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교통사고 치료 중 진단명과 진단서 발급 병원 변경 시 합의금 영향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한방병원에서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후 양방병원에서 염좌 진단으로 변경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합의금이나 위자료가 불리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후행 진단을 근거로 상해의 중대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초기 진단과 치료 경과의 연속성이 합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병원 변경 자체는 불이익 사유가 아니나, 진단명 변경에 대한 설명과 근거 정리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상해의 내용은 진단명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사고 직후 진단, 치료 기간, 치료 내용, 영상 검사 여부, 증상 지속성 등을 종합해 평가됩니다. 추간판장애 진단이 영상 소견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이후 염좌 진단은 치료 단계상 보존적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병원이나 진단명 변경이 곧 허위 또는 과장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험사와의 합의에서는 한방병원 초진 진단서, 의무기록, 검사 결과를 확보해 두고, 양방병원 진료 시에도 기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진료기록에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단명이 달라진 이유가 치료 경과 또는 병원 진단 기준 차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면 합의금 감액 주장에 대응하기 수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병원 변경 전후로 치료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고, 사고 이후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일관되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의를 의식해 진단을 맞추기보다는 객관적 치료 경과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12
5.0
1명 평가
1
0
- 정말 감사해요
  100

민사소송 항소장 접수 후, 보험사에서 항소이유서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항소이유서가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되어 접수된 이상, 단순히 기존 항소이유서를 삭제하고 새 항소이유서로 교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는 특히 교체나 철회가 불가능하며, 다만 기존 항소이유서를 보완·정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식만이 현실적인 대응 수단입니다.법리 검토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심리 범위를 정하는 핵심 서면으로, 제출기한 내 적법하게 접수되면 그 효력은 확정됩니다. 전자소송에서도 동일하며, 접수 완료된 서면은 당사자의 임의 삭제나 수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주장과 다른 방향의 주장을 추가하거나 기존 주장을 정정하는 것은 항소심 계속 중 준비서면 제출을 통해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항소이유서 보충·정정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보험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중 불리한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박하고, 원래 의도한 항소이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해당 준비서면에는 기존 항소이유서와 배치되는 주장임을 명확히 밝히고, 당사자의 진정한 항소 취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사 대리 제출 과정에서 위임 범위를 일탈한 문제가 있다면, 별도로 대리권 남용 또는 내부 분쟁 문제로 정리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제출된 서면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보완 서면 제출이 최우선입니다.
법률 / 민사
26.01.12
0
0

황색신호 선진입후, 녹색신호에 따라 후진입한 차량과 충돌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황색신호에 딜레마존을 넘어 교차로에 적법하게 진입한 차량 A는 신호위반 차량으로 보지 않으며, 이후 교차로 내에서 정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우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녹색신호로 후진입한 차량 B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차 중인 A를 추돌한 경우, 기본적으로 B의 과실이 더 크게 평가됩니다. 다만 A의 정차 원인과 위치에 따라 일부 과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교차로 통행 우선순위는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황색신호에 정지선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입한 차량은 적법한 선진입 차량으로 취급됩니다. 이후 전방 정체 등으로 교차로 내에서 정차한 경우라도 이는 교차로 통행 질서상 예정된 위험으로 보며, 후진입 차량은 교차로 내 정차 차량을 예상하고 감속·정지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고 조사 과정에서는 A 차량의 진입 시점이 딜레마존 해당 여부에 있는지, 정차 위치가 교차로 중앙부인지 출구부인지, 급정거 여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 주기 자료를 통해 선진입의 적법성과 B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A가 교차로 중앙에서 불필요하게 장시간 정차하거나, 전방 상황과 무관한 급정지를 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정체로 인한 정차라면 과실 비율은 B가 현저히 높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 과실비율은 사고 형태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12
5.0
1명 평가
0
0

법인 대표 및 등기임원 퇴사 후 재등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인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이대보험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적 사임이나 명의 변경에 그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보험 자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등기·실질 지위·근로관계가 모두 정리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직 중에는 이대보험 적용이 제한됩니다. 퇴사 후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도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동일 법인 재입사의 경우 대표·임원 말소 완료, 경영권 상실, 명확한 근로계약, 출퇴근 및 급여 체계, 업무 지시 구조를 문서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 법인 취업은 비교적 분쟁 위험이 낮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족 명의 대표 변경, 지분 과다 보유, 형식적 근로계약은 추후 직권취소·추징 위험이 큽니다. 구조 설계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6.01.12
0
0

