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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사 중 보복 실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설명해주신 정황은 단순한 다툼을 넘어 기존 폭행 사건과 연계된 보복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보복범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 사건의 신고나 수사를 이유로 한 폭행·협박·위협운전 등이 확인된다면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 진술과 고소 모두 가능하며, 피의자들의 전과, 수단, 태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보복 범죄 성립 여부보복범죄로 인정되려면 기존 수사나 고소행위를 이유로 새로운 위협·폭행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왜 했느냐”는 말을 하며 위협운전을 하고 협박한 점은 보복 동기가 드러난 정황입니다. 단순 위협이 아니라 교통 수단을 이용한 위험운전까지 결합된 점에서 죄질이 무겁습니다.적용 가능한 죄명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보복협박·보복폭행 등)나.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또는 협박죄다. 형법상 협박죄·공동협박죄여기에 기존 폭행 전과가 있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증거 문제블랙박스가 없다 하더라도 현장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주변 CCTV, 휴대폰 위치기록, 통화내역, 카페 출입기록 등을 통해 보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협운전은 교차로 CCTV, 근처 방범카메라, 주차장 CCTV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실형 가능성피의자들이 전과가 있고, 기존 폭행 사건 직후 보복성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 전과, 교도소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 등이 확인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추가 대응 방안현재 진행 중인 폭행 사건 수사 담당 경찰에 즉시 추가 진술을 하시고, 보복범죄 및 협박·위험운전 부분을 별도로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보존 신청을 병행하시고, 위협운전이 있었던 구간에 대한 교통관제센터 영상 확보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는 단순 협박을 넘어 보복 범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전과와 정황에 비추어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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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출자금 추심 및 회수방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신협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압류·추심명령을 먼저 해두었다면 조합원 탈퇴나 해지 시점에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 시점에서는 채권자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협 측의 상계주장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정관에 “조합원 지위 유지 중에는 상계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상계권은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출자금 압류의 법적 성격출자금은 예금과 달리 조합원의 자본금 성격이므로 조합원 탈퇴·제명 등으로 지위가 상실될 때에만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장래의 반환채권’을 압류해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상 장래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은 가능하므로, 추후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집행 효력이 살아 있습니다.상계 주장과 우선순위조합이 “대출채권과 상계가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관에 상계 제한 조항이 있으면 지위 유지 중에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계가 가능해지더라도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해둔 경우, 상계권 행사와 압류채권자의 권리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례 경향상 금융기관의 상계권은 강하게 인정되지만, 출자금에 관한 상계는 정관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신협 측 주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채권자 대위와 집행 방법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조합원 탈퇴 청구를 대신하거나, 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 사유 발생 시 자동 반환이 이루어지면 압류채권자가 그 반환금에 대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채권자 대위에 의한 탈퇴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는 일반 압류·추심명령 외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한 탈퇴·출자금 반환청구 승인 신청”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원 가능성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신협의 상계처리 기준이나 정관 위반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원은 행정지도 성격이므로 직접적인 집행은 불가능하고, 법원의 집행명령 절차와 병행해야 합니다.정리결국 지금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바로 존재하지 않고, 조합원 지위 상실 또는 대위 탈퇴 청구 이후 반환금이 발생할 때 추심이 실익을 가집니다. 상계권은 정관 규정에 따라 제한되므로, 신협의 일방적 주장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원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 신청을 준비하고, 금융감독원에 정관 적용 여부에 대한 민원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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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중에 있습니다. 재산명시까지 진행했는데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재산명시 결정까지 기다리더라도 채무자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히 명시만 기다리지 말고 즉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 채권양도는 가능하지만 실익은 제한적이므로, 채권자의 직접 집행이 원칙적으로 더 안정적입니다.재산명시 이후 절차재산명시는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명시서가 제출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불응하면 감치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더 빠른 방법재산명시와 별개로 이미 판결정본을 갖고 있다면 즉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 급여채권, 거래처 채권 등에 대해 바로 집행 가능하며, 가압류가 아니라 본집행 절차이므로 속도가 빠릅니다. 또 부동산이나 차량이 확인되면 경매절차를 바로 개시할 수 있습니다.채권양도 가능성채권양도를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일정 금액을 회수할 수 있지만, 양수인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나 집행 가능성을 따져 할인 매입하기 때문에 회수 금액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채권자 스스로 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 더 유리합니다.해외도피 우려 대응채무자가 해외도피를 준비한다면 재산은닉이나 도피 전에 보전처분을 통해 자산을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예금, 부동산, 차량, 전세보증금 등을 가압류·압류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 형사고소 사안이 병행될 경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단순히 재산명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판결을 근거로 추심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속히 진행하시고, 도피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을 먼저 걸어두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채권양도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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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소송 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자식의 조합원 자격 여부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84㎡ 이상 주택을 보유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자녀가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세대를 구성했다면 원칙적으로 자녀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 세대분리인지, 실질적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실제 거주 여부, 소득세 신고 등 객관적 자료로 실질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송 전 조합·신탁사의 자산 확인 방법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자산이 없다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 재산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가 있고, 소송 전 단계에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등기부·차량 등록원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 자체는 자산이 거의 없고, 신탁사 명의로 신탁등기된 토지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하므로, 신탁사 책임 인정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형사고소 관련이미 고소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면, 추가로 고소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 인적사항, 피고소인 인적사항, 범죄사실(일시·장소·행위·피해금액·위법사유), 적용 법조문, 고소취지(처벌의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분담금 납입내역, 홍보자료, 총회 의사록, 시공사 변경 관련 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가압류 신청과 배당참가 여부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배당요구권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미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직접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을 확인하고, 기한 내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관련 판례와 법 위반 사항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 분담금 산정, 시공사 변경, 신탁계좌 미사용 등 불법·부당한 운영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반 법령으로는 주택법(조합원 자격 요건, 자금 관리 의무 위반), 형법상 사기·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뜨린 점을 ‘사기’로 주장하거나, 자금 사용이 법령을 위반하고 목적 외로 사용된 점을 ‘횡령’으로 주장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결론적으로, 단순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 고소와 병행하고, 배당요구권 행사나 가압류·집행 보전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조합과 신탁사 재산 상황을 먼저 확인한 후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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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회손에 성립여부 및 사기미수 고소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대한민국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들에게 직접 알리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한다면 원칙적으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학생 전용 커뮤니티에 실명을 포함해 공개 글을 게시할 경우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고,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공익성 