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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선입금 받고 거래파기하는데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 사안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계약해제 문제입니다. 귀하는 선입금을 받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철회했지만, 즉시 환불 의사와 환불행위를 했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거래파기)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문제 가능성은 낮으나, 상대방이 고의적 기망이나 반복적 행위로 주장하지 않는 한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매계약은 대금 지급과 물건 인도의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선입금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은 이미 성립한 상태이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즉시 환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실제로 송금까지 완료했다면, 계약상 의무 이행을 회피하려는 ‘기망의 고의’가 없으므로 형법상 사기죄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대응 및 절차 전략우선 환불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카카오송금이 ‘미수신’ 상태라면 재송금이나 계좌이체로 다시 환불하고, 그 사실을 문자나 메시지로 명확히 남기십시오. 상대가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입금 시도와 의사표시가 확인되면 귀하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단, 상대방이 워치를 이미 처분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일정한 범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남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이번 사건을 반복하거나, 선입금 거래 후 고의로 미이행하면 향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 시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상황이 불안정하면 거래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로서는 환불 입금이 완료된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가 추가적 민사청구를 제기할 경우 대응하시면 충분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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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아이디 거래는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모바일 게임 아이디(계정)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사 이용약관에 따라 ‘계정 양도·매매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계약상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즉,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무효가 되며, 게임사는 계정 정지·삭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금전적 손해나 분쟁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법리 검토계정은 게임사 서버에 등록된 이용권한으로,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이용자는 단순히 ‘서비스 이용권’을 부여받은 것이며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할 권리는 없습니다. 게임사의 약관에 명시된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며, 게임사는 계정 이용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문제점아이디 거래 시, 구매자가 로그인 정보를 바꾸고 잠적하면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계정 매매는 대부분 약관 위반이므로 신고 시 계정이 영구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이 포함된 경우 부당이득 또는 사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계정을 처분하려면 공식적으로 허용된 ‘이용자 간 거래 시스템’이 있는 게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설 거래는 민사상 무효로 보고 보호받지 못합니다. 금전적 이익보다 분쟁·정지·사기 위험이 훨씬 크므로 거래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게임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정책 확인 후 합법적 범위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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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일부러 길을 돌아가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택시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러 우회하여 요금을 과다하게 받았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부당요금 수취행위로 처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고의적 우회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1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행정처분(운행정지 등)이 가능하고, 상습이거나 악의적일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교통정체 회피나 공사로 인한 우회가 합리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법리 검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가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부당한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택시기사의 ‘운송계약상 신의성실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즉, 목적지까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비게이션 경로보다 명백히 긴 동선을 선택했거나 교통상황상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돌아간 사실이 확인되면 위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신고 및 대응 절차우선 택시 영수증(차량번호, 시간, 요금)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이후 각 지자체 교통행정과나 국토교통부 ‘택시 민원 신고센터’, 또는 카카오T·T맵택시 등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GPS기록과 네비게이션 경로 비교자료가 있다면 고의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신고 후 조사가 이루어지면 기사에게 과태료 또는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금전적으로 과다하게 지불한 요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 청구가 가능하며, 반복적으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사업자(택시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경로 선택의 차이만으로는 