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건물내 비상문 설치 기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피난하는 비상문이 문고리를 돌려야 열리거나 사용자 인증 절차가 선행되는 구조라면, 피난·방화 관련 법령상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문은 위급 상황에서 별도의 판단이나 조작 없이 즉시 개방되어야 하는 시설로, 누르거나 밀기만 하면 열리는 구조가 원칙에 부합합니다.법리 검토건축법과 소방 관련 법령은 피난시설에 대해 즉시 개방성과 조작의 단순성을 핵심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로 대피하는 비상문에는 열쇠, 카드 인증, 비밀번호 입력, 복잡한 손잡이 회전 등 피난을 지연시킬 수 있는 장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화재 시 자동 해제된다는 설명만으로는 평상시 구조상의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사고 위험성 판단화재나 연기 상황에서는 시야 확보와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문고리 회전 방식은 노약자, 어린이, 다중 인원이 동시에 몰리는 상황에서 개방 실패 위험이 크며, 실제 사고 사례에서도 피난 지연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푸시바 방식과 같은 단순 개방 구조가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신고 및 시정 절차위법 여부 확인과 시정을 위해 관할 소방서 예방 부서에 피난시설 점검을 요청하거나, 관할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도 가능하며,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있으면 현장 점검이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인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신고나 점검 요청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9시간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공유물 권리를 등기하는 방법...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증으로 각 호실별 사용·소유 관계를 정해두었더라도, 현재와 같이 등기상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공유 지분 구조라면 제삼자 매수인에게 그 내부 합의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등기에 반영되지 않는 이상 선의의 제삼자는 호실별 구분 약정을 알지 못한 채 유효하게 매수할 수 있고, 이후 공유물분할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일정 부분 방어하거나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방법은 존재합니다.공증 약정의 법적 효력 한계공증을 통한 호실별 소유·사용 합의는 공유자 상호 간에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적 효력에 그치며, 물권적 효력이나 대외적 공시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을 제삼자에게 매도하면, 매수인이 선의라면 호실별 구분 약정을 부정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등기에 직접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현재 형태 그대로는 “호실별 소유관계” 자체를 등기에 바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를 등기하려면첫째, 건물을 구분소유가 가능하도록 구조·요건을 갖추어 집합건물로 전환하고 각 호실별로 등기를 새로 하는 방법,둘째,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공유자 간의 구분 사용 약정을 근거로 지분 전부에 대한 지상권·임차권·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므로, 대신 공유자 전원 명의의 공유물분할금지 특약을 등기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선의의 매수인에 대한 방어 수단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공유물분할금지 특약 등기입니다. 공유자 전원이 합의해 일정 기간 공유물분할을 금지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를 등기하면, 그 기간 동안 제삼자 매수인도 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분 양도 시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약정을 두고,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내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처분 자체를 완전히 막는 효력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9시간 전00
- 폭행당하고 나서 여자가 것짓말로 저를 고소못하게 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정황대로라면 폭행 사건에서 귀하가 일방 피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여성의 성추행 주장 역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 여성이 허위로 성추행을 주장해 고소한다면,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될 경우 무고에 대한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폭행과 성추행 주장 분리 판단폭행과 성추행은 서로 별개의 범죄로 판단됩니다. 현장에 남성 가해자가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멱살을 잡힌 상황, 주변 CCTV 존재 등은 성추행 고의나 개연성을 부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만졌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행위·정황·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성추행 고소 시 대응과 무고 가능성상대 여성이 성추행으로 고소하더라도, 귀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뒤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허위 고소에 대한 무고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는 고의적 허위임이 명확해야 하므로,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변호사 선임과 비용 청구 문제형사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악의적 고소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만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청구되거나 당연히 보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상해 2주 진단의 합의금 범위 참고상해 2주 진단의 경우, 사건 경위가 명확한 일방 폭행이라면 합의는 처벌 수위와 전과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로 활용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폭행의 정도, 전과 여부, 사과와 재발 방지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과도한 요구나 협박성 합의는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정리하면, 폭행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성추행 주장은 증거 중심으로 차분히 방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정황과 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이후 수사와 법적 대응에서 유리합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5.01명 평가00
-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나서 잡힌 출석일 자체는 절차상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협의이혼 숙려기간의 의미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의 법정 숙려기간은 삼 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이혼 의사를 다시 숙고하라는 최소 기간일 뿐, 반드시 삼 개월이 되는 날 바로 확인기일이 열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출석일이 늦게 잡히는 가장 흔한 이유가장 큰 이유는 법원의 사건 적체와 기일 운영 사정입니다.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사건을 특정 요일·시간대로 몰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접수 시점에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으면 숙려기간이 지난 이후의 가장 빠른 기일로 배정됩니다. 따라서 삼 개월보다 훨씬 지난 시점에 출석일이 잡히는 것은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두 번의 날짜가 잡힌 경우의 의미삼 월, 사 월로 두 번 기일이 안내된 경우는 보통첫 번째는 협의이혼 의사 확인기일두 번째는 보정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예비 기일이거나, 한쪽 불출석 시를 대비한 재지정 기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첫 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의사를 확인하면 두 번째 기일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불이익 여부숙려기간이 훨씬 지난 날짜에 출석한다고 해서 이혼 효력이 약해지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숙려기간을 충분히 경과한 상태이므로 형식 요건은 더 명확히 충족된 상태라고 보셔도 됩니다.실무적으로 확인해볼 사항다만 출석 안내문에 적힌 기일의 성격이 무엇인지, 두 번째 기일이 실제 출석이 필요한 기일인지 여부는 관할 법원 가사과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첫 기일만 출석하면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요약하면, 숙려기간보다 훨씬 뒤에 출석일이 잡힌 것은 법원 일정 때문이며 절차상 정상이고, 대부분 첫 기일 출석으로 협의이혼은 마무리됩니다.법률 / 가족·이혼1일 전00
