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나서 잡힌 출석일 자체는 절차상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협의이혼 숙려기간의 의미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 법정 숙려기간은 삼 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이혼 의사를 다시 숙고하라는 최소 기간일 뿐, 반드시 삼 개월이 되는 날 바로 확인기일이 열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출석일이 늦게 잡히는 가장 흔한 이유가장 큰 이유는 법원의 사건 적체와 기일 운영 사정입니다.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사건을 특정 요일·시간대로 몰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접수 시점에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으면 숙려기간이 지난 이후의 가장 빠른 기일로 배정됩니다. 따라서 삼 개월보다 훨씬 지난 시점에 출석일이 잡히는 것은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두 번의 날짜가 잡힌 경우의 의미삼 월, 사 월로 두 번 기일이 안내된 경우는 보통첫 번째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두 번째는 보정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예비 기일이거나, 한쪽 불출석 시를 대비한 재지정 기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첫 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의사를 확인하면 두 번째 기일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불이익 여부숙려기간이 훨씬 지난 날짜에 출석한다고 해서 이혼 효력이 약해지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숙려기간을 충분히 경과한 상태이므로 형식 요건은 더 명확히 충족된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실무적으로 확인해볼 사항다만 출석 안내문에 적힌 기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두 번째 기일이 실제 출석이 필요한 기일인지 여부는 관할 법원 가사과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첫 기일만 출석하면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요약하면, 숙려기간보다 훨씬 뒤에 출석일이 잡힌 것은 법원 일정 때문이며 절차상 정상이고, 대부분 첫 기일 출석으로 협의이혼은 마무리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14
0
0

아동 분실폰 사건 관련 민사 책임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아이들의 고의·과실 여부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입니다. 만 10세 미만 아동은 형사책임이 없고, 민사에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됩니다. 분실폰을 발견해 반환하려다 위치가 바뀐 사정만으로 위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는 실제 손해액에 한정됩니다. 휴대전화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합의금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민사상 배상 범위와 현실적 수준민사로 진행되더라도 법원은 휴대전화의 현재 시가, 감가상각, 실제 훼손·분실 여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휴대전화가 최종적으로 반환되었고 파손이 없다면 손해 자체가 없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분실 위험이나 정신적 불쾌감만으로 고액의 배상이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시가 상당액 또는 실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수백만 원대 배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과도한 합의금·압박성 연락에 대한 대응“기록이 남는다”, “민사로 가면 불이익이 있다”는 식의 반복적 압박은 협박 내지 부당한 합의 강요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직접 대응은 자제하시고, 문자·메신저 등 모든 연락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로 판단받겠다”는 단일한 입장만 전달하고, 이후 연락은 차단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증거 보관 및 향후 유의사항아이들이 관여된 사건이므로 감정적 표현이나 추측성 발언은 피하시고,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된 메모, 문자, 통화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진술을 억지로 맞추거나 수정하지 말고,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시면 향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법률 / 민사
26.01.14
0
0

고소장 접수 후 출석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모욕죄 고소 후 고소인 출석은 반드시 대면조사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휴가 종료 등으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명확한 경우, 전화조사나 서면조사로 대체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고소인의 편의만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고, 담당 수사관의 재량과 사건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법리 및 수사 실무 기준형사소송 절차상 고소인은 참고인 지위이므로 출석 방식에 일정한 유연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고소장·증거자료가 충분히 제출된 사건의 경우 전화조사, 서면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진술 신빙성 확인이 중요하거나 추가 질문이 많은 사건은 대면 출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군인 신분에서의 대응 방법군 복무로 인한 출석 곤란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소장 접수 시 또는 출석요구 연락을 받을 때, 군 복무 중임을 명확히 밝히고 전화조사 또는 서면조사 요청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복무확인서나 휴가 제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관이 조사 방식 조정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전화조사나 서면조사가 허용되더라도, 사건 진행 중 추가로 대면 출석이 요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고소장과 증거 정리를 최대한 충실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대 협조를 통해 일정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14
0
0

원룸 임대차 재계약 시 월세 동결 주장과 인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암묵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료 인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기본 구조이므로, 임대료 인상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동결을 전제로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암묵적 갱신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건은 임대인이 만료 전에 재계약 여부와 조건을 제시하였으므로 암묵적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자동으로 임대료 동결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 증액이 허용됩니다.쟁점별 정리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6개월만 연장하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임대인은 갱신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으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임대인은 암묵적 갱신이 아니라는 점과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인상률과 계약기간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재계약서 작성 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14
0
0

세입자가 데리고 온 신원미상의 동거인들 퇴거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의 동의 없이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신원 미상의 동거인들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아닌 제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찰을 통해 즉시 강제 퇴거를 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며, 형사상 주거침입이나 현행범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은 민사 문제로 보고 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적인 퇴거는 임대인 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에게만 미치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나 무단 동거는 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들이 임차인의 승낙 아래 거주하고 있다면 형사상 불법 점유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주거침입죄 성립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강제 퇴거보다는 분쟁 조정 수준의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능한 대응 절차우선 임대인을 통해 임차인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무단 동거인 퇴거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통보 후 명도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CCTV 자료는 계약 위반 및 무단 동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유의사항관리 직원이나 제삼자가 임의로 출입을 제한하거나 물리적으로 퇴거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로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14
5.0
1명 평가
0
0

