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아파트 누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누수 원인이 윗층 오수관 불량과 오수관 주변 균열·방수 미비로 확인된 이상, 윗층 소유자뿐 아니라 공용부분 관리 의무가 있는 관리주체도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높습니다. 현재처럼 양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두 주체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책임 주체에 대한 법리 검토오수관은 구조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주체는 점검·보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균열이나 결합 불량이 장기간 방치되었다면 관리상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윗층 배수관 연결 부위의 하자로 인한 누수는 윗층 소유자의 관리 부주의가 문제될 수 있어 양측의 과실이 경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최초 신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책임 판단 요소가 됩니다.피해 범위 및 손해 산정 방향벽지, 천장, 바닥재, 단열재 등 실질 복구비는 영수증과 견적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수 처리 비용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거주 중 발생한 손해라면 임대인으로서 부담한 추가 비용 역시 손해로 평가됩니다. 누수 전문업체 진단 결과는 책임 비율 산정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관리주체와 윗층 모두에게 사실관계와 복구 비용을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응답이 없거나 책임을 부인한다면 두 주체를 공동피고로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초기 관리소 대응의 문제, 최초 신고 당시 미조치 사실, 전문업체 진단서를 중심으로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향후 재발 가능성이 있다면 완전한 원인 제거 및 재시공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공용부분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를 상대로 한 추가 조치 요구도 가능합니다. 합의 시에는 향후 하자 재발 책임까지 포함한 서면 합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500
- 회사부지내 회사차량 사고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자기부담 상한이 명시된 이상 회사가 실제 손해 입증 없이 700만원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리 정황이 없고 정비명세서가 형식만 갖춘 경우라면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의 보복성 동기는 주장 가능하나 주장은 신중히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근로 과정에서 제공된 안내문에 상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서명·직인이 없더라도 근로조건으로 편입된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의 계속성, 회사가 반복적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 관행,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등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 입증이 필요하므로 차량 수리 여부, 수리비 지출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소송 대응 전략정비명세서의 필수기재 누락, 수리 전후 사진 부재, EXIF 원본 사진 등을 근거로 손해 과장 또는 불인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주차장 문 수리에 대해서도 실제 수리 여부와 금액의 상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회사의 보복성 주장은 직접적 근거가 부족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장을 보조적 논리로만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정비업체 관련 대응정비명세서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 지자체 신고는 가능하나 처벌 여부는 행정기관 조사 결과에 좌우됩니다. 행정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귀하에게 직접적인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사기적 공모가 명확히 입증될 때에만 형사 고발의 실효성이 인정됩니다.유의사항민사소송에서는 실제 수리 여부와 손해 입증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진, 견적 대비 차량 상태 비교, 상한 규정 자료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절차적 주장은 보조로 두고 객관 자료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1.1500
-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에 관한 질문인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의 실명이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특정한 닉네임을 대상으로 다수 이용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라면 모욕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고소 자체는 가능하되, 수사 가능성은 플랫폼의 기록 보존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충족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고정되어 있고 댓글 구조상 제3자가 그 발언이 귀하를 향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실명 정보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IP, 기기 정보 등을 제공받아야 하므로 플랫폼 협조 여부가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제가 된 게시글, 댓글, 대댓글 화면을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게시 시각과 URL, 플랫폼명까지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상대가 반복적으로 모욕한 정황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해외 법인일 경우 자료 확보가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한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닉네임 변경이나 삭제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이라면 증거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모욕 정도가 심각한 경우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인적사항 확보가 전제됩니다. 고소 후 추적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초기 증거의 완전성이 결정적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55.01명 평가00
- 112신고로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처리 절차가 다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112신고는 고소장과 달라 별도의 서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에서 자료가 나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조사는 신고 내용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진행되므로 고소장 열람과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응은 수사관이 제시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정리로 준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법리 검토112신고만으로는 범죄 피해자가 서면 고소를 한 것이 아니므로 사건 기록이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판단을 위해서는 반복성, 지속성, 상대방 의사에 반한 괴롭힘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 항의나 갈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 전달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조사 과정에서 정정할 수 있고, 수사기록은 통상 검찰 송치 후 정식으로 열람 가능합니다.수사 대응 전략출석 전 사실관계를 일지 형태로 정리하고, 항의 경위, 소음 상황, 상대방의 오해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문자, 녹음, 관리사무소 민원 등 객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제시하는 진술 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즉시 반박해야 하며 추측성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112신고 사건은 고소 사건과 비교해 처벌 가능성이 낮은 편이므로 무리하게 방어 논리를 만들기보다는 사실 중심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진정서를 통해 오해 요소를 설명할 수 있고, 조사 후에도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1.1510
- 정말 감사해요300
- 남자친구 신고했는데 죄명이 협박, 강요인데 선처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협박과 강요는 모두 법정형이 있는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이면 실형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선처 의사표명은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주므로 제출 시기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제3자를 통한 접근은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어 중단시켜야 합니다.법리 검토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경우 성립하고, 강요는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누범기간 중 범죄는 가중 요인이며 법원은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감경요소이나 법정형을 벗어나는 효과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선처 의사는 재판 기일 전 제출하면 충분하며, 탄원서·처벌불원서로 구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엄격하지 않으나 가급적 조기 제출이 유리합니다. 형량은 범죄의 구체적 사실, 전과 횟수, 누범 여부에 따라 달라 개별 사안에서 특정 기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자료로 반영하므로 정확한 의사 표시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해자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간접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행위는 보복 협박 또는 2차 피해로 오인될 수 있어 즉시 중단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지속되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제출자료는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고 감정적 표현은 배제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400
