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여자친구랑 관계후 헤르페스 걸렸습니다 소송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형사·민사 모두 가능하나 형사는 인과관계와 주관적 요건 입증이 까다로워 불송치·무죄 위험이 큽니다. 민사는 고지의무 위반과 과실을 근거로 치료비·위자료 청구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대법원은 성병 전염 상해 성립에 보균사실, 상대방 비보균, 성관계로 인한 전염을 엄격 증명하도록 봅니다. 녹음, 진단서, 발병·관계 시점 정리로 입증력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법규형사: 형법의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민사: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 상해는 생리적 기능 장애까지 포함하므로 성병 전염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 확립돼 있습니다.법리 및 판단기준형사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 최소한 과실이 필요하고, 위 3요소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시간적 정황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증상 부재 주장, 다른 전염 가능성 등이 있으면 범죄사실 증명이 흔들립니다.입증 계획비뇨기과 진단서·검사결과, 최초 증상일·치료기록, 성관계 시점 메모·메신저, 통화녹음 원본, 타 경로 감염 배제 의사소견서를 확보하십시오. 증거보전 신청과 포렌식 보전을 고려합니다.청구 취지·범위민사로 치료비 전액,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감염의 지속성과 생활장애, 고지위반 정도, 사후 태도에 따라 상향될 수 있으며 높은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진행 전략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해 협상력을 높이되, 초기 조사에서 공중보건 보호·자기결정권 침해를 강조하고 과학적 자료 중심으로 진술서를 제출하십시오. 필요시 합의 제안과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한 민형사 종결 합의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09.2500
- 동네 지인에게 빌려준 돈 3년째 미상환,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결론민사적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부분상환 기록, 문자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도 가능하지만, 대여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2.3년간 못 받은 이자 청구 가능성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상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최고이율은 연 20%이므로 이를 넘는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3.정신적 피해·병원비·차비 손해배상 가능성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단순한 정신적 스트레스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교통비 등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면 일부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차용증 없이 소송 제기 가능 여부와 소송비용 부담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내역, 부분상환 내역, 문자메시지 등으로 차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한 절차이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소송에서는 통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5.사기죄 성립 가능성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단순한 변제 지연이나 거짓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여 당시부터 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6.올해 안에 회수할 현실적 방법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 녹취, 부분상환 기록 등을 정리해두세요.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변제 요구를 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가 이의하지 않는 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 전 보전할 수 있습니다.반복적 기망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7.개인정보법 관련 문제상대방이 직접 준 연락처를 통해 연락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협박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8.실무적 체크리스트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 녹음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병원비, 교통비 등 실제 지출 증빙 자료 확보내용증명 발송으로 법적 절차 전 경고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가압류로 재산 보전법률 / 가압류·가처분25.09.2500
- 상고사유로 수사중 인권침해 주장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령 위반 여부만을 심리하므로, 원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공소기각 사유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2심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되어 기록에 편입된 이상,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서 작성 시 해당 사유를 위법수집증거배제 및 절차적 권리침해 주장과 연결해 법리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고심 심리 범위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므로 새로운 사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판단된 법률적 쟁점과 절차 위법 여부만 심리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전혀 판단되지 않은 주장을 그대로 상고이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기록 편입의 의미다만 이번 사안에서 공소기각 주장 관련 자료가 2심 변론기일에 참고자료로 제출되어 법원 기록에 편입되었다면, 상고심에서는 그 자료를 전제로 법리적 평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수사과정에서 권리고지 누락과 폭행에 따른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을 적법절차 위반, 위법수집증거 문제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절차적 권리 침해 주장피의자 신문 전 권리고지 누락, 폭행에 의한 진술 강요, 수사보고서 작성의 불일치 등은 헌법상 적법절차 및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권리 보장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이는 증거능력 배제 사유로서 상고심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상고심에서는 공소기각 자체를 새롭게 주장하기보다는, 원심이 배제한 증거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을 법률심의 쟁점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상고이유서에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방어권 침해,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법리적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25.09.25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학교폭력 관련 언어폭력도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학교폭력은 신체적 폭행에 한정되지 않고, 언어적 폭언이나 지속적인 비하, 모욕 등으로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언어폭력만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학교와 교육청에 정식 절차를 통해 보호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 범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학생의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단기간의 우발적 언행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언, 모욕적 발언은 충분히 해당됩니다.피해자 보호 절차피해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할 수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에 대한 출석정지, 학급교체, 사회봉사 등 조치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심리치료 지원, 학급 변경, 학업상 보호조치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병행 가능성언어폭력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수준에 이르는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학교 절차와 별개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대응 방안피해자는 폭언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고, 문자, 메시지,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학교 측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필요하면 교육청이나 수사기관에 병행 신고하여 제재와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초기 대응을 정리하면 절차 진행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500