- 아동 분실폰 사건 관련 민사 책임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핵심은 아이들의 고의·과실 여부와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입니다. 만 10세 미만 아동은 형사책임이 없고, 민사에서도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됩니다. 분실폰을 발견해 반환하려다 위치가 바뀐 사정만으로 위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배상 범위는 실제 손해액에 한정됩니다. 휴대전화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합의금 요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민사상 배상 범위와 현실적 수준민사로 진행되더라도 법원은 휴대전화의 현재 시가, 감가상각, 실제 훼손·분실 여부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휴대전화가 최종적으로 반환되었고 파손이 없다면 손해 자체가 없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분실 위험이나 정신적 불쾌감만으로 고액의 배상이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시가 상당액 또는 실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수백만 원대 배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과도한 합의금·압박성 연락에 대한 대응“기록이 남는다”, “민사로 가면 불이익이 있다”는 식의 반복적 압박은 협박 내지 부당한 합의 강요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직접 대응은 자제하시고, 문자·메신저 등 모든 연락 내용을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로 판단받겠다”는 단일한 입장만 전달하고, 이후 연락은 차단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증거 보관 및 향후 유의사항아이들이 관여된 사건이므로 감정적 표현이나 추측성 발언은 피하시고,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된 메모, 문자, 통화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진술을 억지로 맞추거나 수정하지 말고,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시면 향후 분쟁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법률 / 민사1일 전00
- 고소장 접수 후 출석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모욕죄 고소 후 고소인 출석은 반드시 대면조사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군 복무 중이거나 휴가 종료 등으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명확한 경우, 전화조사나 서면조사로 대체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고소인의 편의만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고, 담당 수사관의 재량과 사건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법리 및 수사 실무 기준형사소송 절차상 고소인은 참고인 지위이므로 출석 방식에 일정한 유연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고소장·증거자료가 충분히 제출된 사건의 경우 전화조사, 서면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진술 신빙성 확인이 중요하거나 추가 질문이 많은 사건은 대면 출석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군인 신분에서의 대응 방법군 복무로 인한 출석 곤란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소장 접수 시 또는 출석요구 연락을 받을 때, 군 복무 중임을 명확히 밝히고 전화조사 또는 서면조사 요청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복무확인서나 휴가 제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관이 조사 방식 조정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전화조사나 서면조사가 허용되더라도, 사건 진행 중 추가로 대면 출석이 요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 고소장과 증거 정리를 최대한 충실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출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대 협조를 통해 일정 조율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1일 전00
- 원룸 임대차 재계약 시 월세 동결 주장과 인상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암묵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료 인상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 기본 구조이므로, 임대료 인상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월세 동결을 전제로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 의사를 명확히 밝힐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암묵적 갱신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 건은 임대인이 만료 전에 재계약 여부와 조건을 제시하였으므로 암묵적 갱신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자동으로 임대료 동결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법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 증액이 허용됩니다.쟁점별 정리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6개월만 연장하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임대인은 갱신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으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 인상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임대인은 암묵적 갱신이 아니라는 점과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인상률과 계약기간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재계약서 작성 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00
- 세입자가 데리고 온 신원미상의 동거인들 퇴거 방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의 동의 없이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신원 미상의 동거인들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아닌 제삼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찰을 통해 즉시 강제 퇴거를 시키는 것은 쉽지 않으며, 형사상 주거침입이나 현행범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은 민사 문제로 보고 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적인 퇴거는 임대인 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에게만 미치며,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나 무단 동거는 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들이 임차인의 승낙 아래 거주하고 있다면 형사상 불법 점유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주거침입죄 성립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강제 퇴거보다는 분쟁 조정 수준의 대응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능한 대응 절차우선 임대인을 통해 임차인에게 계약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무단 동거인 퇴거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통보 후 명도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CCTV 자료는 계약 위반 및 무단 동거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유의사항관리 직원이나 제삼자가 임의로 출입을 제한하거나 물리적으로 퇴거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 명의로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 시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5.01명 평가00
- 개인이 한번 이상의 희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횟수 제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번 이상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 신청의 경우에는 이전 절차의 결과와 경과 기간, 책임 사유에 따라 인가 또는 면책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은 채무 조정과 변제 이행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법률상 형식적인 횟수 제한 규정은 없지만, 성실성 원칙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이전 회생이나 파산 이후 단기간 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채무 발생 경위와 생활 태도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재신청 시 주요 제한 요소개인회생의 경우 이전 절차에서 인가를 받았으나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본인 귀책으로 평가되면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개인파산 역시 면책을 받은 뒤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이전 면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채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정이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과거 절차의 종료 시점, 면책 여부, 채무 발생 원인과 현재의 소득·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회생·파산1일 전00
-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언제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점은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거나 보유한 때가 아니라,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구체적 절차에 착수한 시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허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금전 청구를 한 때가 실행의 착수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소송사기는 재판기관을 기망하여 판결이나 결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허위 자료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자료가 법원의 판단을 유도하여 재산적 처분을 발생시키는 절차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는 법원을 상대로 한 적극적 권리행사 단계에서 인정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과의 관계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보전적·절차적 성격이 강하고, 그 자체로 금전 지급이나 재산 이전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더라도, 통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단계에서는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고, 이후 이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시점이 문제됩니다.실무상 판단 기준법원은 허위성 인식, 기망 의도, 재산적 결과 발생 가능성을 종합하여 착수 시점을 판단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형사1일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