고의성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교통상황·경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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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전 변호사 변경관련 (계약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귀하의 상황은 아직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A로펌과의 법적 구속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술서 양식이나 계약서를 받았더라도 서명 또는 선임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로펌과의 계약 진행에 법적 문제는 없으며, A로펌과의 협의 해제 통보 등 별도의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변호사 선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며,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단순히 상담을 진행하거나 견적서를 수령하는 행위는 법률행위의 ‘청약 전 단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서명하지 않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계약은 미성립 상태로 평가됩니다.실무적 대응 방안A로펌 측이 계약 체결을 전제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비용 청구를 시도할 경우, ‘계약서 서명 및 선임료 지급 전이므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통지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다른 로펌에 선임계약을 진행하게 되어 본 건은 철회한다’는 의사를 남겨 두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비대면 상담 후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 효력 발생 시점(서명일, 선임료 지급일, 위임장 제출일 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로펌 간 조건 비교 시 수임료 외에도 진행 인력, 기일 대응 여부, 서면 작성 참여 수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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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낸줄몰 랏을때 어케되나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고를 내고 떠나면 원칙적으로 사고후 미조치(일명 뺑소니)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나, 귀하처럼 사고 사실을 몰라 떠난 경우에도 사후에 즉시 자진신고하고 정황을 소명하면 처벌이 경감되거나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치 2주 진단서는 피해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중요증거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구성요건과 적용 법률사고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형사법적 문제로 다뤄지며, 인적피해 여부(부상·사망), 고의성, 사고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해·고의가 명백하면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수사·방어 전략즉시 경찰에 자진신고하고 사고경위서를 제출하십시오. 블랙박스·GPS·통화기록·차량손상 사진·목격자 진술·병원 진단서 등 증거를 보존해 제시하면 ‘사고 인식 불능’이나 ‘응급피난’ 등 방어논리가 유리해집니다. 자진신고는 감경사유입니다.실무적 유의사항보험사 통보는 필수이고, 경찰 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술·약물 등 운전 당시 상태에 불리한 요소가 있으면 형사책임이 커지므로 솔직히 진술하되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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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신고후주차된차파손면허취소신고자에게포상제도와운전자처벌기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혈중알코올농도 0.241%는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치로, 형법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일 수치라면 ‘윤창호법’ 적용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10만 원 한도 내에서 경찰청 기준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신고 과정에서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는 신고자라도 손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재물손괴죄)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0.2% 이상은 최고 수준의 처벌을 규정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및 신고 포상금은 경찰청 내부지침에 따라 부과되며, 실제 검거로 이어진 경우 5만 원에서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포상금은 신고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아야 하므로, 신고 중 발생한 재물손괴가 인정되면 지급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운전자는 고위 음주로 간주되어 초범이라도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고,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차량 손괴가 경미하고 신고 목적의 부수적 행위라면 신고자에게는 선처 가능성이 있으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하면 손괴된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경찰은 별도 사건으로 분리하여 재물손괴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신고자는 경찰서에 ‘음주운전 신고자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거사실 확인 후 지급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단, 손괴 부분은 진술 시 ‘고의가 아닌 신고 중 부주의로 인한 결과’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차량주와 원만히 합의하면 불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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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도난 당했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요지도난물품(에어팟 프로) 가액과 신분증 재발급비용을 기본으로 하고, 정신적 불안·번거로움에 대한 위자료성 금액을 더한 수준에서 합의금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실적으로는 30만~70만원 정도가 흔한 기준이고, 특별히 피해가 크거나 강한 보복 우려가 있으면 100만원 전후를 고려할 수 있으나 신중해야 합니다.산정 구성 요소(1) 물품 가액: 에어팟 프로 시가(대략 20만~30만원대) + 분실로 인한 교체비용.(2) 신분증 재발급 및 행정비용: 소액.(3) 정신적·시간적 손해: 통상 10만~40만원 선에서 조정.(4) 추가 요구(사과, 재발방지 서약 등)는 별도 조건으로 반영.협상·안전 실무 팁경찰 수사 진행 중이라면 먼저 경찰에 신고 후, 피의자 특정·압수물 확인 뒤 경찰서 내에서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전수수는 계좌이체·영수증·합의서(합의 내용·위반 시 조치 포함)를 반드시 문서화하고 공증 또는 변호사 확인을 받으십시오.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현장에서 현금 수수는 피하시고, 상대가 위협적이면 합의 시도하지 말고 즉시 형사절차로 진행하세요.