개인이 한번 이상의 희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횟수 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번 이상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 신청의 경우에는 이전 절차의 결과와 경과 기간, 책임 사유에 따라 인가 또는 면책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은 채무 조정과 변제 이행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률상 형식적인 횟수 제한 규정은 없지만, 성실성 원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이전 회생이나 파산 이후 단기간 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 발생 경위와 생활 태도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재신청 시 주요 제한 요소개인회생의 경우 이전 절차에서 인가를 받았으나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본인 귀책으로 평가되면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개인파산 역시 면책을 받은 뒤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 면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채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정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과거 절차의 종료 시점, 면책 여부, 채무 발생 원인과 현재의 소득·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6.01.14
0
0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점은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거나 보유한 때가 아니라,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구체적 절차에 착수한 시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허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금전 청구를 한 때가 실행의 착수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소송사기는 재판기관을 기망하여 판결이나 결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허위 자료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료가 법원의 판단을 유도하여 재산적 처분을 발생시키는 절차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는 법원을 상대로 한 적극적 권리행사 단계에서 인정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과의 관계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보전적·절차적 성격이 강하고, 그 자체로 금전 지급이나 재산 이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더라도, 통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단계에서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고, 이후 이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시점이 문제됩니다.실무상 판단 기준법원은 허위성 인식, 기망 의도, 재산적 결과 발생 가능성을 종합하여 착수 시점을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6.01.14
5.0
1명 평가
0
0

유흥주점업주가 피해자에게 협박 또는 폭행하여 신용카드를 쓴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유흥주점 업주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뒤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면, 단순한 채권회수나 합의 이행이 아니라 강요·강탈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전에 합의가 있었다는 외형이 있어도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강도 또는 공갈 계열 범죄가 문제됩니다. 카드 자체를 교부받아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면 강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더라도 공갈이나 강요에 의한 재산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후에 합의금 명목을 붙여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제한적입니다.구체적 유형별 판단피해자가 현실적 공포로 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다면 강도 또는 공갈이 핵심이고, 카드 사용 과정에서 허위 거래나 가장행위가 있었다면 사기 요소가 경합될 수 있습니다. 카드 명의자 동의가 실질적으로 부정되면 여신 관련 범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합의서나 녹취가 있어도 폭행·협박 정황이 입증되면 범죄 성립을 막기 어렵습니다. 구체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6.01.14
5.0
1명 평가
0
0

디시인사이드 사이버 명훼 관련으로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재하신 사안은 고소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시위 영상의 특정 장면을 근거로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고, 외모 조롱, 연령 비하, 성별 혐오 표현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인이 가방과 키링을 근거로 본인을 인식하였다면 특정성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이버 명예훼손은 실명 공개가 없어도 제삼자가 동일인임을 인식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고닉 활동 이력, 완장 여부, 시위 영상 시점과 행동을 결합해 동일인이라고 단정한 표현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모 조롱이나 혐오 표현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모욕으로 별도 성립이 가능합니다.대응 전략이미 사불을 통해 채증 중이라면 게시글 원문, 댓글, 작성 시각, 갤러리명, 고닉 정보, 조회수 및 반응을 모두 보존하시고, 지인이 알아본 경위에 대한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고소 시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병합하여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허위사실 부분은 구체적으로 반박 자료를 정리하셔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영상 속 인물 특정이 불명확한데도 단정적으로 동일인이라고 게시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캡처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14
0
0

필라테스 양도권 재양도/환불 불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도받은 필라테스 회원권에 재양도 및 환불 불가 조항이 계약서에 존재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양도 시점과 이용 과정에서 전혀 고지되지 않았고 서면 계약이나 서명이 없었다면 그 효력이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관점에서는 약관 미교부·미설명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며, 소보원 분쟁조정 신청은 실익이 있는 선택지입니다.법리 검토회원권 계약은 계속적 서비스 계약으로, 중요한 제한 조항은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교부받거나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라면 약관의 편입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양도 전면 금지, 환불 전면 배제와 같은 조항은 소비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므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엄격히 판단됩니다.대응 전략우선 센터 측에 약관 미고지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양도 허용 또는 일부 환불을 공식 요청하시고, 거부 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남은 횟수, 이용 기간, 실제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감액 환불이나 재양도 허용 권고가 내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자, 상담 기록, 계약서 제시 시점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유의사항소보원 결정은 강제력은 없으나 사업자가 수용하는 경우가 많고, 불응 시 민사 분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의 고의적 은폐 정황이 있다면 협상력이 커집니다.
법률 / 민사
26.01.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