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성년자 강제 성관계 증거와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고소 가능 여부말씀하신 상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 16세 미만은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과의 성관계가 강제성립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가능합니다.증거만으로 고소 가능 여부현재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성관계 거절 의사 표현, 상대방 집에서 촬영된 사진 등은 사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통화기록, 방문 기록,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등도 보강 자료로 제출하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일부만 있어도 수사 개시는 가능하며, 수사기관에서 추가 증거 확보를 진행합니다.고소 진행 시 부모 동의 필요 여부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경우 형사 고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동의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함께 경찰서 방문 또는 고소장 제출에 참여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도 부모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승소 또는 처벌 결과검찰 기소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의 정도에 따라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 결과는 증거와 피해 상황, 가해자의 전과·반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정리하면, 부모님과 함께 경찰에 고소 가능하며, 현재 확보된 증거는 수사 개시와 입증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카톡 대화, 방문 기록, 메시지 보존 등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15.01명 평가00
-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문의하신 상황을 보면, 귀하가 클릭한 링크나 팝업으로 인해 성매매 관련 사이트로 이동했지만, 귀하가 적극적으로 거래·대화·약속 등을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창을 닫은 상태라면,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범죄 성립 요건성매매 알선 등 관련 범죄(성매매처벌법 위반)는 ‘의사 있는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이트가 열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사이트 접속만으로는 고의 또는 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주의할 점의도치 않은 접속이라도, 이후 금전 송금, 약속, 연락 등을 주고 받으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악성코드·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 유출, 금융 피해 위험이 있으므로 브라우저 보안, 백신 검사를 권장합니다.정리하면, 단순히 창이 열렸다가 바로 닫힌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이후 행동에 따라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전 거래나 연락 등은 절대 진행하지 않아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2100
- 간접적 폭행을 당한거 같은데 해당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적용 가능 범죄귀하 사건은 신체적 접촉이나 폭행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주먹을 들고 위협하며 다가오고, 반복적으로 욕설과 위협적 언행을 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폭행죄로 바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위협한 경우’ 성립합니다. 주먹을 들고 접근하거나 반복적 위협적 언행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와 경찰 대응현장 상황을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 등으로 최대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장 CCTV나 주변 동료 증언이 있다면 협박이나 위협 행위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 욕설만으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지만,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위협적 행동이 포함되었다면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대응 전략우선 경찰에 사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 전후 정황과 반복적 위협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협박죄 적용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정신적 고통 등)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조언간접적 폭행보다는 ‘협박죄’ 적용을 중심으로 사건을 접근하고, 반복적·위협적 행동과 공포심 유발 사실을 증거와 함께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욕설과 말싸움은 처벌 가능성이 낮으므로, 법적 대응 시 공포심 유발 여부와 위협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100
- 상대가 길거리에서 시비를 먼저 걸었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대응 방향귀하 사건은 상대방의 지속적 시비와 욕설, 조롱 등으로 인해 벽돌을 이용한 위협 행위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선행 행위와 상황 전체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신과 치료 여부는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사건 경위를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조사 진술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전후 상황, 상대방의 반복적 위협, 귀하가 방어적·제한적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맥락 등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CCTV,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여 정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기억 부재 진술은 수사기관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 개선 방법이미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한 상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지속적 위협과 귀하의 반응을 정리한 자료를 경찰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당방위 또는 참작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조언앞으로 조사나 재조사, 법원 진술 단계에서는 사건 전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정신과 치료와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방어적 상황과 정당방위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 기록과 대응 전략을 준비하세요.법률 / 폭행·협박25.09.215.01명 평가00
