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공유물 권리를 등기하는 방법...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증으로 각 호실별 사용·소유 관계를 정해두었더라도, 현재와 같이 등기상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공유 지분 구조라면 제삼자 매수인에게 그 내부 합의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등기에 반영되지 않는 이상 선의의 제삼자는 호실별 구분 약정을 알지 못한 채 유효하게 매수할 수 있고, 이후 공유물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일정 부분 방어하거나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방법은 존재합니다.공증 약정의 법적 효력 한계공증을 통한 호실별 소유·사용 합의는 공유자 상호 간에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적 효력에 그치며, 물권적 효력이나 대외적 공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삼자에게 매도하면, 매수인이 선의라면 호실별 구분 약정을 부정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등기에 직접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현재 형태 그대로는 “호실별 소유관계” 자체를 등기에 바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를 등기하려면첫째, 건물을 구분소유가 가능하도록 구조·요건을 갖추어 집합건물로 전환하고 각 호실별로 등기를 새로 하는 방법,둘째,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공유자 간의 구분 사용 약정을 근거로 지분 전부에 대한 지상권·임차권·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므로, 대신 공유자 전원 명의의 공유물분할금지 특약을 등기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방어 수단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공유물분할금지 특약 등기입니다.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 일정 기간 공유물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를 등기하면, 그 기간 동안 제삼자 매수인도 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분 양도 시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약정을 두고,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내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처분 자체를 완전히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4시간 전00
- 원룸 임대차 재계약 시 월세 동결 주장과 인상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암묵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료 인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기본 구조이므로, 임대료 인상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동결을 전제로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암묵적 갱신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건은 임대인이 만료 전에 재계약 여부와 조건을 제시하였으므로 암묵적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자동으로 임대료 동결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 증액이 허용됩니다.쟁점별 정리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6개월만 연장하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임대인은 갱신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으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임대인은 암묵적 갱신이 아니라는 점과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인상률과 계약기간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재계약서 작성 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0시간 전00
- 세입자가 데리고 온 신원미상의 동거인들 퇴거 방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의 동의 없이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신원 미상의 동거인들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아닌 제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찰을 통해 즉시 강제 퇴거를 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며, 형사상 주거침입이나 현행범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은 민사 문제로 보고 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적인 퇴거는 임대인 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에게만 미치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나 무단 동거는 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들이 임차인의 승낙 아래 거주하고 있다면 형사상 불법 점유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주거침입죄 성립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강제 퇴거보다는 분쟁 조정 수준의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능한 대응 절차우선 임대인을 통해 임차인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무단 동거인 퇴거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통보 후 명도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CCTV 자료는 계약 위반 및 무단 동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유의사항관리 직원이나 제삼자가 임의로 출입을 제한하거나 물리적으로 퇴거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로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0시간 전5.01명 평가00
- 개인이 한번 이상의 희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횟수 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번 이상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 신청의 경우에는 이전 절차의 결과와 경과 기간, 책임 사유에 따라 인가 또는 면책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은 채무 조정과 변제 이행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률상 형식적인 횟수 제한 규정은 없지만, 성실성 원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이전 회생이나 파산 이후 단기간 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 발생 경위와 생활 태도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재신청 시 주요 제한 요소개인회생의 경우 이전 절차에서 인가를 받았으나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본인 귀책으로 평가되면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개인파산 역시 면책을 받은 뒤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 면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채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정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과거 절차의 종료 시점, 면책 여부, 채무 발생 원인과 현재의 소득·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회생·파산20시간 전00
- 손해배상 소송중인데요 재판연장을 요청하면 받아주실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미 기일연장 신청이 한 차례 불허된 상태라면, 다음 기일에서 단순히 구두로 재판을 한 번 더 열어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 증거와 청구금액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재판부가 변론재개 또는 속행을 허용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취지 변경과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소송지연 여부와 상대방 방어권 침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준비 부족이나 개인 사정만으로는 연기 사유가 되기 어렵고, 핵심 쟁점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자료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추가 제출이 불가피한 사유, 증거의 내용과 중요성, 기존 주장과의 관련성을 정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변론재개신청서 또는 준비서면을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요청보다는 서면과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재판부가 종결 의사를 보인 경우 추가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청구금액 증액과 증거 정리는 전략적으로 정리되어야 하므로 신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3시간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당근마켓 반품 거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직거래이더라도 판매자가 새상품이라고 표시하며 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환불 또는 계약 해제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통상 기대하는 품질을 현저히 결여한 하자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에 해당하고, 환불 불가 문구만으로 책임이 면제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표시·설명과 다른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됩니다. 