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혼의 사유가 배우자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이혼 시 위자료를 시모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고부갈등 자체만으로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쉽지 않지만, 시어머니의 행위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로 평가될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배우자 책임이 병존하는지, 시어머니의 행위가 독립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가. 위자료 청구의 기본 구조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상대 배우자가 대상이 되며, 제3자에게 청구가 인정되려면 그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구조에 따른 판단입니다.나. 고부갈등과 시어머니의 책임일반적인 고부갈등이나 언어적 마찰 정도는 위자료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속적 폭언, 인격모독, 통제, 모욕이 장기간 반복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 시어머니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 파탄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다. 남편의 태도와 법적 평가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더라도, 남편이 시어머니의 부당한 행위를 방치하거나 제지하지 않아 혼인 파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남편 역시 책임 주체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적극적으로 보호·차단 노력을 했음에도 시어머니의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제3자 책임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여지도 있습니다.라. 실무상 소송 가능성 판단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폭언 내용, 반복성, 기간, 정신적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녹취, 문자, 주변 증언 등이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단독 책임보다는 배우자와 공동불법행위 구조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600
-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시세를 반으로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혼인 전 특유재산,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 각자의 기여를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아파트 전부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시세 하락분도 원칙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범위에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남편이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정산 방식이 가능합니다.가. 아파트의 재산분할 구조해당 아파트는 혼인 전 남편 단독 취득 재산으로 출발하므로 남편의 특유재산 성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혼인 후 아내가 제공한 1억5천만 원으로 대출이 상환되었으므로, 그 상환분에 해당하는 지분과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유지 기여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현재 시세 6억 원에서 잔존 대출 3억 원을 공제하면 순자산은 3억 원이며, 이 중 혼인 중 상환된 1억5천만 원은 명확한 분할 대상입니다.나. 시세 하락분의 처리시세 하락 1억 원을 남편이 전부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인 중 공동생활의 결과로 유지된 재산이라면 가치 변동도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분할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도 비율로 나누어 반영됩니다.다. 공동 저축 및 분할 비율 적용혼인 중 형성된 저축액 1억2천만 원은 전액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이를 아파트 분할 대상 금액 1억5천만 원과 합산하면 총 분할 대상 재산은 2억7천만 원이 됩니다. 기여도를 남편 55, 아내 45로 가정할 경우 남편 약 1억4천8백만 원, 아내 약 1억2천1백만 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라. 매도하지 않는 경우의 정산 방식남편이 아파트를 보유하려면 아내의 분할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즉 아내는 약 1억2천1백만 원을 지급받고, 남편은 아파트 소유를 유지하면서 잔여 재산과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 금액은 추가 상환 내역, 혼인 기간, 생활 기여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600
- 이혼 변호사 선임 체크사항 및 재산분할 준비사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재산분할에서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전에 본인의 재산 현황과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변호사 선임 시에는 단순한 이혼 경험이 아니라 재산분할 사건을 실제로 다수 다뤄본 실무 역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준비 없이 선임을 진행하면 주장 구조가 약해지고 협상력도 크게 떨어집니다.가. 변호사 선임 전 재산분할 준비사항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을 구분하여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 채무 내역까지 빠짐없이 목록화하고, 취득 시기와 취득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득 자료, 계좌 흐름, 생활비 부담 구조 등 본인의 기여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나. 기여도 입증을 위한 정리 포인트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가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 생활 유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역할 분담, 경력 단절 여부,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정황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시면 변호사와의 상담이 훨씬 정확해집니다.다. 변호사 선임 시 체크사항이혼 전문이라는 표현보다 재산분할 사건 처리 경험이 충분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초기 상담에서 재산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는지, 분할 비율에 대해 현실적인 전망을 제시하는지, 소송과 협상을 모두 고려한 전략을 설명하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라. 선임 후 유의사항선임 이후에는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공유하고,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전략 중심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초기에 방향이 정해지면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의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600
- 이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재산은 50대 50으로 나눠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서 재산을 반드시 반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재산분할의 기준은 형식적인 균등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이며, 더 많이 기여한 쪽이 더 많이 분할받는 구조가 원칙입니다.가. 재산분할의 기본 법리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제도입니다.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혼인생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재산분할의 취지에 부합합니다.나. 기여도의 판단 요소법원은 소득의 크기만 보지 않습니다. 한쪽이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었다면, 다른 한쪽의 가사노동, 육아, 생활 유지에 대한 기여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혼인 중 역할 분담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다. 50대50이 아닌 분할이 인정되는 경우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특유재산의 비중이 큰 경우, 일방의 경제적 기여가 현저히 큰 경우에는 균등 분할이 아닌 차등 분할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협의이혼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하여 분할 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이혼에서는 법원이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며, 반드시 동일 비율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2600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어요결론 및 핵심 판단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도 전입신고는 하셔도 되며, 전입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거주 사실과 점유 상태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는 전입신고가 정리되어 있는 것이 사건 구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지연 자체가 권리 포기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보증금 반환청구의 핵심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며, 전입신고 여부는 반환 의무 성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요소일 뿐,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를 전제로 반환을 구하는 상황에서는 소송상 청구권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는 점이 임차인의 귀책으로 평가되는 구조도 아닙니다.소송 대응 전략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임대차 종료 시점, 명도 여부, 보증금 미반환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전입신고는 현재 생활상 필요에 따라 진행하시되, 전입 시점과 사유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소송 준비는 병행하셔도 무방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전입신고와 별도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를 명확히 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문자, 통화 기록 등은 모두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절차를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전에 구조를 점검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400