기타 유의사항너무 높은 금액을 먼저 제시하면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보복을 유발할 수 있으니 현실적·증거 기반으로 요구하십시오. 합의하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가능성은 있으나, 필요 시 민사(손해배상)·형사(재물손괴·절도 등) 절차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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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ㅍ가계단골인데 어리다고 욕하눈 사장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명백히 형법상 모욕죄와 성희롱(성적 언동에 의한 모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한 비하, 외모 비난, 신체 관련 발언, 부모 욕설 등은 모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 반복되었다면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장소가 사업장 내라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며, 공개된 공간(가게 내,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 등)에서의 비하 발언은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성희롱 발언은 수위나 횟수에 따라 형법상 모욕 또는 경범죄처벌법상의 불안감 조성행위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명시적으로 표현했음에도 지속된다면, ‘반복적 괴롭힘’으로 경찰 신고가 정당합니다.대응 전략우선 발언이 있었던 날짜, 시간, 장소, 표현 내용 등을 메모로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녹음 또는 CCTV가 있는 공간에서 대화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확보도 유리합니다. 이후 경찰서에 모욕죄 및 성희롱 피해사실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지방노동청 고객성희롱 신고센터에도 병행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게 측에서 이후 보복이나 추가 비난이 있을 경우 즉시 112 신고를 하십시오. 상대방이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녹음 등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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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모욕죄(남자1), 부당해고, 산재처리(사업주), 피보호자간음및강제추행(남자2) 한꺼번에 처리가능한가요? 한 변호사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싶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네 가지 사건(① 직장 내 괴롭힘·모욕죄, ② 부당해고 및 산업재해, ③ 피보호자간음 및 강제추행)은 법률상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지만, 사건의 연관성이 높고 피해자·증거가 동일인이므로 한 변호사가 총괄 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관할기관과 법률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병합은 불가하나 병행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모욕·강제추행·피보호자간음)와 민사·행정(부당해고·산재) 사건을 각각의 절차로 나누되, 한 명의 변호사가 전체 전략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법리 검토남자1의 욕설·폭언은 형법상 모욕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조사 가능하며, 상해 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죄 및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병행됩니다. 사업주의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이 입증자료가 됩니다. 남자2의 행위는 피보호자간음죄(형법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이미 카카오톡·경찰 신고 등 1차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① 형사 부분은 경찰에 피보호자간음·강제추행·모욕죄로 고소장을 병합 제출,②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함께 근로계약관계 증빙 제출,③ 근로복지공단에는 화상 진단서를 근거로 산재요양신청,④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정신적·육체적 피해 포함)로 연계하는 절차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각 사건이 상호 영향을 주므로 진술 일관성과 증거정리의 통일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한 명의 변호사가 전체 사건을 담당하면 진술 조율과 증거 제출 시기, 관할청 대응을 체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기록, 카톡, 녹음, 스케줄표, 스터디카페 출입내역 등은 모두 사건별 핵심증거이므로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초기 진술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므로, 변호사 선임 후 경찰 조사 동행을 권장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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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수선을 맡겼는데 거치기간이 지났다고 임의로 버렸다는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수선업체가 보관 중인 고객의 물품을 임의로 폐기한 경우, 이는 민법상 ‘임치계약상 보관의무 위반’ 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이 정당한 의사표시(“나중에 찾아가겠다”)를 했음에도 업체가 임의 처분했다면, 그 손해는 전적으로 수선업체가 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방의 시가 또는 복구 불가능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보관계약은 수탁자가 타인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며, 임의로 처분하면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특히 샤넬 등 고가 명품 가방의 경우 통상 보관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폐기 전 반드시 연락·통보 의무가 있으며, ‘연락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전화 연락기록이나 문자 증거가 없으면, 업체의 일방 주장으로는 정당한 통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대응 절차 및 증거 확보먼저 수선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가방 폐기의 경위, 연락 여부, 내부 지침 및 사진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이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방의 구매영수증, 브랜드 감정서, 중고시세, 사진 등으로 시가를 입증하면 배상액 산정이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업체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고객 물품을 폐기한 사례라면 관할 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행정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에 ‘업무상과실손괴’나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중심의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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