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층간소음x 술마시고난동o 제발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요약하면 귀하께서는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녹음·영상·신고내역·이웃 진술 등) 반복적·위험한 행위를 근거로 경찰에 형사고소(폭행·재물손괴·위협 등)를 하고, 동시에 법원에 방해행위 금지·퇴거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경찰이 현장처리를 소극적으로 해도 법적 구제수단은 존재합니다.범죄·민사 적용 법리윗집 주민의 소주병 투척·벽치기·반복적 고성은 형법상 폭행·재물손괴 또는 경범죄 대상이 될 수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단순 소음과 달리 위험행위 및 반복성은 형사처벌 가능성을 높입니다.당장 하실 조치(우선순위)(1) 즉시 녹음·영상 확보 및 사건일지(일시·내용·증인) 작성.(2) 112·112순찰 요청 기록·경찰 출동 사진·사건접수증 등 보관.(3) 주변 이웃(증인) 진술서 수집.(4) 피해 발생 시 병원 진단서 확보.수사·법원 대응 전략경찰에선 피해 발생(신체·재물손상) 요건을 따지므로, 확보한 증거로 ‘반복적 위험행위·위협’임을 강조해 형사처벌을 촉구하십시오. 경찰이 미흡하면 검사에 직접 이의제기하거나 변호사 도움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송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민사로는 가처분(방해행위 금지·퇴거),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 긴급한 보호를 확보하십시오.실무상 유의사항녹음·영상은 날인·원본 보관하고, 신고·접수 기록을 빠짐없이 모으세요. 혼자 대응이 힘들면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조사 및 가처분 절차를 진행하면 실효성이 높습니다. 위험이 지속되면 긴급 체포 가능한 상황(현행범·위험성)임을 경찰에 재차 강조하십시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800
- 직접청구권행사를 하면 수리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설명하신 사고는 택시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물적 손해사고로 판단되며, 귀하가 택시보험사(삼성화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수리비 63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는 가해자(택시기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접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수리견적서, 자전거 사진, 사고 위치 CCTV 영상 등을 제출하면 보험사는 손해조사 후 수리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배상청구할 수 있는 권리(직접청구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정지 상태였고, 택시가 우회전하며 자전거 후륜을 밟았다면, 이는 명백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전면 과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전거 수리비 전액과 교통비·견적비 등의 실손해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신체 상해가 없더라도, 물적 피해만으로 대물배상 처리가 가능합니다.절차 및 대응 방법(1)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2) 자전거 수리 견적서, 수리 영수증, 피해 사진, 사고 장소 CCTV 캡처 등을 첨부하여,(3) 삼성화재 보상센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직접청구권 행사’ 명목으로 접수하면 됩니다.통상 1~2주 내 조사 후 지급이 이루어지며, 가해자가 대물처리를 거부해도 보험사는 법적으로 이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택시기사가 “부당하니 소송하자”고 협박한 것은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협박성 발언으로 녹취가 있다면 불법행위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 건은 귀하가 명백한 피해자이므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택시 운전자 과실비율을 다르게 주장할 수 있으니, CCTV 영상 등으로 ‘정지 상태 충격’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청구는 정당하며,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8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포괄)양도양수 진행하는 동안에 실제 영업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협동조합 B지점을 주식회사 C로 포괄양도양수하는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법적 명의가 완전히 이전되기 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새 법인(C) 명의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협동조합(A)의 법적 사업자등록과 인허가가 유지되는 상태라면, 그 명의로 한시적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즉, 분사무소 폐업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 법인 명의로 영업이 가능하고, 폐업 후에는 새로운 법인 명의로 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영업이 불가합니다.법리 검토포괄양도양수는 기존 사업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계약이지만,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법적 효력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이전 완료 전까지는 영업 주체가 여전히 협동조합 A에 있으므로, C가 대신 영업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A의 분사무소 폐업신고를 늦추고, 실제 영업은 A 명의로 유지하면서 실질 운영만 C가 위탁받는 형태로 ‘위임운영계약’을 체결한다면 한시적 영업이 가능합니다.실무적 대안(1) 분사무소 폐업신고를 모든 절차 완료 이후로 늦추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2) 불가피하게 C가 영업을 먼저 개시해야 한다면, A와 C 간에 ‘업무위탁계약’ 또는 ‘임시운영협약’을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매출행위는 A 명의로, 실질 운영은 C가 하도록 조정합니다.(3) 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없는 영업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자금 흐름은 반드시 A 명의로 유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지자체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예: 식품, 교육, 의료 등)이라면, 명의 이전 전 영업은 무허가영업에 해당하므로 절대 불가합니다. 단순 일반업종이라면 ‘명의 유지 영업 + 내부위임계약’ 형태로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즉, 폐업신고 이전까진 협동조합 명의로 영업을 지속하고, 사업자등록 완료 후 즉시 C 명의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0.1800
- 전자담배 대리구매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자담배를 대신 구매·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담배사업법」 및 「전자담배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대리구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말씀하신 계좌만으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전자담배 불법 대리구매 알선 및 사기 의심 신고’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먹튀 위험이 있고 불법거래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5.01명 평가00
