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 거주 중 집주인이 변경됐을 때 퇴거요구 시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그대로 승계되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이 정한 기간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퇴거 요구는 적법한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 변경과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의 지위는 매수인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기존 집주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집주인 역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실거주 사유의 행사 시점과 요건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계약만료가 임박하기 전,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근접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갱신거절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만료 직전 또는 만료 후의 요구는 효력이 없습니다.임차인의 대응 방향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명확히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더라도, 요건과 시점을 갖추지 못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분쟁에 대비해 갱신요구 의사표시는 내용증명 등 객관적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310
- 마음에 쏙!100
- [부동산] 누수 분쟁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누수 원인이 윗집의 전유부분 또는 관리 책임 범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특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은 누수 발생 당시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수리를 자비로 진행한 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매도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승소 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자체가 소송의 존속이나 권리 행사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소송계속과 매도의 관계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청구권은 부동산 그 자체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과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입니다. 손해배상채권은 인적 채권이므로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원고적격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송계속 중 목적물 처분이 있더라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판결의 효력도 기존 당사자에게 그대로 미칩니다.입증과 청구 범위의 정리소송에서는 누수 원인, 책임 주체, 수리의 필요성 및 비용 상당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누수 진단서, 공사업체 소견서, 사진, 견적서, 실제 수리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매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워 직접적 수리비 및 관련 부대비용 중심으로 청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실무상 유의사항수리 전 윗집에 통지하고 협의 시도를 했다는 점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증명 발송은 분쟁 경과를 명확히 하는 수단으로 적절합니다. 매매계약 시에는 매수인에게 누수 경과와 수리 완료 사실을 고지해 추가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더라도 쟁점 정리는 필수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초등4학년 사고후 미조치 처리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건은 오토바이 출입금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미성년자 보행자를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한 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고후미조치와 도로교통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중과실과 사고후미조치 해당성을 전제로 입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형사 절차는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별도로 진행되며, 보호자 측이 추가로 독촉하지 않아도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 보상은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형사 절차의 진행 구조경찰은 가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소환 조사한 뒤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현장 이탈 자체로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미성년자 피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보험 및 민사 대응 방향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책임보험 주체이므로 치료비와 향후 치료 관련 손해는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락이 지연되더라도 치료는 중단하지 말고 모든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보험사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보호자가 지금 해야 할 조치경찰 수사 경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추가 진단이나 후유증이 발생하면 즉시 자료를 보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형사 절차와 분리해 신중히 판단하되, 아이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추후 대응 전략을 단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2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준강간 준강제추행 후 가해자의 거짓해명 및 가스라이팅으로 몇 번 더 만나면 죄상립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후에 몇 차례 만남이나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최초 행위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과 이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만남이 가스라이팅, 심리적 종속, 두려움에 따른 회피적 순응의 결과라면 오히려 범행의 영향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결정 능력이 박탈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후 접촉이나 연락, 애정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은 동의의 추정 근거가 되지 않으며, 특히 정신과 치료 이력, 상담 기록, 사건 이후의 급격한 생활 붕괴는 피해자의 취약성과 비자발성을 판단하는 간접증거가 됩니다. 사후 행위가 범죄 성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법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수사 및 입증의 방향핵심은 최초 사건 당시의 상태에 대한 의료기록, 상담기록,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메시지 내용과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가해자의 거짓 해명, 성적 대상화 발언, 관계 비대칭을 보여주는 자료는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를 입증하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압박이나 회피 사유 역시 피해자다움 판단에서 고려됩니다.종합적 대응사건 전후의 치료 기록, 상담 소견, 일상 기능 저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만남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충분히 성립 여지가 검토됩니다.법률 / 성범죄25.12.23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캐릭터디자인 상표권 계약에 대한 법적의견 구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표 등록이 완료된 이후 제삼자의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까지 디자이너가 수정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상 핵심은 상표 출원 및 심사 단계에서의 협력 의무이지, 등록 후 발생하는 권리 분쟁까지 결과보증을 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문언이 포괄적으로 결과 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정리가 필요합니다.상표 무효와 디자이너 책임 범위상표법상 무효 사유는 선등록 상표 존재, 식별력 부재, 공익 침해 등 제삼자 권리와 공적 심사 영역에 속합니다. 이는 디자이너의 창작 과정과 무관하게 사후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영역으로, 고의적 표절이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디자이너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 책임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등록 후 무효를 이유로 한 수정 요구는 계약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계약종료동의서와 책임 차단 가능성심사 통과 및 등록 고지 이후 권리 유지·관리, 무효·분쟁 위험을 전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한다는 계약종료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법상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책임까지 면제하는 조항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표절 시비 중 디자이너의 고의적 침해는 예외로 두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책은 충분히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실무적 보완 조치계약서에는 책임 구간을 출원 전, 심사 중, 등록 후로 단계화하고, 수정 의무는 심사 단계의 거절이유 통지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선행 상표 조사 결과 제공 여부, 보증 부존재 조항, 면책 범위를 구체화하면 향후 손해배상 청구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2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웃집 개에게 물려 병원에 수술했는데 피해보상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민법상 동물점유자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는 중대 상해 사건으로, 견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은 일부에 그칠 수 있으므로, 치료 종결 후 손해 범위를 확정하여 보험 보상과 별도로 견주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 합의를 병행하거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손해배상 범위와 산정 기준손해배상은 치료비 전액, 향후 치료비, 통원 교통비, 간병비, 일실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농업 종사자의 경우 실제 소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통계소득 또는 경작 규모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병도 상시적·필수적이었다면 간병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수술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 장해 또는 후유장해 요소로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정신적 트라우마 역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 치료 기록이 있다면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보험 보상과 견주 직접 책임의 관계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약관상 한도와 항목 제한이 있어 모든 손해를 포괄하지 않습니다. 