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코인원 한다고 카뱅을 넘겻습니다 ㅜㅜ결론 및 핵심 판단통장을 넘긴 행위로 계좌 사용이 제한된 경우, 실제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계좌 대여 자체가 위법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모든 손해가 전액 배상 대상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책임 범위는 제한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계좌 제공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고의와 이익 귀속이 부정되더라도, 민사에서는 불법행위 또는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 됩니다. 계좌 정지로 인한 불편이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해 주장 자체는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이 크게 참작됩니다.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범위통장 사용 제한으로 인한 직접적 금전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일부 배상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나 추상적 불편은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성격의 손실은 민사 배상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주범 검거는 배상 책임을 묻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대응 방향형사 절차에서 가담 경위와 이익 부재를 명확히 정리하고, 민사에서는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엄격히 선별해 접근해야 합니다. 무리한 청구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6.01.1500
- 버스 급정거 시 손잡이 대신 제 가방끈을 확 잡은 아주머니를 고소하고 싶어요.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은 고의가 없는 상황에서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 힘이 가해져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버스 급정거 자체는 제삼자의 행위이나, 손잡이 대신 질문자의 가방끈을 강하게 잡아 체중이 실린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상해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외관상 중상이나 명확한 영상 증거가 없고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점에서 형사 절차의 문턱은 높은 편입니다.법리 검토과실상해는 고의가 없어도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서 이동 중인 대중교통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타인의 신체나 소지품을 지지대로 삼는 행위는 통상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벗어났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경추 질환이 있는 경우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며, 진단서와 기존 치료 기록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상대방 특정 가능성현장에서 신원 확보를 못했더라도 버스 내부 영상, 승하차 기록, 노선·시간대 특정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며, 경미 상해로 판단될 경우 적극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 사고 직후 증상을 객관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내일 진료 시 사고 경위와 급정거 및 외력 사실을 명확히 기재한 진단서를 확보하시고, 버스 회사에 영상 보존 요청을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형사 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은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6.01.1510
- 정말 감사해요100
- 월세 가계약 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사정이 명확하고, 계약 체결의 핵심 조건인 보증금 조달이 불가능해진 경우라면 형사나 민사상 추가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도 분쟁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요소입니다.법리 검토임대차에서 가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 의사가 어느 정도 교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보증금 액수와 지급 가능성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계약 성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문제는 통상 가계약금 포기 범위에서 정리됩니다.중개인 및 임대인 관계중개인에게 즉시 계약 불가 의사를 전달한 점, 사정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점은 책임을 가중시키는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측에서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라면 추가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실무적 대응문자나 메시지로 계약 불가 사유와 가계약금 포기 의사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 사과보다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1500
- 보험잔존물을 구입했으나 가품으로 추정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험잔존물 경매로 취득한 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는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매매 취소 또는 해제와 환불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잔존물이라는 사정은 파손 상태에 한정될 뿐, 진품 여부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품이라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경매 거래라 하더라도 물품의 본질적 동일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하자 책임이 문제 됩니다. 정품 자전거라는 전제 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가품은 단순 품질 하자가 아니라 계약 성립의 기초를 해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접 매각이 아닌 위탁 경매라 하더라도 책임 주체는 구체적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됩니다.수리비 및 손해 범위낙찰 이후 지출한 수리비는 가품임을 알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평가될 수 있어 환불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품 인지 가능성, 수리 시점, 통상성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감정 결과가 중요합니다.대응 방향정식 감정 결과를 확보한 뒤 경매업체와 보험사를 상대로 계약 취소 의사와 반환 요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민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6.01.1500
- 전 남자친구한테 폭행을당했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상해 진단이 제출된 이상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은 수사와 처벌 판단에 분명히 반영되며, 상대방이 최근 실형을 마치고 출소한 전력이 있다면 재범 위험성과 책임 가중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폭행에 의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 책임이 중시됩니다. 특히 목을 조르는 행위는 위험성이 높은 유형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전 범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출소 후 일정 기간 내 재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적용 여부는 전과 내용과 경과 기간, 범행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검찰 단계 판단 구조검찰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합의 부재, 범행 수법과 전력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반복적 폭력 성향이나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정식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과 의료 기록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피해자 대응 방향수사 과정에서는 합의 거절 의사를 명확히 유지하고, 사건 전후 정황과 공포감, 재발 우려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의자로 고소당한후 검찰송치된 상태결론 및 핵심 판단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로 송치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중한 처벌이나 신병 구속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구속 가능성보다는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가 핵심 쟁점이며, 사건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향후 절차를 좌우합니다.