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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직거래 후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당근마켓 직거래에서 구매자가 직접 물품을 확인한 뒤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후 발견된 단순 생활기스나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환불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중대한 하자를 은폐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 요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리민법상 매도인은 매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을 경우 담보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직거래는 구매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통상의 사용감이나 쉽게 확인 가능한 흠집은 사후에 하자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고지의무는 중대한 하자나 사용에 본질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쟁점별 판단기준첫째, 구매 전 사진 제공과 현장 확인이 있었으므로 매수인의 자기책임 원칙이 작용합니다. 둘째, 문제가 된 하자가 외관상 확인 가능한 수준이라면 판매자의 기망이나 은폐로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만약 판매자가 하자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담보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생활기스 수준이라면 환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입증 및 대응구매자가 환불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판매자는 거래 당시 제공한 사진, 직거래 시 확인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화내역을 보관하여 추후 분쟁이 확대될 경우 증빙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절차전략구매자가 민사상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생활기스나 경미한 하자라면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환불 의무는 없으며, 다만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합의 차원에서 일부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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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반복적으로 한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을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영상에 욕설과 모욕적 발언이 명확히 녹음·녹화되어 있다면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 요건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언사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해자가 불특정인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욕설을 한 이상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어 직접 모욕을 당한 점은 명확합니다. 또한 “차 빼라 **아”와 같은 욕설은 사회 통념상 모욕적 표현으로 평가됩니다.증거와 절차영상 녹화가 가장 중요한 증거이며,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있었다면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영상 파일을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고, 고소기간은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정리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영상 증거와 당시 상황 설명을 근거로 모욕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폭행 미수에 준하는 밀침 행위도 병합 주장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서 종합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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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민사소송에 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사실관계와 치료 필요성, 과잉진료가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 대인접수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장이 오기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고, 소장 수령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대방이 과잉진료 또는 보험사기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사고 직후부터의 병원 진단서, MRI 결과, 의사 소견서, 치료 경과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손해 발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과잉진료를 목적으로 치료받았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므로, 자료와 진단이 충분하다면 패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소장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치료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검사결과, 치료비 영수증, 병원 소견서, MRI 촬영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모아두면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에 유리합니다. 특히 사고 이후 증상의 악화, 치료 필요성, 생계상 불이익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종합하면, 소장이 송달되면 법원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료를 통해 과잉진료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대인접수 취소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면 패소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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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중 기물 파손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 사안에서 관리사무소가 주장하는 고액의 타일 전면 교체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오염된 부분을 청소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복원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교체 주장에 대해 원상회복의 필요성과 비용의 합리성을 다투고, 과도한 금액 청구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적용 가능한 법률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와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액은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타일 전체 교체는 통상손해를 넘어선 과잉 청구로 볼 여지가 큽니다.쟁점 사항쟁점은 첫째, 파손이나 오염으로 인해 전체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이고, 둘째, 회사가 업무 중 발생한 손해를 직원 개인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는지입니다.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회사가 1차적 책임을 지고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청소 및 연마 등 저비용의 복구 방법으로도 충분히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전문가 감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고액 견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객관적 견적을 비교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사가 구상권을 주장할 경우, 법원은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전액 부담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방어가 가능합니다.변호사의 필요성회사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관리사무소가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가 개입하여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을 따지고 구상권 청구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감정 절차,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 회사와의 법적 관계 정리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결론적 정리이 사건은 단순히 오염된 타일을 복구하는 정도의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피해 범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배상만 하면 되고, 회사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정한 배상 범위를 확정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는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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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채용공고에 속아 명의도용에 당했을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 사안에서 단순히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지인이 곧바로 피의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통 과정에서 본인의 명의와 동의를 제공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최소한 참고인 조사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실제로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명의만 도용된 경우라면 법적 책임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적용 가능한 법률이 사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로 인정되려면 범행에 고의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속아 명의와 기기를 제공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쟁점 사항주요 쟁점은 지인이 기기 개통 과정에서 범행 의도를 알았는지, 그리고 범죄자와의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개통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면 수사기관은 공모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안내받은 업무 내용과 실제 사용 목적이 달랐음을 명확히 입증하면 고의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대응 방법우선 지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본인이 단순히 알바라고 속아 명의와 기기를 제공한 피해자임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대화 내용, 문자, 채팅 기록 등 범행에 속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 신고 및 해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사실 역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필요성수사기관은 명의 제공 행위 자체로 의심을 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피의자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사건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결론적 