특히 새상품으로 표시된 물건에서 사용 흔적이나 부식과 같은 하자가 발견되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거래 여부나 구매자가 외관을 간단히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인의 고지의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쟁점별 판단판매자가 미사용을 강조했고, 거래 당시 해당 하자가 외관상 쉽게 발견되기 어려웠다면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하자 발견이 거래 후 일정 기간 경과 후라 하더라도, 보관만 한 상태에서 발견된 숨은 하자라면 권리 행사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환불 불가 고지는 고지의무 위반까지 정당화하지 않습니다.대응 방향하자 부위 사진, 거래 당시 게시글,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내용증명 또는 환불 요청을 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상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3시간 전5.01명 평가00
- 실업급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용직 근무자가 실업급여 요건을 맞추기 위해 마지막 달에 일정 기간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근무를 회피하거나, 허위로 이직 사유를 꾸미는 등 제도를 오인·남용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의적 허위나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법리 검토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 이직과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후 근로가 단절되면 수급 가능성이 열리지만, 근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근무 신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일을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판단 기준과 쟁점행정기관은 실제 근로 제공 가능성, 사용자 측의 호출 여부, 본인의 근로 거절 사유, 구직활동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사용자와 사전에 짜고 근무를 중단했다거나, 실업 상태를 가장한 정황이 있으면 문제 소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호출이 없었거나 개인 사정으로 근로가 중단된 경우라면 위법성은 낮습니다.유의사항과 대응실업급여 신청 시 사실관계를 그대로 기재하고, 이후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회피를 권유받거나 허위 신고를 요구받았다면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사전 상담을 통해 요건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3시간 전00
- 치과 신경치료실패에 대한 의료전문 변호사 상담 받고 싶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신경치료 후 지속 통증과 염증이 발생했고, 담당의가 치료 실패를 인정하며 발치·임플란트를 권유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 성립은 결과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치료 당시의 표준진료 준수 여부와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적절한 자료 확보와 전문 감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의료행위는 결과보장 의무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입니다. 의료법과 민법에 따라 진단·설명·시술·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합리적 의료수준을 지켰는지, 감염 예방과 근관 충전의 적정성, 추적관리의 적절성이 쟁점이 됩니다. 의사가 실패를 언급했다 하더라도 법적 과실 인정과는 별개로 객관적 의무위반이 증명되어야 합니다.입증과 대응 전략진료기록 사본, 방사선 영상, 치료 전후 사진, 소독·치석제거 기록, 설명동의서, 재내원 경과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제삼의 치과 전문의 소견과 의학감정이 중요하며, 발치 전 추가 영상 확보가 유리합니다. 치료비 환급, 추가 치료비, 통증에 대한 위자료 범위를 단계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절차 및 유의사항우선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한 합의를 모색하고, 성립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행 전 책임 범위 확정을 서두르시고, 감정에 불리한 진술은 피하십시오.법률 / 의료23시간 전00
- 퇴사한 회사에서 근무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1차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개인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장 통제와 안내가 사용자 측 관리 영역에 속하고, 대상자의 사전 고지 부재와 관리 책임도 함께 고려되므로 개인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연된 청구 역시 인과관계와 상당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피용자가 업무 집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통상적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위험을 예견·회피할 관리의무가 사용자 측에 있었다면 개인 과실은 제한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려동물 관리의무는 소유자에게 있고, 방충망 훼손과 탈출의 직접 원인이 복합적일 경우 과실비율은 분산됩니다. 이후 발생한 소유자 치료비는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됩니다.대응 전략 및 주의 발언통화에서는 사실 확인 범위를 넘는 책임 인정이나 금액 언급을 피하고, 회사에 접수된 공식 절차로만 협의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십시오. 사과 표현은 공감 수준에 그치고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통화는 녹음하고, 사고 경위, 현장 인원, 지시·관리 체계, 대상자 발언, 시간 경과를 객관 자료로 정리해 두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회사에 사용자책임 적용과 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모든 연락 창구를 회사로 일원화하도록 요청하십시오. 개인 합의는 회사 동의 없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가 지속되면 내용증명으로 책임 부인 및 회사 귀속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하십시오.법률 / 민사23시간 전00
- 손님이 후드를 직접 만지다가 기름이 옷에 튀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손님이 후드를 직접 조작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튄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식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이 손님의 자의적 행위에 있고, 식당 측 종업원의 개입이나 관리상 하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CCTV가 해당 경위를 명확히 보여준다면 책임 부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후드를 만지거나 조작한 주체가 손님 본인이며, 기름이 튄 대상도 동석한 지인입니다. 식당이 위험한 상태를 방치했거나 손님에게 조작을 지시한 사정이 없다면, 관리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손님의 자발적 행위로 인한 사고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후드가 통상적인 사용 상태였는지, 별도의 결함이나 과도한 기름 누적이 있었는지, 직원이 즉시 제지하거나 안내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손님이 마늘통을 제거하기 위해 후드를 이리저리 움직인 행위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식당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CCTV 확보는 사실관계 입증에 매우 중요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손님 측에서 배상을 요구하더라도, CCTV를 근거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세탁비 등 최소한의 도의적 조치를 선택할지는 영업 판단의 영역입니다.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후드 조작 금지 안내문 부착이나 직원의 즉각적 안내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3시간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