- 재물손괴죄, 폭행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강제적으로 점유를 침해하려 한 것으로 강제죄나 절도미수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수차례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접촉을 이어간 점에서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재물손괴죄 검토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히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는 행위는 물건의 파괴나 사용불능 상태를 초래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유자를 밀치며 강제로 탈취하려 한 경우에는 절도미수 또는 강제죄와 같은 다른 범죄 구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폭행죄 검토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팔이나 어깨를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을 지속한 것은 위법성이 명확하다고 평가됩니다.법적 절차와 증거이미 112 신고를 하였고,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건 정황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가능성이 큽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자료가 있다면 폭행 및 휴대폰 탈취 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 수사와 처벌 가능성을 높입니다.대응 방안해당 상사의 반복적 신체 접촉과 휴대폰 탈취 시도는 범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추후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손괴로는 보기 어렵지만, 폭행죄 및 기타 강제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에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55.01명 평가00
- 아청법 현행범으로 체포 됐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이번 사안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건으로, 단순히 미수라고 하더라도 법적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휴대폰 포렌식에서 추가 미성년자와의 대화 정황이 발견될 경우,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형량도 무거워질 수 있어 변호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법적 평가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면책사유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과 정황에서 성적 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면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접촉이 없었던 점, 금품수수가 없는 점, 상대방의 주도성이 있다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수사 진행 절차체포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은 통상 수주 이상 소요되며, 검찰 송치 전까지는 추가 소환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신내역, 메신저 대화, 위치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성년자 상대 범행 의도를 입증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 달간 별도 연락이 없더라도 조사가 끝난 뒤 통보될 수 있으므로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위험 요소특히 휴대폰 내 다른 미성년자와의 대화 기록이 발견된다면, 단일 사건이 아니라 상습성이나 다수 피해자 가능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재판에서 방어가 훨씬 불리해지고,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선임된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대응 방안변호사를 통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대화 정황 중 상대방의 주도성을 부각하며, 실제 만남이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따라 추가 변론 포인트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선임을 미루면 초기 진술과 증거 해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500
- 학교폭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소송 가능성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와 그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가해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사진·진단서·상담 확인서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히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상 배상청구와 형사처벌은 별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위자료 및 손해배상 범위신체적 피해 치료비: 정형외과 진료비, 약값, 치료 관련 비용 등 실비 청구 가능정신적 피해 위자료: 상담센터 확인서, 상담 기록 등을 근거로 청구 가능. 정신과 진단서가 있으면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만,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심리상담비: 공제회 선지급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며, 공제회에서 가해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위자료 금액은 피해 정도, 연령, 지속 기간, 가해 행위의 악질성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 피해자 신체·정신적 피해의 경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까지 인정되며, 장기간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는 경우 상향될 수 있습니다.소송 전략 및 주의점사진, 진료기록, 상담 기록, 학폭위 결정문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피해자가 아직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대리인으로 소송 진행 가능하며, 법원이 피해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배상을 산정합니다.민사소송에서는 가해자의 합의 의사 없음도 양형·배상액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결론적으로, 현재 확보하신 증거만으로도 민사소송 제기 가능하며,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400
- 경찰을 불렀는데 도망가는 사람을 잡는 것도 폭행이 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행위가 ‘정당한 체포·인도 목적’이라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상처가 발생했거나 과도한 힘을 사용했다면 ‘과실 또는 필요 이상의 폭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쟁점 사항목적: 경찰 신고 후 경찰관에 인계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여부수단과 정도: 팔을 잡은 정도가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었는지, 상처가 발생했는지 여부상해 발생 여부: 핏기가 생길 정도라면 상해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실무적 조언경찰이나 수사기관 조사 시 ‘도망을 방지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강조상대방과 합의를 이미 했다면, 향후 민·형사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안전증거: 사건 당시 상황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두면 좋음결론적으로, 정당한 경찰 인계 목적이라면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지만, 상처가 발생했다면 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적·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록과 합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400
- 부모님에게 받은 돈에 대한 증여 및 협박등..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증여세 신고 문제부모님으로부터 2023년 10월에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증여세법상 증여세 신고 대상 금액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있지만, 5천만 원이 딱 한도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추후 확인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세무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돈 반환 요구와 협박성 문자이미 증여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흔들기식 요구’, ‘흥신소 고용’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증거(문자, 통화 기록 등)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법증여세 신고: 국세청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세무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협박 대응: 지속적·위협적 연락이 있다면 경찰에 상담·신고가 가능합니다. 협박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개인정보 보호: 이미 주소·등본 열람 제한 등 조치를 취한 상태라면,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 시 유리하게 활용됩니다.결론적으로, 증여세 신고 여부는 세무사 상담 후 안전하게 처리하고, 부모님의 협박성 연락은 경찰 상담 및 증거 확보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법적으로 안전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400
- 전화번호를 인증하지 않는 익명채팅 앱도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요지익명 채팅 앱이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앱사업자·호스팅사·통신사업자 등 로그와 결제·접속 기록을 통해 수사기관이 특정 행위를 한 계정이나 기기를 추적할 수 있어 익명성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수사에서 이용되는 증거유형경찰은 서버접속로그(타임스탬프, IP, 기기식별자), 채팅·메시지 기록, 결제·후원 내역, 앱사업자에 등록된 이메일·SNS 연동정보, 통신사업자(ISP) 로그, CCTV·신용카드 등 외부증거를 대조해 특정인을 좁혀갑니다. 법원 영장이나 수사협조 요청을 통해 자료를 확보합니다.익명성의 한계와 예외적 난점Tor, VPN, 가상화폐, 일회성 계정 등으로 고도의 익명화를 하면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운영상 실수(재로그인, 결제연동, 메타데이터 노출 등)로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무결한 익명보장은 현실적으로 드뭅니다.실무적 조언앱 관련 분쟁·피고소 우려가 있으시면 증거(대화화면, 알림, 결제내역)를 보전하시고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관련 법적 절차와 권리(진술·변호인 조력 등)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09.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