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여지가 있는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동생이 향후 부모님 사망 후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미 수십 년간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증여세를 성실히 납부한 정황이 있다면 법적으로 일부 방어가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후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생전 증여가 많았다면 동생이 일정 부분 반환을 청구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증여 당시 의사에 따라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했다는 사정이 명확하다면, 실질적으로 반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유류분 산정 시점은 상속개시일이며, 10년 이상 경과한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받은 상가 증여는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실제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통상 유류분 대상 재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최근 2년 내 증여된 4억 원 부분은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동생이 생전 증여를 함께 받았다면 그 금액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향후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 증여세 납부 내역, 상가 증여계약서, 부모님의 자필 진술서 또는 녹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두 자녀에게 의사에 따라 분할 증여했다는 점, 귀하가 장기간 실질적 부양을 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법원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법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를 대비해 부모님과의 증여관계, 재산분배 경위, 생활비 지원 내역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부분은 사망 후 상속분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상속재산목록 작성 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유류분 다툼은 감정적 대립으로 확대되기 쉬우므로, 증여의 시점과 세금 처리 내역을 중심으로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11.1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행정소송 폭행 명예훼손 모욕 상대방 경찰 조사 거짓 진술 거짓위증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피의자에 대한 폭행 혐의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으로 종결된 상태에서, 피해자 측이 새로운 증인을 내세워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가 증언을 제시한 경우입니다. 다만 기존 수사기록상 다수의 참고인이 폭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약 1년 5개월 후 뒤늦게 제기된 점을 고려하면 새로운 증언만으로 형사처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허위 증언이 확인될 경우 ‘무고’ 또는 ‘위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수사나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상태이므로, 피해자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허위 내용으로 진술하거나 행정소송 등에서 허위 증언을 반복하면 위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새로운 증언이 실제 수사기록 및 CCTV, 참고인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경우, 피의자는 검찰에 ‘허위진술 관련 진정서’ 또는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증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처음 언급된 사실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경우, 진술 경위와 시점을 대조해 신빙성 결여를 부각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행정소송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된 별도 주장이 병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사건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반박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증언이 악의적일 경우 명예훼손 또는 무고로 즉시 대응하십시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200
- 교통사고, 자차 처리해야만 상대 보험사에 소송을 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자동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반드시 자차처리를 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소송을 대위하여 진행하려면 실제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차처리 후 수리비를 지급한 뒤 그 금액을 피보험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자차처리 없이는 내부 절차상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리 전이라도 견적서, 사진, 감정의뢰서 등을 통해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발생의 현실성’이 요건입니다. 실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손상 정도와 복구비용이 객관적으로 산정 가능하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차처리는 내부 대위소송 요건일 뿐,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수리 전 견적만으로는 손해액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서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어렵다면, 본인 명의로 상대 운전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운전자 책임 범위 내에서 보상 의무를 지므로, 통상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차량손상 사진, 정비업체 견적서, 사고조사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해 손해액을 주장하면 됩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소송에서 과실비율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사고조사결과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수리 전 소송은 손해액 입증이 까다로워 일부 감액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판결 후 실제 수리비를 재청구하거나 감정촉탁을 요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보험사 절차와 법원의 입증요건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본인 소송을 진행할 경우 서면과 증거목록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1.1200
- 퇴직금 선지급, 부당이익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퇴직금을 근로 시작 전 또는 근로 중에 선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사전 포기’로 보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약서에 ‘퇴직금을 대신하여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었더라도, 이는 퇴직 후 발생하는 법정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소멸시키려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선지급된 금액은 임금 또는 근로편의 제공 명목으로 보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부당이익반환의 대상이 아닙니다.2. 법리 검토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의 사전포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근로관계 존속 중 지급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갈음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귀하가 금전차용이나 별도 합의 없이 사업주의 일방적 제안으로 금액을 수령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에 부속된 편의 제공의 성격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근거로 ‘퇴직금 과다 지급분 반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업주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제기하더라도, 귀하가 해당 금액을 퇴직금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무를 전제로 한 숙소비용 등 실질적 근로조건의 일부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금전지급 시점, 숙소 계약 내역, 근무일수 및 변경된 근로시간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전합의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분쟁을 대비해 사업주가 주장하는 차액 산정 근거와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지급 내역이 임금인지 퇴직금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필요시 내용증명으로 ‘퇴직금 선지급 약정의 무효’와 ‘근로 제공에 따른 적법한 대가임’을 명시하여 대응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 사안은 근로계약 해석과 금전거래의 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 시점에 명확한 입장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11.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법정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점이 어떤것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정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이고,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혼 사유’와 ‘절차 주체’에 있으며, 법정이혼은 귀책사유(불륜, 폭력 등)가 있는 배우자의 잘못이 입증되어야 하고, 협의이혼은 합의만으로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협의이혼은 민법상 혼인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가능하며, 재산분할·양육권 등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해집니다. 반면 법정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판결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법원이 기여도·혼인기간·재산형성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하므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분할비율이 일률적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정이혼에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폭력·외도 등 혼인파탄 사유를 입증해야 하므로, 문자·녹음·사진·진단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대한 서면합의서를 명확히 작성해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협의이혼은 숙려기간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확정되며, 법정이혼은 판결 확정 후 법원의 통보로 자동 반영됩니다.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도로 판단되므로 형사상 책임과는 구별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200