- 공판중에 피해자입장에서 제출 할 수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는 의견서·참고자료 형태로 사실관계와 피해 경위를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엄벌 탄원 외에도 스토킹 경위, 가족에게 미친 영향, 반복성과 지속성을 객관적으로 구성한 자료는 증거가 아닌 의견서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할 경우 이를 바로잡는 취지도 가능하며, 제출에 제한은 없습니다.법리 검토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증거신청 주체는 아니지만 의견 제출과 사실관계 보충은 가능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복성·지속성·정당한 사유 부존재가 핵심 요소이므로 피해자의 장기간 사례 정리와 영향에 대한 서면은 법적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 중 객관적 자료와 상반되는 부분은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며, 절차적으로 피해자 진술권과 의견 제출권은 보장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 참고자료로 제목을 붙여 간결한 연표, 연락 횟수와 방식, 가족 피해,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객관적 기록을 정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감정 표현을 줄이고 사실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좋습니다. 필요하면 추가 진술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시기 역시 제한되지 않습니다. 국선 변호인 선임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일 뿐 사건 결론과는 무관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판부가 아직 일부 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핵심 증거 목록을 정리한 표 형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분량을 최소화하고 핵심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신변 불안이 계속된다면 보호명령·접근금지 신청도 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1400
- 정통망법의 비밀 침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통망법상 비밀침해나 정보통신망 침입은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벗어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제기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게임사가 제공한 정상적 화면에서 자동으로 일부 채팅이 노출된 것이므로 이용자가 임의로 서버에 침입하거나 권한을 초과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밀침해나 침입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정통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권한 범위는 서비스제공자의 설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용자가 별도 기술적 조작 없이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이용한 경우 접근권한 초과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타인의 비밀을 열람하려는 목적이나 적극적 침입행위가 있어야 비밀침해가 문제될 여지가 있는데, 단순히 시스템 오류로 노출된 채팅 수신은 이용자의 행위로 평가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제가 제기될 경우 게임사의 클라이언트·서버 구조 및 이용약관에 따른 접근범위를 기준으로 자신의 행위가 기술적·능동적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 오류 또는 허용된 범위 내 정보노출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침입이나 비밀침해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 저장 여부나 추가 열람 시도 등이 없다면 의도성도 부정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게임사 고객센터에 사실을 문의해 시스템 오류 여부를 확인해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가 별도로 로그 분석, 프로그램 변조 등 기술적 접근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정은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범죄 성립 가능성이 낮아 보이나 추가 정황이 있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25.11.14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카카오톡 계정 도용신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하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카카오톡 계정 정보 제공 후 상대방이 회수·통제하려는 상황이면 정보통신망 침해, 사기 시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정 도용 신고는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한 즉시 신고가 우선이며, 형사 고소는 가까운 경찰서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과 남아 있는 기록만으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타인에게 카카오 계정과 비밀번호를 제공한 상태에서 그 정보가 부정 사용되면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정 매입을 미끼로 금품 또는 결제 정보를 요구한 정황은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취득 의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초기에 제공된 대화 일부라도 남아 있다면 고소의 근거가 됩니다. 디스코드 방을 나갔다고 하여 수사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로그인 시 계정 통제가 이루어지는 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카카오 고객센터에서 계정 탈취 의심 신고를 즉시 진행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통한 복구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경찰서에는 상대 대화 내용, 계정 제공 시점, 요구받은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증거가 일부만 존재해도 진술과 로그 기록 조회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리해 제출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건 결과 통지 서류는 고소 시 본인 연락처를 기재하면 수사기관에서 결정 통지를 제공합니다.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다른 플랫폼 계정도 동일 비밀번호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정보·결제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요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연락은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1.14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게임중 욕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게임 중 상대방이 가족을 들먹이며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본인을 지목했고 팀 채팅으로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구성요건 충족 여지가 존재합니다. 다만 표현의 구체성, 경위, 맥락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증거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법리 검토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가족 관련 비하 발언은 사회통념상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상대방이 피해자를 누구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며 질문을 통해 지목이 이루어진 점에서 충족될 수 있습니다. 팀 채팅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인원이 열람 가능한 구조이므로 공연성 요건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팅 기록 전체, 상대방의 지목 내용, 당시 상황이 드러나는 스크린샷을 확보해야 합니다. 맥락을 분리해 제시하면 판단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대화 흐름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추가 욕설, 비하, 반복적 발언을 한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구성요건 충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이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소 의사가 확고하다면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피해감정 악화, 지속적 비난 등이 있다면 협박 또는 사이버스토킹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400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폭행에서 말하는 유형력 행사는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에 대한 현실적·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힘의 행사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겁을 주기 위한 행동이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으면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위협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유형력으로 인정될 정도의 행동이면 폭행이 성립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폭행은 신체 접촉이 필수 요건이 아니며, 판례는 유형력의 행사를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의 작용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앞에서 물건을 바닥에 강하게 던져 파편이나 충격이 신체에 미칠 위험이 있으면 폭행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는 당연히 폭행에 포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폭행 성립 여부는 당시 행위의 구체적 위험성, 피해자의 공포 정도,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수사 대응 시에는 물건의 크기, 거리, 행위자의 의도, 피해자 반응 등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협박 또는 모욕 등 다른 범죄와의 구별을 통해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영상, 녹음, 현장 사진 등이 있다면 폭행 구성요건 해당 여부 판단에 결정적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폭력적 행동을 반복한다면 접근금지 요청이나 별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초기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1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