- 추가범행이 의심 스러워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례처럼 몇천 원 단위의 소액사기 사건의 경우, 경찰이 별도의 포렌식(휴대폰·계좌 분석) 수사까지 확대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이 적고 피해자 수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피의자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피해자 진술 정도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면 ‘상습사기’나 ‘동종 전과’ 가능성이 높아져 포렌식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사기죄는 고의로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지만, 수사기관은 ‘범행규모와 수법의 반복성’을 고려해 수사 강도를 결정합니다. 소액이라도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엔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므로, 경찰은 피의자의 계좌나 휴대폰 내 거래내역을 확보하려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건·소액의 단순 사기라면 압수수색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고,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피해금 환급 시 불기소 또는 약식기소로 마무리됩니다.수사 진행 가능성포렌식은 영장이 필요하고 비용·시간이 크기 때문에, 경찰은 통상 피해 규모가 수십 건 이상이거나 피해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실시합니다. 즉, 단건 소액 사건에서 단순 의심만으로 피의자 휴대폰을 분석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다른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해 사건이 병합되거나 동일 계좌로 다수 피해 내역이 발견되면 추가 포렌식이 검토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피의자는 동일 범행을 반복한 사실이 없다면, 조사 시 범행의 단발성과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동일계좌나 동일닉네임을 사용하는 추가 피해사례를 제보하면 수사 확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단순 소액 사기로 포렌식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대부분 서면·계좌 조사로 종결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1800
- 중고차 구매후 3일뒤에 타이어가 파손되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중고차 구입 후 3일 만에 타이어 파손 및 사고가 발생했다면, 매매상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사고 원인이 명확히 ‘판매 당시 이미 존재하던 하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운행 중 파손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라면 매매상 책임은 어렵지만, 판매 전 타이어 균열·휠 볼트 결함 등 안전상 결함이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자동차관리법」 및 「상법」상 하자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 매매상은 전문사업자로서 차량 점검의무가 있으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타이어·휠·하체 이상 여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기록부에 이상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결함이 있었다면, 허위점검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계약해제나 수리비 배상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구입 후 과속, 충격 등으로 스스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입증 및 대응 전략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직후의 정비소 점검기록, 사진, 정비업소 소견서입니다. “볼트 풀림” “타이어 균열로 인한 자연파손 가능성 낮음” 등의 객관적 소견이 있다면 매매상 과실 입증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능점검기록부 사본과 계약서, 차량 인수 당시의 주행거리, 사고사진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자동차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산하)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신속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로 수리비 일부를 먼저 처리한 뒤, 매매상을 상대로 구상금 형식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타이어 노후나 외부요인으로 인한 파손이라면 매매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함이 제조 또는 판매 당시 존재했다는 점이 기술적으로 확인된다면, 수리비 전액 또는 일부 보상이 가능하므로 정비업체의 객관적 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0.1810
- 정말 감사해요100
- 기초수급자의 상태에서는 신속채무조정 등이 불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초생활수급자라도 신속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이나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신분이 채무조정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일 경우 변제금 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의 혜택이 더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수급자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조정안이 마련됩니다.법리 검토신속채무조정 제도는 금융권 채무를 조정해 연체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행정형 절차로, 신청 자격은 ‘채무상태와 상환능력’에 따라 판단됩니다. 기초수급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더라도 사회보장급여로 생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을 확인합니다.절차 및 실무적 대응수급자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수급증명서와 채무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상환능력이 극히 미약한 경우, ‘상환불능 확인’으로 일부 면책 또는 장기 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공기관 채무(보증채무, 공공요금 등)는 별도 절차로 진행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기초수급자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장기유예가 더 실질적입니다. 다만 재산이 전혀 없고 상환능력도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유지되지만, 실질 변제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통지하여 변제계획을 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기초수급 상태에서도 신속채무조정은 가능하며, 제도상 불이익은 없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00
