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동산 매도자에게 가압류가 들어올 때 소유권이전가처분에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 사안에서는 소유권이전가처분 없이 매도자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속등기 직후 제3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접수되면, 그 부동산은 채권자 권리 범위에 묶이게 되고, 이후 매매계약이나 소유권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안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상속등기와 동시에 매수인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가압류와 소유권 귀속 관계가압류는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보전 조치입니다. 다만 상속등기가 완료된 직후 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등기되면,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이나 이전등기는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하고, 채권자 경매 절차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소유권이전가처분의 역할과 한계상속등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을 채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처분을 상속등기와 동시에 접수하면, 그 이후 들어오는 가압류보다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순위 가압류가 존재하더라도 본안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는 데 법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반드시 등기 순위가 핵심이므로 접수 타이밍이 결정적입니다.안전한 진행을 위한 실무적 방법실무적으로는 매매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근저당 상환 자금은 조건부로 지급하며, 상속등기 접수와 동시에 소유권이전가처분을 동시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급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신뢰에 의존한 선지급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은 절차 설계가 핵심이므로 계약 구조와 등기 순서를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쓰레기 무단투기 간단한 증거만으로도 행정처분집행이 가능한가요? 이후 불복관련 질문드립니다. + 행정처 일처리과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단순히 송장이 부착된 종이포장지가 전봇대에 걸려 있었다는 현장 사진만으로도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예고 및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사진만으로 무단투기 행위 자체와 투기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의제기 시 취소 또는 감경 가능성은 존재하며, 행정청의 입증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행정처분 성립 및 입증 구조행정상 과태료는 형사처벌과 달리 현행범 체포나 명확한 영상 증거가 필수는 아닙니다.행정청은 정황 증거의 종합으로 투기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는 행정청이 입증해야 할 요소로, 이를 투기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이의제기 및 불복 가능성과태료 부과 통지 후 이의제기를 하면 사건은 법원 판단 절차로 넘어갑니다.이 과정에서 행정청은 종량제 미사용 사실과 본인이 직접 투기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증거가 현장 사진 단일 자료에 불과하다면 감경 또는 취소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행정청 방문 요구의 의미와 대응전화나 방문을 요구하는 이유는 진술 확보와 자진납부 유도를 통한 행정 처리 간소화 목적이 큽니다.주소와 연락처만으로도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나, 진술이 추가되면 처분 안정성이 높아집니다.방문은 의무가 아니며 서면 이의제기만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235.01명 평가00
- 문화재 보호구역 철거및 신축시 문화재청 허가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40미터 이내에서 주택 철거 및 신축이나 주차장 조성은 원칙적으로 현상변경에 해당하여 사전 허가 또는 협의 없이는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도시철도 보호구역 30미터 이내 공사 역시 철도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승인이나 협의가 필요합니다.이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하면 공사 중지, 원상회복,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문화재 보호구역 관련 법리문화재 보호구역 내부뿐 아니라 일정 거리 이내의 건축, 철거, 굴착, 토지 형질변경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제한됩니다.주차장 목적이라도 예외로 보지 않으며, 허가 또는 조건부 협의를 받아야 적법합니다.무허가 철거는 문화재 훼손 위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도시철도 인접 공사 관련 판단도시철도 보호구역에서는 지반 굴착, 중장비 사용, 구조물 신축이 열차 운행 안전과 직결됩니다.사전 협의 없이 공사하면 철도 안전 침해로 공사 중단과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무 대응 및 유의사항착공 전 지자체 건축부서에 현상변경 해당 여부를 공식 확인하셔야 합니다.동시에 문화재 담당 부서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공사 계획을 제출해 협의 여부를 확정받아야 합니다.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의 공사는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2300
- 오토바이 물피도주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본 사안은 물적 피해만 발생한 오토바이 물피도주로, 형사 사건과 민사 손해배상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는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한 뒤 진행되며, 피해자는 수리비 전액을 기본으로 합의 여부와 범위를 주도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형사처벌 유지도 가능합니다.합의 시 배상 범위합의는 수리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직접 수리비 외에 수리 기간 동안의 대체 교통비, 견인비, 수리로 인한 중고가 하락 손해를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가 하락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므로 정비소 소견서나 시세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통상 수리비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행정처분 및 형사 절차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하면 물피도주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행정처분입니다.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이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합의 여부는 형사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취하 가능 여부와 고소행정처분은 피해자가 취하할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 역시 물피도주는 반의사불벌 사안이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형사 고소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고소 자체는 전혀 과도하지 않으며, 현재 확보하신 CCTV와 번호판 자료로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300
- 준강간 후 애정표현 및 만남,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 성립이 안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최초 행위 이후 피해자의 애정표현, 재만남, 추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최초 준강간의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최초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였는지에 있습니다. 이후 관계의 전개는 범죄 성립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아니라 증거의 신빙성 판단 요소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준강간은 최초 행위 시점의 상태와 동의의 실질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후에 가해자의 해명이나 심리적 압박으로 관계가 지속되었더라도, 최초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체계에서도 사후적 동의나 관계 회복은 구성요건을 소급하여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수사 및 재판에서의 쟁점수사기관과 법원은 최초 사건 직후의 피해자 상태, 기억의 단절 또는 혼탁 여부, 즉시 항의나 주변 진술, 메시지와 통화 기록, 가해자의 해명 과정과 가스라이팅 정황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후 만남이 가해자 주도로 이루어졌는지, 심리적 지배가 지속되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대응 전략최초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입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진술, 상담 기록, 주변인 증언, 가해자의 압박·회유 흔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방어 논리는 예상되므로, 그 경위와 비자발성을 명확히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12.2300
