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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시 추가 이의제기 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 사기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된 경우에도,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추가 절차는 존재합니다. 다만 동일한 증거와 주장만으로는 판단이 번복되기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자료 확보 여부가 핵심입니다.형사 절차상 추가 대응 가능성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경찰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실무상 명백한 법리 오해나 신규 증거가 없는 한 인용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단순한 주장 반복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민사 절차로의 전환 가능성형사 책임이 부정되었다고 하여 민사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고의 입증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제기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 책임과 증거 기준은 형사보다 완화됩니다.실무적 유의사항추가 조치를 고려한다면 기존 수사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이 무엇인지 결정문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객관적 신규 증거 확보 가능성이 없다면 무리한 형사 절차 재개보다는 민사적 해결을 중심으로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률 / 형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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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이런경우는 형사책임을 안 무나요?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형사와 민사를 구분해 판단해야 하며, 형사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민사상 오토바이 손해배상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은 고의 부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책임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형사책임 성립 여부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가 있으면 족하고, 대상 물건을 정확히 인식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벽인 줄 알고 발로 찼다는 진술은 행위 고의를 인정하는 자백으로 평가될 수 있고, CCTV에서 발로 차는 장면, 이후 바이크가 전도된 상태, 제삼자 개입 부재가 확인된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취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책임조각 사유가 아닙니다.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민사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만으로도 책임이 성립합니다. 직접 전도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전후 정황과 시간적·장소적 연속성이 입증되면 오토바이 전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리 견적서, 사진, CCTV 영상, 통화 녹취는 핵심 증거입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형사 절차에서는 재물손괴 혐의 성립을 전제로 의견서를 보완하고, 민사는 별도로 수리비 전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사 불기소 가능성을 이유로 민사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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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실거주의무 아파트 매도 여부
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을 사유로 하는 재산분할 목적의 매도는 실거주의무가 남아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혼 사실과 재산분할 필요성을 소명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예외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매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거주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실거주의무는 투기 방지 목적의 공법상 의무이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불가피한 처분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명의가 배우자 단독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며, 대출 부담 주체와 명의 불일치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매도 필요성을 합의서나 판결문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지자체에 실거주의무 예외 승인을 신청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매도 또는 분할 가액은 취득가가 아니라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가가 원칙이며, 협의가 어려우면 감정평가로 정리됩니다. 명의 이전, 대출 정리, 세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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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절반 주기 싫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연금분할은 이혼 판결의 재산분할 비율과 별도로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재판에서 연금분할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균등 분할이 적용됩니다. 다만 수급 개시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 여지가 일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수급연령 연기 가능 여부본인 단독으로 노령연금 수급연령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금분할은 수급 개시 시점에 맞춰 집행되므로, 본인이 수급을 개시하지 않으면 분할도 함께 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지급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늦추는 효과에 그칩니다.연기 가능한 최대 범위노령연금 수급은 정해진 기준 연령 이후 일정 범위 내에서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기간에는 연금액이 증액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기는 영구적 회피 수단이 아니며, 언젠가 수급을 개시하면 분할 역시 그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제도상 허용되는 최대 연기 범위는 공단 안내에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사망 시 처리 및 유의사항본인이 수급 개시 전에 사망하는 경우 전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 개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연금분할은 감정 문제가 아닌 제도 문제이므로, 연기 전략의 실익과 생활 계획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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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골골절2개 뇌진탕 진단으로 8급 자동차 합의금
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 과실이 전부 인정되는 보행자 사고이고, 늑골 골절이 복수 확인되며 뇌진탕 진단과 입원 치료가 수반된 점을 고려하면 합의금은 비교적 높은 범위에서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장해등급을 낮게 산정했더라도 치료 기간, 입원 일수, 통증의 지속성, 보행자 사고라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성급한 합의는 피하시고 산정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자동차 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를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골절 진단이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실제 치료 기록과 영상 소견이 일관되면 위자료와 휴업손해 산정에는 반영됩니다. 뇌진탕은 단기 진단이라도 사고 직후 발생한 경우 평가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의 내부 기준은 법적 기준이 아니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합의금 판단 요소입원 치료가 상당 기간 이루어졌고,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 통증과 일상 제한이 명확하다면 위자료는 통원 위주의 경상 사고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과 치료로 인한 근로 제한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반영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지 않았더라도 보행자 사고라는 점은 가중 요소입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보험사의 등급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진단서와 영상 판독지, 입원 기록을 기준으로 재산정을 요구하십시오. 합의 전 추가 통원 치료를 통해 증상 경과를 명확히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손해사정 또는 법률 검토를 통해 기준을 잡고 협상하시기를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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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명도소송중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보증금과 집행시행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매매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임차인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명도 책임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명도소송의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매도인은 강제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집행 권한과 부담은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관계는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 역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이미 선고된 명도 판결도 채권자 지위가 이전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므로, 집행권원 승계 절차 없이는 매도인이 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잔금일 이후에는 매도인의 법적 관여 여지가 제한됩니다.