판단대법원 판례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익이란 단순히 개인적 분풀이가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향후 피해 방지 목적’은 공익성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에 불과하다면 법원이 넓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에 실명을 공개하고 글을 게시하는 방식은 공익성을 이유로 위법성 조각을 기대하기 어려워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안전한 전달 방식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특정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유지한 채 유사 사례에 대한 ‘예방성 정보 공유’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직접 동기들에게 알릴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실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사실 전달을 제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자료 공개 역시 법적 분쟁 시 제출 목적으로 보관하고, 공개 범위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기죄·사기미수 가능성A가 카카오톡 송금 기능을 악용하여 금액을 속이고 차액을 챙긴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질문자님과 다른 인원들이 금전적 손해를 본 이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 반환한 사정은 피해회복에 불과하고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시도 단계에서 발각되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사기미수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한다면 A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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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할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을 불시에 달려와서 공격, 앞니 2개를 부러뜨렸다면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앞니 두 개가 부러질 정도라면 단순 상해가 아니라 치아의 영구적 손상이므로 형법상 중상해죄가 문제됩니다. 중상해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기산됩니다.적용 법리형법 제258조의2는 사람을 상해하여 불구나 불치의 상해를 입힌 경우 중상해로 규정합니다. 치아가 부러져 영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불구’에 해당하여 중상해가 성립합니다. 이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장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므로 10년입니다.가해자의 전력과 시효40여 년 전 전과는 본 건 공소시효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새로운 범죄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별도로 기산되며, 과거 전과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유의할 점만약 피해자가 치과치료로 치아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보철·임플란트 등으로 대체한 경우도 법원은 중상해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대로 일시적 손상에 그쳤다면 단순 상해로 판단되어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치아 두 개의 영구적 손상은 중상해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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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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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에서 화해권고시 소송비용 각자부담으로 권고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효력이 있으나, 이의가 제기되어 본안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정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1심 판결이 기준이 되며, 소송비용 부담 역시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만약 선고 시 언급이 없었다면 판결문 주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적으로는 패소자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화해권고결정의 법적 성격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이의가 없을 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그 안의 소송비용 각자부담 내용은 더 이상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소송비용의 판단 기준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면, 판결 주문에서 특별히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적절히 분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확인 방법선고 시 구두 변론에서는 소송비용 부분을 간략히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적인 판단은 판결문 정본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는 반드시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주문이 기재됩니다.정리결국 화해권고결정의 각자부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1심 판결의 소송비용 규정이 최종적으로 적용됩니다. 판결문을 수령하여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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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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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대인접수 취소 후 나를 법원에 고소했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취소하고 과잉진료나 보험사기를 주장하며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진단서와 MRI 결과 등 객관적 의료자료가 있다면 형사상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이상 패소 위험은 크지 않으며, 방어의 초점은 진료 과정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적용 법리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형법상 사기죄는 고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치료 기간이 길거나 한방·정형외과 병행치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인접수 취소는 보험사의 내부 행정처분일 뿐,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을 부정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쟁점과 판단기준주요 쟁점은 사고로 인한 부상과 치료의 필요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단, 영상자료(MRI), 통원 기록이 있다면 과잉진료가 아니라 정당한 치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통증 호소만 있고 객관적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증거 및 방어 포인트진단서, MRI 판독지, 통원치료 내역, 의사의 소견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료가 지속된 의학적 이유(통증 지속, 기능 제한 등)를 뒷받침하면 고소인의 주장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해 치료를 지속했다는 점도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절차와 대응 방법형사 절차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보험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 분쟁조정 제도나 민사청구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의료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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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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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대해 많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민사소송 1심이 진행되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조정절차를 권고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조정위원은 보통 2명 이상이 배석하여 중립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해결을 유도합니다.조정 절차의 위치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판결로 종결되지만, 소송경제와 당사자 만족을 위해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조정법에 근거하며, 판결 전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재판부가 직권으로 회부할 수도 있고, 한쪽 당사자의 신청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조정위원 구성조정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법관이 아닌 위촉된 변호사, 교수,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체로 2인 이상이 지정됩니다. 위원들은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하고, 상호 양보 가능한 지점을 찾아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조정의 효과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동일한 분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성립될 경우에는 원래의 소송 절차로 환원되어 재판부가 심리를 이어갑니다.실무적 유의사항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나,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 참여 시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의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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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단체/보피/재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형량은 개인의 지위, 역할,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반성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임이나 직원급으로 단순 참여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피해금액의 영향사기죄에서 형량 산정의 핵심 요소는 피해 금액과 피해 회복 정도입니다.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적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총 손해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핵심적이지 않고 이득이 미미했다는 점은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재판 진행 방식공판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판사가 피고인의 인정 여부와 반성 태도를 확인합니다. 이후 증거와 진술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양형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건 내용을 그대로 읽고 끝나는 것은 아니며, 판사가 직접 피고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답변은 일관되고 반성하는 태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의 의미이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반드시 제출하고, 추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피해 금액은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종합적 평가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하고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금액 자체가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는 합의 진행 상황과 재판에서의 태도가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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