- 급해요..어떻게 해야될지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태만으로 곧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가압류가 집행된 이상 채권자가 본압류와 경매를 신청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주택이라는 점과 채무자가 아버지 단독이라는 점 때문에 전부가 즉시 처분되는 구조는 아니며, 지금 단계에서 대응하면 시간을 벌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의 법적 의미빨간딱지는 강제집행 절차 개시를 알리는 표시이고, 가압류는 본안 판결 전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가압류 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경매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별도로 신청해야 진행됩니다. 부모 공동명의인 경우 아버지 지분만 집행 대상이 되며, 어머니 지분까지 바로 처분되지는 않습니다.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첫째, 가압류 채권자가 누구인지와 채권 금액, 집행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둘째, 어머니 지분 보호를 위해 가압류 이의나 제3자 이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셋째, 아버지에 대해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 총액과 소득 유무를 기준으로 다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산도 주택 전부가 아닌 지분 기준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경매가 개시되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집행 통지서나 경매 개시 결정문이 오기 전까지는 방어 수단이 존재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즉시 등기부와 집행 기록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집행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300
- 빌려준돈 못 받아서 고소하려합니다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해당 사안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음성녹음만으로도 금전 대여 사실과 변제 약정이 입증된다면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하며, 상대방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도 소송 제기와 판결 선고에는 법적 장애가 없습니다. 형사 고소는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형사책임 성립 여부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기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녹음 내용에 변제 시기와 방법을 논의한 정황이 있고, 이후 실직과 수감이라는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면 초기부터의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은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민사소송 가능성과 증거음성녹음은 대여 사실과 금액, 변제 약정이 드러난다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현금 지급이라도 녹음, 문자, 통화 기록, 변제 약속 정황이 결합되면 입증은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소가 구치소로 확인되면 그 주소로 소장을 송달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고, 판결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우선 내용증명으로 채무를 확정하고 변제 기한을 다시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되, 형사 고소는 상대방의 초기 기망을 입증할 추가 자료가 없는 한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을 보존하고, 편집 없이 제출 가능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2.2300
- 친구들 손절하고 계모임 돈 돌려달라 했는데 자기들이 썼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계모임 잔액을 임의로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되고, 총무가 보관·관리 지위에 있었다면 형사상 횡령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축의금 내역에 질문자 명의를 사용한 행위는 반환 거부의 정당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소액이라도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익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민사상 대응 방향계모임은 공동 출연금에 대한 신탁적 관리 관계로 평가됩니다. 탈퇴 및 반환 요구 시점 이후 잔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합니다.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계모임 참여 내역, 반환 요구 메시지를 증거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반환을 최고하시고, 불응 시 소액사건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형사책임 검토총무가 계좌를 관리하며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면, 반환 요구 이후에도 임의 사용한 경우 횡령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금액, 경위, 분쟁 성격을 종합 고려하므로 소액 사건에서는 불송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축의금 명의 사용은 횡령을 가중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단독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명예훼손·모욕 및 실무 전략축의금 내역 표기가 외부에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검토 여지는 있으나, 통상은 분쟁 과정의 부수 행위로 형사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기한 내 미반환 시 민사 소액사건을 진행하되, 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으로 신중히 병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2300
- 신용불량자 부모가 자녀명의 통장 사용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모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정만으로 자녀 명의 통장을 사용한 행위가 곧바로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장 명의자와 실제 거래 주체가 지속적으로 분리되고, 급여 수령·생활비 사용·소득 귀속이 명의자와 다르게 운용되었다면 위반 소지가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불법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책임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위법성 자체를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금융실명법은 금융거래의 실질적 귀속 주체와 명의의 일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제한적 금융거래 수단은 제도적으로 존재하므로, 편의상 자녀 명의 통장을 상시 사용한 경우 실명거래 원칙 위반이 문제 됩니다. 특히 급여가 자녀 명의로 입금되고, 연말정산·소득신고가 실제 근로자와 다르게 처리되었다면 조세법상 허위 귀속 문제까지 결합될 수 있습니다.회사의 책임 범위회사가 사정을 인지하고도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사용자 역시 실명거래 위반 및 조세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명의 차이를 알지 못했고 형식상 정상 계좌로 인식하였다면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처벌 및 대응 방향금융실명법 위반은 행정제재 또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불법 목적 부재, 가족관계, 생활상 불가피성, 실제 조세 포탈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장기간 사용 사실이 있다면 즉시 실명 정정, 소득 귀속 정리, 계좌 분리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사전 법률 검토를 통한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법률 / 금융25.12.23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최종 합격 후 채용 취소 법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최종 합격 통보로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회사가 연봉 조정 문의를 이유로 일방적 채용 취소를 하는 것은 부당해약 또는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 배상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근로기준법과 민법의 계약 체계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 담당 부서, 직급, 보수, 입사예정일 등이 특정되어 통지되면 근로계약 성립 또는 최소한 채용내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봉 조정 문의는 협의 요청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한 채용 취소는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해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 역시 사용자에게 채용 취소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손해배상 범위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을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기존 직장 퇴사, 이직 준비 비용, 입사 전 소요된 실비, 취업 기회 상실로 인한 일정 기간의 소득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보배상까지 인정되는지는 계약 성립의 정도와 회사의 귀책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우선 합격 통보 메일, 조건 안내 자료, 연봉 협의 내역을 정리한 뒤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부당 채용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협의가 결렬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노동관계 분쟁 절차 병행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