고소장을 확인했는데 고소취지가 이렇습니다.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진술 방향스토킹 성립 가능성은 낮고,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여부입니다. 진술의 핵심은 단기간·한정된 항의였고 즉시 차단·중단했으며, 상대의 차단 사유 확인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괴롭힐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스토킹 혐의에 대한 대응 논리스토킹은 지속·반복성과 불안 유발 목적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은 이틀 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된 소수의 댓글이고, 마지막 접촉 직후 상호 차단으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계정 변경으로 접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제3자 접촉도 항의 맥락의 단발적 댓글 후 즉시 삭제된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지속 요건과 고의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세요.명예훼손·모욕 혐의에 대한 대응 논리욕설 댓글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사실관계대로 인정하되 감정적 대응이었고 곧 차단·중단했음을 밝히셔야합니다. 블로그 경험담 글은 사실 적시 중심이었고, 네이버 이의제기로 복원 결정이 있었으며 현재는 삭제되어 확산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정신과 병력 진술 여부공황장애·우울증은 책임감경 사유로 참고될 수 있으나, 먼저 범행 부인 논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언급하고, 진단서 제출은 수사 방향을 본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조사 시 유의사항고소장 표현을 그대로 반박하기보다 시간표, 댓글 수, 차단 시점, 삭제 사실, 복원·삭제 경과를 객관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재접촉 의사 부재와 자발적 중단을 반복 강조하셔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12
0
0

면접교섭 재항고 신청중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항고가 진행 중이더라도 면접교섭이행명령 신청은 가능합니다. 재항고는 기존 결정의 적법성 판단 절차이고, 이행명령은 확정되었거나 효력이 유지되는 면접교섭 결정을 실제로 이행하게 하는 절차이므로 병행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항고 대상이 면접교섭의 범위나 방식 자체인 경우, 법원은 이행명령 판단을 보류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면접교섭이행명령은 집행적 성격의 절차로, 가사조사관 보고서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기존 가사조사보고서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정, 편향·누락 주장, 아이 의사 확인의 곤란성 등은 모두 판단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의견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행명령 신청 시 친부가 아이 연락처를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해 온 경과, 내용증명 발송 및 무응답 사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기존 조사관의 편향 우려와 이의신청 경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다른 조사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면접교섭 방해가 반복될 경우 간접강제나 향후 양육권 변경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항고와 별개로 증거를 축적하며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12
0
0

공갈/자살협박/ 각서유도/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자살을 암시하거나 위협하여 공포심을 조성한 뒤 각서를 쓰게 하고 금전을 취득하였다면 공갈 또는 강요에 의한 금품취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범죄 성립 가능성은 상당하며, 합의가 없을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형의 종류와 수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자살 협박은 상대방에게 현저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결과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각서는 협박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성,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자 입장에서는 협박 내용, 각서 작성 경위,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유지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실형 여부는 초범인지, 금액 규모, 범행 경위, 반성 및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수사 단계라면 추가 피해 진술과 자료 보완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6.01.12
0
0

주류대출 소멸시효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류대출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단기 시효가 적용됩니다. 특별한 중단 사유가 없다면, 마지막 변제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시효 완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여부는 단순 경과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고,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주류회사와의 거래는 통상 계속적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상사채권은 민사채권보다 짧은 시효가 적용되며, 변제 독촉,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의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 등이 있으면 시효는 중단되거나 새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자체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대응 전략마지막 상환 이후 주류회사로부터 소송, 지급명령, 강제집행, 채무 승인 요구 등이 전혀 없었다면 시효 완성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내부적으로 법적 절차를 준비했거나 이미 진행한 사실이 있는지는 외부에서 바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채무를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이나 서면 제출은 신중히 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시효는 채무자가 주장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향후 청구가 들어올 경우 시효 항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주류공급 계약의 형태나 보증관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단순 계산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6.01.12
1
0
- 마음에 쏙!
  100

세입자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조언 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 위반이 명확하게 발생한 상태입니다. 계약상 거주 인원 제한을 초과하여 무단 전입자가 장기간 거주한 경우, 이는 임대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관리 직원 입장에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단계입니다. 다만 관리 직원 개인이 직접 퇴거를 강제할 권한은 없으므로, 증거 확보와 임대인 보고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계약은 계약서에 기재된 인원과 용도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된 두 명 외 세 명이 상시 거주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시정 요구, 계약 해지, 명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 대상이 아니며, 공용시설 무단 사용 역시 관리상 문제로 정당한 제재 사유가 됩니다.대응 전략관리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증거 정리입니다. 복도 및 세탁실 CCTV 캡처, 세입자와의 통화 녹취나 문자 내역, 시정 요구 후에도 불응한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해 임대인에게 즉시 전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있더라도 메신저나 이메일로 공식 보고를 남기고, 임대인 명의로 내용증명 또는 퇴거 요구가 진행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관리 직원이 직접 퇴거를 강요하거나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분쟁 및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연락 회피 상황도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이후 계약 해지나 명도 소송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임대인 판단을 전제로 한 공식 절차로 넘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12
5.0
1명 평가
0
0

경매 부동산 배당표 및 권리 주장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매 배당표에 임차인 권리가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배당액이 없고 배당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낙찰자가 당연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해당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인지 여부이며, 단순히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경매에서는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만이 낙찰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은 받지 못하나 임대차는 존속할 수 있어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반면 대항력이 없거나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가 없을 경우 권리가 소멸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낙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를 통해 임차인의 전입 여부, 점유 상태,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임차인 상대로 임대차관계 존부 확인 소송이나 인도명령 절차를 병행하여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배당표 기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등기부와 임대차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인수 위험이 있는 경우 입찰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