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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응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전세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는 회생의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고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전세권을 통한 경매 진행이 현실적인 회수 방안이 됩니다.2. 법리 검토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전세권은 담보적 효력이 인정되어 회생 채권과 분리된 별제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별제권은 회생계획 인가와 무관하게 담보 목적물에 대한 우선적 집행이 가능하므로 경매가 자동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생 법원에서 별제권 범위나 우선권 관련 이의가 제기되면 추가 심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지위에서 수사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 정황이 확보되면 민사적 회수에도 유리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경매는 전세권을 집행권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제출 서류를 토대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회생 법원에 별제권 신고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매 진행 시 배당 요구 종기 확인, 선순위 권리 존재 여부,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회생 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면 별제권 행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집행이 유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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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내일이 확정판결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내일 확정되는 민사판결에서 승소하면 피고가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 한 채권압류, 급여압류, 재산조회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임의로 “합의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민사적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합의금 지급 증거가 없다면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민사판결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확정되며, 상대가 변론기일 불출석하거나 변호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내세운 경우라도 판결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피고가 차용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가 있다면 원금 반환 책임은 더욱 명확합니다. 다만 민사에서 인정되는 것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이며 형사합의금은 법적 채권이 아니므로 판결로 직접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확정 판결 후 집행력 있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은행·보험사·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고, 계좌압류·급여압류부터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가 도주 중이라도 재산에 집행하는 데는 장애가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허위 합의 주장’은 감형 요소가 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정정 진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요구하신 800만 원은 형사합의금으로서 법적 청구권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을 뿐 민사 판결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 협의가 성립한다면 합의서로 정리해 채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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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는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사건 합의는 피의자가 사죄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는지 여부를 전제로 진행되며, 보통 변호인 또는 제삼자를 통해 접촉 후 조건 협의, 합의서 작성, 합의금 지급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거부하면 강요할 수 없고, 모든 과정은 존중과 비대면 원칙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형사합의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핵심 요소이며, 합의 자체가 반드시 감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범·반성·재범위험 등과 함께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직간접 압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측이 되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절차는 자발성과 기록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 의사 확인을 요청하고, 합의 조건은 사실 확인 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 전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 확보가 필수이며, 계좌이체 영수증 등 지급 근거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조건을 변경하거나 거부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감정적 접근은 갈등을 악화시키므로 최대한 정중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합의 과정의 모든 대화는 가능한 한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가 불가능한 사건도 있으므로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법률 / 형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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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징계위원회 휴가제한 5알에 대한 항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항고가 제기되면 징계 효력은 정지되므로 그 기간에는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항고가 기각되면 정지되었던 휴가제한 5일은 다시 효력이 살아나며 남은 복무기간 중 실제로 집행됩니다. 이미 사용한 연가와는 별개로 제재일수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 집행정지는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군 내부 항고는 처분 효력 정지를 예정하고 있으나 행정소송은 처분 취소 여부만 판단하므로 집행정지는 법원이 별도로 인용해야 합니다. 휴가제한은 인사상 제재이므로 전역 전까지 집행 가능하고, 전역 이후에는 실효성 부족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효력정지 기간 동안 사용한 연가는 제재와 상계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항고 단계에서는 절차상 하자, 비례원칙 위반, 사실오인 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역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항고 기간과 심사 소요 기간을 검토해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 휴가제한 집행을 막는 전략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역일이 3월 말이라면 항고·소송 진행 기간 대비 실질적 구제 가능성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징계기록 관리, 이후 인사상 불이익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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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몽둥이나 물건 같은 것을 휘두르는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인의 개가 공격하여 자신의 개가 즉각적·현실적 위험에 놓인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라면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도구, 행위 강도, 공격 상황의 급박성 등을 종합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과도한 힘을 사용하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여야 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간의 균형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개가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은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고, 상대 개의 통제 불능 상태는 위난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몽둥이 사용이 과하거나 상대 개의 소유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면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황의 급박성, 회피 불가능성, 최소한의 제지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당시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정도 등이 중요하며 상대방 개의 공격성, 사전 통제 여부를 함께 제시하면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능하면 물리력 이전에 소리·거리 확보 등 비폭력적 제지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 개나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행위 필요성과 상당성을 더 엄격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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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공된 정황과 카톡 진술만으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상 