- 임대차 계약 관련입니다 부디 정확한 답변 으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보증금 900만원 반환을 명시적으로 제안하고, 귀하가 그에 따라 영업 중단·이사·집기폐기를 완료했다면 이는 묵시적 합의해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검붉은 무당벌레161님께서 “언제 비워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명시적으로 답변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이후 ‘취소’ 의사를 밝힌 점이 있어 법적 분쟁 소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임대인의 일방적 취소가 적법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2. 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무당벌레님의 제안을 수락한다는 명시적 발언을 했다면 ‘계약해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되, 이후 취소는 일방적으로 효력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당벌레님께서 명시적으로 수락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철회를 통보했다면 ‘합의해지 의사의 교차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카카오톡 대화, 이사 및 폐기 영수증, 영업 중단 공지 등 자료를 확보해 해지 의사에 기초한 실질적 이행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수령했다면 ‘합의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로 대응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호 규정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 이전이라도 임시조치(점유보전·가압류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임대인의 일방적 철회가 정당하지 않다면, 무당벌레님은 ‘보증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조정센터를 통한 조정보다 법원 조기 제소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카카오톡 대화 원본을 보존하고, 임대인이 제시한 900만원 제안이 합의 근거임을 명확히 입증하셔야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25.01명 평가00
- 쿠팡으로부터 사기죄 고소 당했습니다. 대응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사건은 명의도용과 반복적 환불을 통한 경제적 이익취득으로 명백히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피해액이 상당하여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정신질환 및 경제적 곤란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본 사안은 허위신원으로 쿠팡이츠를 이용하고 반복적으로 취소·환불을 받은 점에서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발생’이 모두 충족됩니다. 피해금액이 다수 계정 합산으로 추정되면 포괄일죄로 평가되어 처벌이 중해질 수 있으나, 피해회복과 반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이뤄지나, 사정이 뚜렷하면 촉탁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단서, 복용기록, 채무증빙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불가피한 범행동기를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일부 변제를 시도해야 합니다. 경찰의 질문에는 신중히 답변하되, 변호인 입회하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조사를 지연하면 체포영장 발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후 신속히 조사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감경과 피해회복 노력은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속히 변호인을 통해 진술 조력과 피해자 측 협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무상 최선입니다.법률 / 형사25.11.1200
- 하자관련 화장실 곰팡이 냄새 너무 심하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화장실 바닥구배 불량으로 인한 곰팡이와 악취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현저히 방해하는 하자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장기간 방치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또는 임차인의 임차료 감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곰팡이 발생이 구조적 결함이나 시공불량에서 비롯된 경우, 임대인의 유지·보수의무가 명확하므로 임차인이 입증자료를 확보해 대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목적물을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 여부 판단은 단순한 관리소홀인지 구조적 결함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바닥구배 불량이 확인되면 통상적인 습도나 환기 부족을 이유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장기간 곰팡이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및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주거환경의 객관적 상태를 입증해야 하므로,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한 현장을 촬영하고 습도계·온도계 기록, 시공도면, 전문가 견적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건축하자감정업체를 통해 감정의뢰서를 받아두면 하자 인정에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정식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료 일부 공제나 하자보수 후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곰팡이로 인한 장기 거주 피해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위생진단 결과를 별도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계속 부인할 경우 소액심판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전환해 해결할 수 있으며, 감정 결과와 사진 증거가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자력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하자존재 입증과 손해액 산정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25.01명 평가00
- 아동폭력 사건 가정법원 출석 후 교육과 상담 통보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정법원에서 명령한 교육 6시간과 상담 2개월은 ‘보호처분 이행 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의 추가 제재(과태료나 불이익 처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면 반드시 사전에 ‘이행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의로 불참할 경우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법리 검토가정법원은 「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상담이나 교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행정적 권고가 아니라 법원의 준사법적 명령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근무, 질병, 출장 등)이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가정법원 산하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법원상담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교육 일정 통보를 받은 즉시 담당 기관에 연락해 ‘근무 일정으로 인한 일정 조정’ 요청을 하십시오. 대부분은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무표 등)를 첨부하면 다른 날짜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화상상담이나 온라인교육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기관별 내부지침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교육이나 상담을 정당한 이유로 연기하려면 ‘사유서 +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회신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무단불참 시 향후 재판, 보호처분 연장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구체적 조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일정조정 공문을 서면으로 보관하십시오.법률 / 폭행·협박25.11.1200
- 부동산중개인과의 차용문제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부동산중개인이 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금전 대여를 하며 단기간에 과도한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보며, 초과이자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100만원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단, 형사처벌 여부는 대부 목적의 반복성, 영리성,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도 일정 한도를 넘는 이자를 금지합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한 경우, 반복적 행위라면 무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단 1회 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금전대여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공인중개사법」상 윤리의무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 단계에서는 형사신고보다는 우선 민사적으로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문자, 계좌이체내역, 대화기록 등 차용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중개인에게 정식 내용증명으로 초과이자 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하거나 추가 금전요구가 있었다면, 이후 사기나 대부업법 위반 가능성으로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중개인과의 금전거래는 부동산중개 과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동일인과의 거래 시에는 금전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대여 및 상환 내역은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