병 정보와 진료 관련 최소 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반면 직업, 직장명, 가족관계 등은 진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의료진에게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원무·보험 부서에서 행정 처리 목적으로 관리됩니다. 의료 관련 직업 여부도 특별한 진료상 필요가 없는 경우 의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환자의 권리와 대응환자는 개인정보 열람 범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불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료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 열람이나 공유가 의심될 경우 의료기관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내부 기록을 통해 열람 이력이 관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의료진의 의무이자 환자의 권리이므로,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에 명확히 의사 표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의료26.01.1600
- 새출발기금 신청후 지급명령이의신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의신청을 제때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새출발기금 접수통지 단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가 자동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안전하게 가려면 이의신청을 해두는 것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확정될 경우, 이후 채무조정이 진행되더라도 강제집행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새출발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행정적·준사법적 채무조정 절차일 뿐, 법원의 지급명령 효력을 직접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접수통지 단계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한 대응 책임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이의신청과 채무조정의 관계이의신청을 했다고 해서 채무조정 동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금융사가 이의신청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조정안 확정 단계에서의 절차 문제이지 이의신청 자체가 불리한 행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명령 확정을 막아두는 것이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집행 리스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현재 채무조정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면,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 두시고, 이후 조정이 성립되면 필요에 따라 이의신청 취하나 소 취하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대응입니다. 이의신청을 무시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것이 오히려 향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세보증금 가압류로 인한 임대인 대상 지급금지 명령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은 제삼채무자로서 가압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고, 계약 만기 퇴거 시에는 법원 공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압류가 일부 금액에 한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반드시 공탁해야 하며, 잔액만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대출을 동반하더라도 공탁 절차 자체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면 제삼채무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지급하면 임대인이 이중지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로 반환의무가 발생하더라도, 가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권원이 확정되지 않는 한 해당 금액은 공탁으로 갈음해야 합니다.공탁과 대출의 처리 방식퇴거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대출금으로 곧바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대출 실행 후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공탁서 사본을 은행과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임차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법무사 선택과 실무 대응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를 이용해도 무방하나, 대출 실행과 공탁이 연동되는 구조이므로 은행 지정 법무사와 협업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핵심은 공탁 원인과 범위를 정확히 기재해 분쟁 소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채권의 범위, 이자 포함 여부, 변동 사항을 최종 확인한 뒤 공탁을 진행하셔야 향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6.01.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신규 임차인 모집 여부와 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연동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반환을 유예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약의 통보·협조 의무는 손해배상 문제로 다툴 수 있을 뿐, 만기 반환의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기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 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체계상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반환 유예’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임차인의 퇴거를 조건으로 반환을 미루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약의 통보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이 손해를 입증해 별도로 청구할 문제이지 보증금 상계를 당연히 인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특약 및 집보기 협조의 한계집보기 협조는 신의칙상 합리적 범위에서 요구될 수 있으나, 사전 연락 없는 방문이나 과도한 빈도는 제한됩니다. 임차인이 주말 위주로 협조했고 실제 다수의 집보기를 진행했다면, 협조의무를 이행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선별적 조건 제시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기 어렵습니다.대응 절차만기일에 열쇠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을 명확히 통지하십시오.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 후에도 보증금 회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