보험 보상과 별도로 미지급 손해에 대해 견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중복배상이 아니라 부족분 보전의 개념입니다. 보험사 제시안은 최종안이 아니므로 치료 종료 전 성급한 합의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향후 절차와 준비 사항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수술기록, 사진자료, 간병 경과 메모, 농업 종사 사실과 소득 관련 자료, 교통비 및 부대비용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지연되거나 책임 범위에 다툼이 생길 경우 민사소송을 대비해 손해 항목별 정리가 중요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후유장해 가능성을 고려하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통해 협상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2300
- 고소를 해본적 없지만, 고소를 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투자금 회수 의사 없이 고수익·무위험을 가장해 자금을 유치한 정황이 누적되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성립 가능성이 모두 검토되는 사안입니다. 사이트가 현재 운영 중이더라도 초기 약속 불이행, 수익구조 변경의 일방성, 반복된 환불 지연과 연락두절은 기망의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를 통해 수사 압박을 병행하면서 민사상 반환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형사처벌 가능성 검토사기 성립 여부는 투자 당시부터 원금 보장과 수익 지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인공지능 자동매매, 확정적 수익, 원금 무손실을 강조한 점, 일정 기간 후 조건을 변경하며 지급을 미루는 점, 환불 약속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한 점은 사기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다수 투자자에게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신규 자금 유입으로 운영한 구조라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도 병합 검토 대상이 됩니다.민사와 형사의 병행 전략투자금 회수만을 목적으로 민사만 진행할 경우 상대방의 임의 이행이 없으면 집행 단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형사 고소를 병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드러나고 합의 압박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진행하되, 형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을 중심으로, 민사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반환청구로 구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피고소인 특정 및 유의사항입금 경로가 소개자 및 상위 소개자의 계좌라면 단순 전달자 여부를 넘어 모집책 또는 공범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실제 금원을 수령하고 투자 권유를 한 소개자를 중심으로 고소하되, 대표자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전화번호, 앱 운영 주체, 공지 내용 등을 근거로 함께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은 고소와 별도로 수사기관이 법률 적용을 판단하므로, 고소장에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2.2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후에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종전 판결의 기판력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는 명도소송의 소송물이 건물 소유권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 당사자 사이의 점유 이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패소한 원고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더라도, 그 제3자는 독립된 지위에서 새로이 명도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법리적 이유기판력은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에만 미칩니다.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의 존부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특정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변론종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이 채권적 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을 원인으로 한 별도의 명도청구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기판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송물 승계가 아니라는 의미소송계속 중 소송물 승계란, 동일한 권리·의무 관계가 동일한 내용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그 명도청구권은 소멸하거나 부정된 상태이므로, 이후 소유권 이전은 기존 청구권의 승계가 아니라 새로운 권원 발생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소송승계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원고가 패소 후 처분하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외형상으로는 패소한 원고가 건물을 처분하면 분쟁이 종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주체와 권리 발생 원인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3자는 종전 판결과 무관하게 자신의 소유권을 기초로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고 역시 이에 대해 새롭게 다툴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2.225.01명 평가00
- 누수 a/s 미실시후 연락두절된 누수업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단계에서는 경찰 신고보다 민사적 대응과 행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누수업체의 공사 미이행과 연락두절은 형사 범죄로 바로 평가되기보다는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보수 미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공사를 완료할 의사 없이 대금을 수령한 정황이 입증된다면 사기 성립 여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누수업체 행위에 대한 법리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한 후 약속된 보수공사와 마무리를 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카드결제 할인 제안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그로 인해 정상적인 공사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보험 손해사정인 연락두절 역시 보험계약상 협조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경찰 신고 가능성 판단단순한 공사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 영역이므로 경찰 신고만으로 즉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사 완료 의사가 없었거나, 다수 피해 사례가 확인된다면 사기 혐의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 계약 내용, 지급 내역, 연락 시도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현실적인 대응 순서내용증명을 통해 공사 이행 또는 환급을 최종 요구하고, 불응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동시에 보험사에 손해사정인 교체 요청 및 민원 제기를 병행해 보험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후에도 고의적 기망 정황이 명확해질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하는 것이 순서상 타당합니다.법률 / 형사25.12.2200
- 전소에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소에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확정 패소되었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점유의 계속성을 전제로 한 후소 역시 원칙적으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고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제기하여 인용된다면, 원고의 점유는 권원 없는 점유로 정리되어 후소의 존속 자체가 사실상 곤란해집니다.전소 패소의 법적 의미전소에서 법원이 대물변제에 따른 점유를 인정하되,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았거나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해당 점유의 성질과 시효 진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이 판단은 동일한 점유 상태를 전제로 하는 한 후소에서도 기판력 또는 신의칙상 주장 배척 사유로 작용합니다.후소에서 증여 주장과 기판력 문제후소에서 증여를 원인으로 자주점유가 개시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증여 시점과 점유의 동일성이 문제됩니다. 전소 확정판결 이후에 새로운 증여와 새로운 점유 개시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전소에서 판단된 점유 상태를 형식적으로 변경해 다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유라면 기판력에 저촉됩니다.방해배제청구 인용 시 효과피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인용되면, 원고는 점유를 상실하거나 방해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 또는 성립 불가능 사유가 됩니다. 이 경우 원고의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본안에서 이유 없음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소 패소 이후 후소를 유지하려면, 점유의 단절이나 새로운 권원 취득이라는 실질적 사정 변경이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2.2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