- 월세 갱신청구권 관련 내용증명 작성 가능한 변호사님 계신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핵심 취지에 부합합니다. 해당 판례는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귀하가 실거주를 전제로 주택을 매수하고, 이전 임대인 또한 매도 당시 실거주 목적을 명시했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를 주장하더라도, 내용증명으로 법적 입장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려는 경우 행사 제한을 받습니다. 이때 실거주 목적은 ‘형식적 이유’가 아니라, 실제 거주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매매계약서에 실거주 조건이 기재되고, 매수 후 일정 기간 내 전입 계획이 명확하면 거절 사유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임차인이 이미 실거주 목적의 매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작성 및 대응 전략내용증명에는 (1) 매수 및 실거주 목적, (2) 기존 임대인의 실거주 통지 사실, (3) 대법원 2021다266631 판례 근거, (4)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갱신요구는 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 만료일인 ○○○○년 ○○월 ○○일 이후에는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통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등기우편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추가 조치 및 변호사 위임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유형의 분쟁(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실거주 목적 매수 관련 내용증명, 임차인 명도소송 등)에 대한 다수의 대응 경험이 있습니다. 실거주 의사 확인자료(매수계약서, 전입계획서, 등기예정일 등)를 토대로 법리적 근거를 포함한 내용증명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1800
- 밀입국을 하게되면 어떠한 형량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여권 없이 국경을 통과하거나 허가 없이 국내에 들어오는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상 ‘밀입국죄’로 처벌됩니다. 단순히 국내로 들어온 경우라도 명확히 형사범죄로 취급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강제퇴거 및 향후 입국금지 조치가 병행됩니다. 범행의 고의, 조직적 여부, 입국 목적(예: 취업·도피·범죄 등)에 따라 실제 형량이 달라집니다.법리 검토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의 허가 없이 입국한 자’를 밀입국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행위 자체를 완성된 범죄로 봅니다. 여권이나 비자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죄까지 병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밀입국이라도 체류기간이 길거나 반복적으로 시도한 경우, 또는 조직적 도움을 받았다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형사절차 및 처벌 수위초범이고 정치적·경제적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신매매, 마약, 간첩, 불법취업 등의 목적이 병합된 경우에는 3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체포 후 구금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며, 검찰 송치 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되어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밀입국은 단순 불법체류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며, 형사처벌 후 재입국 금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부과됩니다. 또한 밀입국을 도운 자나 운송수단 제공자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국제형사공조 절차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진출국 의사나 협조 진술이 있다면 양형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1800
- 이혼으로 재산 분할 관련 질문입니다.(총 5개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연금 분할 방식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이혼 시 모두 ‘연금분할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법원이 5대5로 분할 판결을 내리면, A의 공무원연금 중 50%(매달 150만 원)가 B에게, B의 국민연금 중 50%(매달 50만 원)가 A에게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A와 B 모두 월 200만 원씩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분할지급이 이뤄지므로 당사자 간 송금 형태가 아닙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 형성된 연금만 분할 대상이므로, 결혼 전 또는 이혼 후 적립분은 제외됩니다.연금 수령 형태(일시불 전환 여부)공무원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분할지급’이 원칙이며, 한쪽이 일시금 지급을 원해도 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구조상 일시금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두 연금 모두 매월 수령형태로 유지됩니다. 즉, B가 일시불을 원하더라도 A가 반대하면 기존 지급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일반재산과 부채의 분할A가 4억 원의 순자산, B가 2억 원의 부채를 가진 경우, 재산분할은 ‘순재산(자산-부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A의 순자산 4억 원과 B의 순자산 0원을 합산해 총 4억 원을 2로 나누면 각 2억 원이 됩니다. 즉, B가 2억 원을 분할로 받게 되고, A는 그만큼 이전하게 됩니다. B의 채무가 혼인생활 중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일부를 공동부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부동산과 담보대출의 처리아파트 두 채가 모두 B 명의이며 담보대출이 각각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순가치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출이 B의 단독 판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채무는 B 개인의 부담으로 간주되어 A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이혼 판결 시 부동산을 경매로 정리하거나 B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손실은 B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A는 그 부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코인 및 비상장자산의 평가암호화폐(코인)는 현재 법원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혼인기간 중 취득했다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존재가 입증되지 않으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B가 혼인 중 형성한 자산이면 공동재산입니다.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정지 코인은 현금화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평가가 어렵고, 실질가치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가능하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신청’을 요청해 숨겨진 코인이나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이혼재산분할은 실질적 형성기여도, 혼인기간, 자산형성 경위에 따라 조정되므로 기계적인 5대5보다는 실제 기여도를 입증하는 자료(소득, 저축, 관리내역)가 중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0.18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