대응 전략잔금일에 보증금 정산을 매수인에게 명확히 인계하고, 매매계약서에 임차인 퇴거 및 강제집행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집행을 조건으로 요구한다면, 집행권원 승계 및 비용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구체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매도인이 집행을 약속하거나 관여하는 특약은 향후 책임을 다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지인 관계 설명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계약 문구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잔금 전까지 특약을 재정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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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없이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돈을 받지 못해서 신고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미수금 문제로 신고하거나 민사적 구제를 받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가 바로 형사 처벌로 이어질지는 상대방의 고의와 기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미지급은 민사 분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형사 고소는 보완 자료가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프리랜서라도 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 지급 약정은 유효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상의 문제이지 채권 성립의 요건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수리를 맡겼다면 사기 성립 여지가 있으나, 작업 후 연락 두절만으로는 사기로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대금청구가 기본 경로입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경찰서 방문 신고는 가능하나, 작업 요청 내역, 견적 합의, 수리 완료 증빙, 연락 기록 등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 민사로 안내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내용증명 발송으로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한 뒤 소액사건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세무 문제는 별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유의사항신고 자체로 프리랜서 신분이 문제 되지는 않으나, 반복·상시 영업 형태라면 향후 세무 정비를 권합니다. 형사와 민사 중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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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도와주세요.5천만원청구햇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오천만 원 위자료 청구는 감액 또는 기각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상간행위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통상 혼인 파탄 정도, 기간, 책임 비율을 종합해 판단되며, 상대방 배우자의 불법행위가 중첩된 경우에는 상계 또는 감액 사유로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의 제삼자 연락, 재산 파손, 허위 기재는 별도의 위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법리 검토상간 위자료는 혼인관계 침해의 정도가 핵심입니다. 이미 교제가 종료되었고, 혼인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다면 파탄 인과관계는 약화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제삼자에게 사실을 유포하거나 차량을 파손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상계 사유가 됩니다. 소장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는 적극 부인과 함께 입증 책임을 지적해야 합니다.답변서 작성 전략사실관계를 항목별로 나누어 부인·인정·다툼을 명확히 하십시오. 교제 기간과 종료 시점, 혼인 파탄의 선행 여부, 현재 혼인 유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연락·파손 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감액 사유로 주장하십시오. 허위 기재는 구체적 반증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배제하고 객관 자료 중심으로 작성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차량 파손 수리비, 제삼자 연락 기록, 통화 내역 등은 별도 손해배상 또는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에 방어 논점을 정리하면 조정 단계에서 현실적인 감액 합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단독 대응보다는 전략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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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및 소송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질문자에게 중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가 이미 불송치된 점은 사기나 횡령의 고의가 부정되었음을 의미하고, 민사 역시 소유권 반환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카메라 자체는 상대방 소유로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반환 의무 자체는 남아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법리 검토이 사안은 본질적으로 사용대차 또는 임치에 가까운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장기간 회수 요구를 하지 않았고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정황은 있으나, 소유권 이전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는 가능하되, 오랜 기간 방치와 회수 지연에 대한 귀책이 상대방에게도 있어 지연 손해나 고액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도 함께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대응 전략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문자로 반환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 합리적인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택배 발송이나 제삼자를 통한 전달 등 현실적 방법을 제안하고, 그 기록을 남기십시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 언급이나 압박성 문구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반환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 상태를 촬영해 보관 상태를 입증하고, 분실·훼손이 없다면 그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실제 소송 제기 시에도 반환 판결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민사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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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는 B의 행위가 중대하게 위법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휴대전화 보안폴더 개방을 강요한 행위, 그 내용을 촬영·녹음한 행위, 이를 빌미로 반복적으로 신고나 가족 통보를 언급하는 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A는 영상의 성격과 촬영 경위에 따라 처벌 위험이 갈리나, 현재 설명만으로는 A가 일방적 가해자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A의 처벌 가능성A의 휴대전화에 있던 성관계 영상이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몰카라면 A는 성폭력 관련 범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촬영 주체, 상대방 동의 여부, 저장·유포 사실이 핵심 쟁점입니다. B가 A의 휴대폰 화면을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촬영 경위가 입증되지 않아 수사와 처벌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 교체 역시 단순 파손만으로 증거인멸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B의 처벌 가능성B는 협박, 강요, 개인정보 및 사적 정보 침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압박이 문제 됩니다. 특히 신고나 부모 통보를 빌미로 한 반복적 압박은 협박 또는 강요에 해당할 수 있고, 보안폴더 강제 개방과 화면 촬영은 정보통신 관련 범죄로도 검토됩니다. 실제로 A의 의사에 반해 행동을 강제했다면 처벌 가능성은 상당합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A는 B의 발언, 메시지, 통화 녹취, 촬영 경위 등 증거를 즉시 정리·보존해야 합니다. 먼저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 상담 후 협박·강요 중심으로 고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관계 영상 자체에 대한 법적 리스크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성급한 진술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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