법리 검토특수협박은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충돌이나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도로에서의 정차 유도나 위협적 운전이 인정되면 구성요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행위의 지속성, 선행 위협 여부, 즉시 종료 여부 등에 따라 책임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 단계 진행 방향검찰은 경찰 기록을 토대로 보완 수사 여부와 처분 방향을 결정합니다. 합의가 없다는 사정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처벌 수위를 단정짓는 결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기소유예, 약식 절차, 정식 재판 중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행위의 위험성과 전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이 단계에서는 억울함을 반복 주장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과도한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추측이나 공포는 피하시고 절차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1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기준이 궁금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명예훼손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피해자를 직접 아는 불특정 다수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일정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집단 구성원이 표현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무관한 제삼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특정성은 표현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명이나 명확한 인적 사항이 없어도 직업, 지위, 관계, 사건 경위 등이 결합되어 누구를 지칭하는지 인식 가능하다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때 제삼자는 사회 일반 전체를 의미하지 않고, 해당 표현을 접한 사람 중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범위를 포함합니다.집단 범위에 따른 판단피해자와 같은 조직, 학교, 직장,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이 표현을 통해 피해자를 떠올릴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동일 집단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 해당해 특정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식 가능성이 핵심입니다.실무상 유의사항특정성 판단은 표현 내용뿐 아니라 게시 장소, 전달 범위, 표현 방식까지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와 무관한 사람만을 기준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1500
- 법률 상담 문의(보복운전)[특수협박 죄]결론 및 핵심 판단보복운전으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서는 단순 억울함만으로 재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불기소와 기소 판단이 갈린 상태라면, 동일 검찰청에 대한 재수사 요청보다는 현재 형사조정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재수사 의뢰는 요건이 엄격하여 전략적으로 신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특수협박 판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운전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을 이용한 위협적 행위가 인정되면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쌍방 감정 대립이 있었더라도 도로를 차단하거나 정차하게 만든 행위는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재수사 가능성 판단재수사는 기존 판단을 뒤집을 명확한 사정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영상 자료, 제삼자의 객관적 진술, 기존 진술의 중대한 모순이 없는 경우 동일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이나 기존 진술 반복만으로는 재수사 개시 가능성은 낮습니다.현실적 대응 전략형사조정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선행 위협 행위와 쌍방 책임 구조를 정리해 과도한 처벌을 피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결과에 따라 정식 절차 대응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1500
-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와 연락방법이 있을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연락이 가능합니다.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면회, 서신 교환, 경우에 따라 전화 연락도 허용됩니다. 다만 수감 초기에는 절차 정리와 분류 과정이 진행되므로 바로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연락 가능한 방식의 범위재소자와의 기본적인 연락 수단은 접견과 편지입니다. 접견은 가족임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고, 정해진 횟수와 시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편지는 가장 안정적인 연락 수단으로, 주소와 수용 번호가 확인되면 발송이 가능합니다. 전화 사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재소자 계정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실무상 진행 방법우선 아버지가 수감된 교정시설과 수용 번호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보호자인 어머니 명의로 접견 신청이나 서신 발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단독 접견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보호자 동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유의사항 및 정리수감 초기에는 연락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차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가족과의 연락이 보장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1500
- 음주운전 민사합의 형사합의 관련 자문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운전 사건에서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제도적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양형 판단에서는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되므로 민사합의가 선행되었다면 그 자체로 일정 부분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합의만으로 형사적 책임이 해소되거나 형사합의를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민사합의는 손해배상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형사합의는 처벌 의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민사합의서에 형사 책임과 관련된 문구가 포함될 경우 가해자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합의가 형사절차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은 분명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의 유의점손해사정사가 강조하는 별개성만을 전제로 접근하면 의도치 않게 형사 절차에 영향을 주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나 형사 책임 면제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형사합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범위와 취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문구 정리가 중요합니다.실무상 정리 방향민사합의는 실질적 손해 회복에 집중하고 형사합의는 별도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양형에 어떤 자료로 제출될 수 있는지를 전제로 합의서를 검토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6.0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