정리명의도용 사건은 겉으로 보면 가담 여부가 불분명해 보일 수 있으나, 지인이 실제로 고의와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정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에는 반드시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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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기존 상간소송의 효력이미 원고가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상간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 후 대법원 상고 중이라면, 그 소송으로 판단된 부정행위 부분은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즉,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같은 행위를 이유로 재차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새로운 소송 가능 여부다만 이후 새로운 시점에 또다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원고가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소송에서 다투어진 시점 이후에도 교제, 만남, 성적 접촉 등이 이어졌다는 증거가 있다면, 원고는 새로운 불법행위를 이유로 또다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원고와 원고처의 이혼 소송과의 관계현재 원고처(아내)의 부정행위, 원고의 스토킹·가정폭력 등이 쟁점인 이혼 소송은 원·피고 부부 사이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처의 부정행위가 다시 인정된다면, 그 상대방(질문자님)에게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새로운 부정행위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존에 이미 판단받은 부분은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결론정리하면, 같은 시점·같은 사실관계로는 원고가 질문자님에게 다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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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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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스토커 남자 스토킹 피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상황을 법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성스토킹처벌법은 성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반복적·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접근, 연락, 감시 등이 이루어지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1년 반 동안의 행위와 최근 다시 연락이 온 사실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번 연락의 법적 의미“ㅇㅇ이 번호 맞나요?”라는 문자 자체만으로는 단발성 행위라 스토킹 범죄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과거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있었고, 이미 문제된 전력이 있다면 이번 연락이 ‘스토킹의 재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접근금지 신청 가능 여부스토킹 범죄가 의심되면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등 일체 연락 금지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1차 조치를 하고, 이후 검찰을 거쳐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대응 방법현재처럼 문자 캡처를 증거로 보관한 것은 잘하셨습니다. 추가로 과거 스토킹 당시의 신고 기록, 문자·카톡,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건은 즉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재차 연락이 왔다, 과거 스토킹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신고하면서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결론정리하면, 지금 단계에서도 경찰에 재차 신고하여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 접근금지 명령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연락 흔적을 증거로 남기고, 과거 피해 사실과 연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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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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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증거 자료입증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증거 확보의 핵심은 “지체 없이 보존”하고, 법원을 통해 제3자(은행·카드·거래소·통신사 등)에 대해 정식으로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수집분과 법원명령을 병행해야 실효가 있습니다.즉시 조치(증거보존)스마트폰·PC를 포맷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고, 관련 카톡·메시지·통화기록·캡처는 시간·출처가 보이도록 스크린샷·PDF로 저장하세요. 자동 백업(클라우드)은 증거 훼손 우려 시 비활성화하지 마시고 원본을 복제해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본인이 바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인터넷뱅킹·ATM), 카드 이용내역, 전자계약서 원본(이메일·PKI), 거래소·플랫폼 화면 스크린샷, 영수증, 문자·카톡 대화, 사진·동영상 등은 즉시 수집·정리하세요.법원에 요구할 자료(제3자 자료)은행·카드사·거래소·통신사·호스팅사 로그 등은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없으므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증거보전(디지털포렌식 포함)을 신청하여 확보합니다. 정관계·회사자료도 같은 방식으로 요청합니다.증거보전 신청의 효용상대가 증거를 삭제·은닉할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임시압수·포렌식·자료보전) 신청을 통해 자료를 잠그고 원본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자료는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녹취·캡처의 증거능력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녹취는 통상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사적녹음의 경우 법원 판단이 중요하므로 보관과 진술일지를 함께 작성하세요). 카톡 대화는 캡처뿐 아니라 전자문서 원본(백업파일) 확보가 중요합니다.실무적 정리 방법사건별로 날짜·시간·증거유형·증거파일명을 표(타임라인)로 정리하고, 증거별 출처·취득경위(우연발견 여부 포함)를 메모해 두세요. 이는 법원 제출서면·수사자료로 그대로 전환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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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성불구시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고로 인한 성기능 상실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구체적 사유로서 성불구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생활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지속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적 근거민법은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뿐만 아니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도 재판상 이혼을 허용합니다. 사고로 인한 성불구는 고의적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부관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여기에 포함됩니다.판례 태도판례는 성불능·불임이 반드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성적 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상대 배우자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혼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생활의 파탄 정도, 혼인기간, 자녀 존재 여부, 다른 부분에서의 혼인 유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상대방 귀책사유 여부사고로 인한 성불구는 당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유책사유’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청구는 가능하되, 위자료 청구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책임이 어느 한쪽에 명백히 있다면 위자료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리결국 사고로 인한 성불구도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혼인유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인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재판부는 혼인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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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해주신 사정은 남편의 채무 은폐, 불법도박, 생활비 부족 지급, 주취로 인한 혼인 파탄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혼인 파탄 책임, 자녀의 양육권·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이혼 사유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남편의 반복적인 음주, 도박, 경제적 기망, 생활비 미지급 등은 모두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카드내역, 현금서비스 내역, 도박 기록, 음주 문제 관련 정황, 대화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녀 문제자녀의 양육권은 양육 환경, 양육 의지, 경제력,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고 계시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해온 점, 남편의 음주·도박 습관 등을 종합하면 양육권·친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권 확보 후에는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재산분할전세보증금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비록 아버님과 본인 자금이 투입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버님이 제공한 금액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특유재산’ 혹은 ‘기여분’으로 주장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위자료 청구도박·음주·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인정액은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며, 남편의 귀책 사유가 명백할수록 액수가 올라갑니다.절차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조정 절차를 거친 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본안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재산내역(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생활비 지급 내역, 남편의 도박·음주 관련 증거 등을 정리하셔야 합니다.정리따라서 이혼 준비는 (1) 증거 확보, (2) 소장 작성 및 제출, (3)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 청구 방향 설정이 핵심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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