- 협박방조죄 성립전에 자수할지 여쭙고싶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선제적 자수보다 피해 회복과 정범에 대한 적극적 신고·협조를 지속하는 방식이 실질적 위험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사과와 배상,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은 방조 고의와 책임 범위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추가 가담이 없고, 수익 취득이나 협박 가담이 없다면 방조죄 성립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법리 검토방조죄 성립에는 정범의 범행 인식과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고의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연락처 제공 당시 협박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 범행 내용과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과 신고에 협력한 행위는 고의 인정과 양형에서 모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수사 대응 전략피해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정범의 불법 추심에 대해 함께 신고·자료 제공을 이어가는 것은 피해자 고소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 개시 후 일정 기간 경과 뒤에 신고에 착수하더라도, 그 사이 추가 가담이 없었다면 늦은 대응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를 자수에 가깝게 보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최악의 가능성 및 유의사항피해자 고소가 전혀 없고, 방조 범위가 연락처 제공에 국한되며 사후 회복 노력이 충분한 경우 방조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향후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모든 협력·신고 기록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245.01명 평가00
- 휴대폰 번호 도용을 당해 30일 이용정지를 당했습니다. 직접 웹발신으로 불법 도박을 홍보한적이 없는데 번호를 도용당했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은 본인이 불법 도박 광고를 발송한 행위자가 아니라, 인증번호 탈취를 통해 휴대전화 번호가 악용된 명의도용 피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기재한 사정만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나 행정 책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현재 이용정지 역시 책임 확정 조치라기보다는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웹발신 스팸이나 불법 도박 홍보에 대한 책임은 실제 발송 행위와 고의 또는 인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인증정보가 탈취되어 제삼자가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책임 귀속이 제한됩니다.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침해는 별도의 범죄 영역으로, 피해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으며 통신사나 수사기관도 이를 전제로 판단하게 됩니다.수사 또는 분쟁 대응 전략통신사에는 명의도용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용정지 사유가 본인 행위가 아님을 소명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시에는 인증 경위, 접속 사이트 형태, 이후 발생한 신용정보 접근 시도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팸 발송 내역과 본인의 단말 사용 기록이 불일치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용정보사 차단 서비스 유지, 금융기관 추가 인증 강화, 유사 사이트 재접속 금지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향후 민형사 분쟁이나 손해 발생 시를 대비해 모든 대응 기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2.2400
- 도와주세요 전남자친구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결론 및 핵심 판단전 남자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구상금 또는 대여금 반환 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출이 귀하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되었고 상대방이 상환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며 실제 일부 변제를 해왔다면 채무 인수 내지 차용 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 모두 선택지에 포함됩니다.법리 검토민사상 채권 성립은 명시적 차용증이 없더라도 당사자 의사와 자금 사용 경위, 사후 변제 행위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상환을 약속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실제 입금 내역은 채무 인정의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상대방 명의 계좌가 없다는 사정은 채무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소송 대응 전략우선 지급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본안소송으로 전환해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능하나, 지인 명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집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의 소득 구조와 재산 상황 파악이 중요하며, 증거 정리가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 절차에는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2410
- 정말 감사해요100
- 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 서류가 왔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 사안에서는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형사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위가 분리되어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삼자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이를 전부 인정하는 답변은 신중해야 하며, 특히 계좌 지급정지 해제나 책임 부존재를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취지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 절차에서 채무 존재 여부 판단은 형사 사건의 공범 성립이나 피해자성 판단과 직접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사실관계 인정 범위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의 여부나 인식 부재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피고가 이를 선제적으로 확정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민사 답변서에 보이스피싱 구조, 자금 흐름, 책임 귀속에 관한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판단을 법원에 맡긴다는 취지로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정이나 화해 역시 형사 사건 경과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소송 비용은 인지액 외에도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대응은 형사 전략과 연동해 설계되어야 하므로 단독 판단은 위험합니다.법률 / 민사25.12.245.01명 평가00
-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상시 5인 사업장 판단, 휴게시간 인정, 합의·형사 대응 전략에 대한 종합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단계에서는 즉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노동청 조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인정, 휴게시간 부인, 임금명세서 위반이 동시에 문제 되고 있고, 과거 불법체류자 고용 전력까지 함께 제출된 이상 단순 임금체불 사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하지 못하면 형사책임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및 불법체류자 관련 법리상시 근로자 수 판단은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실질적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 불법체류자의 실제 근무가 인정될 경우, 현재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무 지속성, 지휘·감독 관계, 급여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 및 임금명세서 쟁점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손님 응대가 이루어졌다면 휴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CTV상 단속적·간헐적 업무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임금명세서 산정 방식 위반이나 미교부는 별도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분리 대응이 필요합니다.합의 시점과 형사 대응 전략노동청 단계에서의 합의는 검찰 송치 자체를 막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송치 이후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요구 금액 전액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체불 범위를 선별한 후 감액 조정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민사 대응 및 유의사항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나, 형사 단계에서 정리된 사실관계가 민사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진술 관리, 증거 정리, 합의 범위 설정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합니다. 현재 사안은 단순 노무 문제가 아니라 형사·행정 리스크가 결합된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2.2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