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 동료가 폭행 후 지속적으로 협박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단순 폭행 사건을 넘어, 폭행 이후 가해자 배우자에 의한 반복적 협박·위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더 때려야 하나”, “맞아야겠다”와 같은 발언은 해악의 고지를 수반한 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높고, 피해자의 공포심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추가 형사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폭행 사건과 별도로 추가적인 형사 대응이 가능합니다.적용 가능한 형사 조치가해자 배우자의 발언은 형법상 협박죄 또는 협박에 준하는 위력 행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폭행이 발생한 직후라는 점에서 발언의 현실성·구체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회사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적 요소나 업무방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및 즉각적 대응녹음이 없더라도 당시 발언을 직접 들은 동료들이 다수 존재한다면 중요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 확보가 필요하며, 회사 출입 시에는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상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동시에 경찰에 추가 협박 사실을 내용으로 한 고소 또는 고소 보완서 제출이 바람직합니다.신변 보호 및 추가 조치접근금지 신청, 임시조치 요청, 회사 측에 공식적인 분리조치 요청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 공포심이 지속된다면 즉시 112 신고를 통해 현장 조치를 받는 것도 정당한 대응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단독 대응보다 형사 절차를 통한 공식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1200
- 사기죄 고소로 인한 관계회복 합의시 문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은 사기죄 고소가 복수로 제기된 상태로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전부 금전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관계회복 및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잠수 기간이 길었던 점은 불리한 요소입니다.합의와 처벌불원서의 의미사기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처벌불원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정상 자료로 반영됩니다. 특히 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실무상 현저히 높아집니다.사건별 진행 상황의 영향이미 보완수사 단계에서 합의 의사를 밝힌 사건과, 이제 조사를 앞둔 사건 모두에서 조속히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사 전 또는 조사 직후 제출해도 효과는 있으며, 복수 사건이라도 전부 합의되었다는 점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향후 대응 전략계좌 사용 내역이 사적 소비라는 점만으로 사기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인정·반성·피해회복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합의금 지급 계획과 이행 의사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형사26.01.1200
- 사실혼해소 질문입니다. 어떤것을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혼 관계에서는 이혼소송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를 전제로 한 퇴거 및 재산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귀하 명의의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사실혼 해소 의사를 명확히 한 이후 퇴거명도청구가 주된 절차가 됩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이상 이혼소송이라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퇴거명도소송의 필요성주택이 귀하 단독 명의이고, 상대방의 거주 권원이 사실혼 관계에만 기초한 경우라면 사실혼 해소 통지 후에도 자발적 퇴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퇴거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실혼 해소 의사와 퇴거 요구를 먼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사실혼 해소에 따른 추가 청구 가능성상대방의 반복적인 음주 문제로 공동생활 유지가 곤란했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 사실혼 파기에 대한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파탄 경위, 상대방 귀책 정도에 따라 인정 범위는 달라집니다.진행 순서에 대한 실무 조언우선 사실혼 해소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자발적 퇴거를 요청한 뒤 불응 시 퇴거명도소송을 검토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병행해 위자료 청구 여부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1200
- 무속인에게 살풀이 결제 후 15시간 내 취소 시, 위약금 50% 요구의 법적 적정성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제 후 짧은 시간 내 취소했고 실제 의식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구체적 비용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약금 오십 퍼센트를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속 서비스도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인 이상 소비자는 환불과 관련해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논리는 법적 판단에서 우선되지 않습니다.위약금 주장에 대한 법리용역 계약에서 위약금이나 공제는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의 범위나 이미 발생한 비용에 비례해야 합니다. 단순히 입금 즉시 기운이 열렸다는 설명이나 추상적인 기도 개시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이행으로 보기 어렵고, 날짜 미확정 상태에서 실질적 수행이 없었다면 고액 공제의 근거가 되기 힘듭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제공 전 취소 시 과도한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무속 서비스의 법적 취급무속 행위 자체가 종교적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 행위를 약정했다면 법적으로는 용역 거래로 평가됩니다. 이를 법의 기준으로 검토한다고 해서 무속을 폄하하거나 무례한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불 요구는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 무속인의 신념이나 설명이 계약상의 환불 의무를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향후 대응 방향이미 전액 환불이 이루어졌다면 추가 분쟁을 확대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 상황을 대비해 계약 내용, 환불 조건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약금 요구나 압박성 언행이 반복될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절차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25.01명 평가00
- 옆집에 옆집 현관문에 욕적었을때 모욕죄 성립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에서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관문에 특정인을 지칭하여 욕설을 기재한 행위는 공연성 및 모욕적 표현 요건이 문제 되며, 제삼자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된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음 항의라는 사정, 우발성, 경미성 등을 종합하면 처벌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 성립합니다. 욕설 표현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 수 있고, 현관문은 공동주거 공간으로 제삼자의 인식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문제 됩니다. 상대방의 직접 욕설은 별도의 사안으로, 상호 모욕이 있었다면 양형 또는 처벌불원 의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쟁점별 판단메모지에 욕설을 기재한 행위는 직접 대면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제삼자 인식 가능성이 있어 구성요건 충족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지속적 행위가 아니고 소음으로 인한 항의 목적이 있었던 점, 감정적 대응에 그친 점은 위법성·책임을 완화하는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선제적 소음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사정 참작 사유가 됩니다.