원본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비동의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 삭제 요구와 재차 촬영 시도 관련 대화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핵심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상대방이 당시 촬영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영상 파일 자체가 없어도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촬영 동의 여부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로 판단하며, 당시 삭제 요구 및 휴지통 잔존 사실은 동의 부재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이후 재차 촬영 시도 관련 대화는 반복성과 고의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카톡 내역 전체를 원본 그대로 제출하고, 당시 촬영 발견 경위와 삭제 요구 과정을 진술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휴대폰 변경 여부는 수사기관이 포렌식 영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고소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정황을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시간이 경과했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면 고소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단정하지 말고 수사가 진행되며 보완 가능하도록 충분한 사실만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촬영 시도와 삭제 경위, 상대방의 인정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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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퇴사처리, 휴업손해비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첫 출근 직후 사고로 장기 치료가 필요해 회사가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면 형식상 퇴사라도 실제로는 업무 능력 상실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일방 조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충분한 설명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한 처리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 무과실이 확인된 경우 손해 회복은 손해배상 절차에서 보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근로계약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할 수 없고 치료 기간 중 해고나 사실상 퇴사 강요는 제한됩니다. 사고 이후 바로 출근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일방적 종료는 정당성이 약하며 근로자가 동의 없이 퇴사 처리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퇴사 형식이더라도 기초 사실은 사고로 인한 근로 불능이므로 사고 배상 절차에서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회사에 사고 경위와 진단 내용을 제출한 자료를 정리하고 퇴사 결정 과정의 소통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와 근로 중단 사이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면 손해 산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근로가 시작된 점을 강조해 예정된 급여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구조로 접근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사에는 통원 치료의 불가피성과 생활 여건 등을 상세히 제시해 손해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취업 지연에 따른 불이익도 진료 내역과 생활 변화로 뒷받침하면 배상 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의 분쟁은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기록 중심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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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사용료를 못받아서 현장가압류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건설기계 사용료 미지급은 채권보전을 위해 현장가압류가 가능한 사안이며, 공사대금의 흐름과 현장 내 지급 의무자를 특정하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표준계약서상 지급기한이 지나 채권의 존재가 명확하므로 가압류 인용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증빙자료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법리 검토건설기계 사용료는 민사상 도급관계 또는 임대차 성격의 채권으로 평가되며, 지급기한이 도래하면 독립된 금전채권이 성립합니다. 현장가압류는 발주처나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채권을 목표로 하는 제3채무자 가압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사용료 청구 근거, 작업일지,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 채권 존재에 관한 소명이 요구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가압류 신청 시 현장 정보, 발주처와 원수급자 관계, 미지급 금액 산정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하므로 도급계약 구조를 파악해야 하고, 현장에서 지급 중단 우려가 있다면 긴급하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 후 바로 송달·집행 절차까지 이어야 실제 압류효과가 발생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압류와 별개로 본안소송 또는 지급명령도 병행해야 최종 회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부족할 가능성도 고려해 장비나 예금 등 다른 압류 가능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독 진행은 위험하므로 서류검토 후 정확한 구조 파악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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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시간대 층간소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입주민의 반복적 고성·욕설은 시간대와 무관하게 생활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민사상 방해배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면 형사상 경범죄나 주거평온침해로 문제 제기도 가능합니다. 녹음이 약하더라도 다층 증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며, 단순 이사는 최후의 선택입니다.법리 검토생활소음은 절대적 데시벨 기준보다 지속성, 욕설 여부, 피해자의 수면·정상생활 방해 정도가 중시됩니다. 현관 밖에서 잘 들리지 않아도 동일 건물 구조상 피해가 직접 발생하면 사회상규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며, 욕설은 소음과 별개로 인격권 침해 요소가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후 분쟁에서 상대방의 악의와 반복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휴대폰 외에 장시간 녹음기, 공동구역 CCTV 소리 반응, 이웃의 탄원 등 보조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 출동 내역을 누적시키면 반복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관리주체가 있다면 공식 민원으로 기록을 남기고, 심할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소음측정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청구는 소음기록의 축적 정도에 따라 선택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접 방문은 재충돌 우려가 있어 피해야 하며 서면 고지 방식을 우선해야 합니다. 차량 연락처로 통보하더라도 증거는 남기되 감정적 언행은 피해야 합니다. 장기 악성 소음이면 조정 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때 손해배상이나 방해배제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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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뻐기는 전남편..어떻게하는게 가장 최선이고 빠를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급기한을 넘긴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강제집행으로 바로 회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라면 본집행, 급여압류, 재산명시명령·재산조회 신청을 병행하여 회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연락을 하지 않아도 집행은 계속 진행됩니다.법리 검토확정된 재산분할·위자료 채권은 집행권원에 근거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채무자는 고의로 지급을 지연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임대주택의 월세 체납 여부는 재산분할과 직접 연계되지 않으며 보증금 공제로 체납을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임대주체의 행정적 재량일 뿐 채권자의 회수권과는 별개입니다. 채무자가 새로운 계좌를 만들더라도 반복압류가 가능합니다.강제집행 전략가장 먼저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숨겨둔 예금·보험·급여계좌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급여압류 외에도 반복압류로 다음 급여 지급일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는 계약 종료 시 반환금에 집행이 가능하므로 유지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월세를 미납하더라도 재계약 불가 문제일 뿐 보증금 자체는 집행 대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양육비 미지급은 별도로 양육비이행명령, 감치, 출국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집행 압박 효과가 큽니다. 집행 병행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며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적 압박이 효율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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