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욕설 사용을 인정하되 경위와 목적, 우발성, 재발 방지 의사를 명확히 설명하시고 즉시 사과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접촉이나 대응 욕설은 피하고, 소음 문제는 관리주체나 민원 절차로 분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서면 의견서로 경미성 및 처벌불원 유도 방안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1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스토킹여부가 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틀간 제한된 횟수의 댓글 작성에 그쳤고, 이후 장기간 접촉이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항의 목적이 명확하고 스스로 차단하여 종료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지속성·반복성 및 불안 유발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판단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공포심 또는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단기간 내 제한된 횟수의 댓글이더라도 문언상 반복성은 문제될 수 있으나, 전체 맥락에서 시간적 간격, 행위의 누적성, 종료 경위, 목적의 정당성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항의 목적의 의사표시와 자발적 중단은 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쟁점별 판단이틀간의 네 차례 댓글은 형식적 반복성은 있으나, 장기간 누적되거나 집요한 추적 양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항의 목적은 불안 유발 의도를 약화시키고, 이후 장기간 무접촉과 차단 조치는 지속적 괴롭힘의 의사를 부정합니다. 피해자가 실제 공포·불안을 호소하더라도 객관적 행태와 결합해 판단됩니다.대응 전략이미 접촉을 중단한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문제의 댓글 내용과 차단 기록, 무접촉 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보존하시고, 조사 시 목적·경위·종결 조치를 일관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서면 의견서로 법리 정리를 제시하는 방안을 권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1200
- 어머니 직장 내 폭언 및 폭행 대처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3자가 있는 장소에서 반복된 욕설, 폭언, 추종 행위와 밀침이 있었다면 폭행죄 성립 여지가 있으며, 발언 내용과 정황에 따라 협박 또는 모욕도 함께 검토 가능합니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이 핵심 요건이므로 구체적 발언 내용이 없으면 단정은 어렵습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도 잘못을 귀속시키며 종결한 대응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별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책임 및 고소 가능성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반복적 욕설과 위압적 추종은 협박 또는 모욕으로 병합 검토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욕설만으로는 성립이 제한적입니다. 제3자 앞에서의 행위는 입증에 유리합니다.인턴 해지 관련 법리인턴이라 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해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조치가 가능하며, 폭언·폭행은 중대한 사유로 평가됩니다. 회사의 설명은 일반론에 불과합니다.회사 대응에 대한 신고 가능성사용자가 사실상 피해를 방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 신고 대상입니다.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경위와 증거로 판단됩니다.증거의 효력 및 CCTV 요청CCTV와 녹음은 위법수집이 아니라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CCTV 원본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제한될 수 있어, 열람·사본 요청은 가능하나 회사가 거부할 여지는 있습니다. 분쟁 대비를 위해 내용증명 등 공식 요청 절차를 권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1200
- 게임 내 닉네임 언급+모욕(?)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표현은 불쾌하고 무례할 수는 있으나, 통상 형사상 모욕으로까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일회성으로 닉네임에 대한 평가를 한 정도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모욕은 특정인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정도로 경멸적으로 표현해야 성립이 문제 됩니다. 게임 닉네임은 실명이나 인격 그 자체와 구분되는 경우가 많고, 표현 내용도 비교적 경미한 평가에 그친다면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주를 이룹니다. 또한 상대가 방송 중이거나 지인이 시청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문제의 강도가 높아지지는 않습니다.공연성 및 실무 판단전체 채팅은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수위, 반복성, 맥락이 함께 고려됩니다. 욕설이나 혐오 표현 없이 단 한 번의 평가성 발언이라면 수사기관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상대가 문제 삼더라도 실제 고소로 이어지지 않거나, 진행되더라도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는 닉네임이나 외모 비유 표현은 오해 소지가 있으니 자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125.01명 평가00
- 층간소음 고충 해결방법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일시적 불편을 넘는 반복적·지속적 생활소음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며, 관리 차원의 중재를 넘어서 공식 절차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직접 접촉은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와 공적 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관리주체를 통한 1차 조치관리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에 소음 발생 일시, 지속 시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기록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민원 전달이 아니라 공식 민원 접수 형태로 요청하고, 윗세대에 공문 또는 안내문 방식의 경고·주의 전달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 비공개 원칙은 통상 정당합니다.외부 중재 및 공적 절차관리단 중재로 개선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전문 중재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음 측정, 사실 확인, 권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소음 발생을 일지와 녹음 등으로 누적해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중요 자료가 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중재 이후에도 개선이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사용방해 중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 대응이나 직접 항의는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시고, 모든 과정은 기록 중심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125.01명 평가00
- 남자친구 집에 두고간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보관 중인 귀하의 애플워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단순 분쟁을 넘어 재산 반환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여나 보관 경위와 무관하게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반환 요구는 정당하며, 불응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반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툼의 경위나 감정 대립은 반환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민사상 부당한 점유로 평가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문제로 비화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단계별 대응 전략우선 문자나 메신저로 반환 요청을 명확히 남기고, 기한과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를 원치 않는 사유도 함께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계속 불응하면 경찰에 분실물 반환 거부로 상담 또는 신고를 진행해 현장 조력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동행을 권하고 단독 방문은 피하십시오.추가 유의사항시계의 소유를 입증할 자료 사진 구매내역 연동 계정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기록 중심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1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