- 주차장관련 성인남자3명이 차문열고 못가게막았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대응 방향귀하 사건은 주차장에서 차량 이동 중 사고 발생 후, 제3자가 차량을 강제로 막고 문을 열어 위협·폭력적 행동을 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형사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의 불법 행위(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에 대해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음주 운전 의심과 관련하여 귀하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방어권 행사에도 유리합니다.형사적 대응상대방이 귀하 차량을 막고 문을 열어 강제로 접근한 행위, 휴대폰을 뺏으려 한 행위는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 동영상과 목격자 진술, 차량·차문 손상 사진 등을 확보하여 경찰 고소 시 증거로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음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음주측정, CCTV 등)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적 대응차량 손상, 정신적 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위법 행위가 명백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 후 수사 결과와 증거 확보 상황이 선행되어야 민사적 청구도 안정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조언즉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현장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폭행·협박 등 불법 행위가 명확하므로 고소장 제출을 통해 수사를 요청하고, 향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해 차량 손상 및 정신적 피해 자료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건 경위를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불법 행위 및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상대가 먼저 겔거리에서 시비를 걸었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대응 방향귀하 사건은 상대방의 지속적 시비와 욕설 등으로 인해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실을 기반으로 사건 전후 상황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 혼선이 생기고, 향후 변호사 조력을 받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조사 진술 전략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사건 경위와 연관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지속적 시비와 위협적 언행, 귀하가 방어적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객관적 사실과 함께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 CCTV, 메시지 기록 등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상황 개선 방법이미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한 상태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와 정신과 치료 상황, 상대방의 지속적 위협 행위를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면 사건 맥락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점에서의 진술과 변호인 제출 자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보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조언앞으로 조사나 재조사, 법원 진술 단계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정신과 치료 및 정황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방어적 상황과 정당방위 가능성을 최대한 강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사건 정리와 대응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15.01명 평가00
- 회사의 CCTV관리시스템 접속 기록 요청 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 관리시스템 접속 로그를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를 근거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그 범위와 방법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법적 분쟁 대비를 위해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법적 근거와 해석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 동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에 필요한 CCTV 접속 로그 확인이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범위”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즉 단순 호기심이나 포괄적 조사가 아닌, 특정 의혹 확인을 위한 최소 범위의 로그 열람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개인정보 침해 리스크접속 로그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의 근무 행태나 시스템 이용 행태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없는 열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열람 과정과 목적, 범위를 문서화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추후 법적 책임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방안회사는 먼저 내부 규정(인사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CCTV 관리시스템 접근기록 확인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열람 시에는 노무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노사협의회나 인사위원회 등 공식 기구를 통한 승인 절차를 거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열람 사실과 범위를 고지하여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시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20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아버지가 황혼결혼을 하려합니다. 재산상속이 걱정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아버지의 재혼 자체가 곧바로 재산 상속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므로 결혼 이후에는 현재 자녀와 함께 상속순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사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 설계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무조건 결혼 전에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의사와 가족관계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상속구조민법상 상속은 직계비속(자녀)이 우선이고, 배우자는 동일한 1순위 상속인으로 참여합니다. 즉, 재혼 후에는 자녀와 새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재혼 전에 확보하지 않으면, 상속 개시 시점에 배우자에게도 지분이 배정되는 구조입니다.증여 여부결혼 전에 재산을 증여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가 지나치게 편중될 경우 향후 다른 상속인(새 배우자 포함)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될 위험도 있습니다.대안적 방법재혼 전후를 막론하고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공증 형태로 남겨두시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재혼 배우자와의 협의를 통해 생활 보장을 해주되, 주요 재산은 자녀에게 승계되도록 조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신탁 설정, 사전증여 분산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대응방향당장 재산을 받는 것이 반드시 최선이 아닐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유언장 작성이나 생전 증여의 범위를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가족 간 대화를 거쳐 공증 유언이나 사전 증여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2000
- 불법다운로드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상황은 저작권법 위반(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건으로 보입니다. 단계별로 정리드리겠습니다.합의 필요성영화나 드라마를 배급하는 회사들은 통상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보지도 않고 다운로드만 한 경우라도, 저작권법 위반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영리 목적이 없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하면 검찰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합의금 수준합의금은 영화사마다, 또 사건 상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 범위에서 제시됩니다. (예: 50만 원~200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다운로드 횟수, 배포 여부, 상습성, 피해 금액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처럼 “우연히 1회 다운로드, 상업적 목적 없음”이라면 통상적으로 낮은 선에서 조정됩니다.합의 외 처리 방향합의가 안 되더라도 검찰 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범이고 경미하면 벌금형보다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화사가 계속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처분만 기다리기보다 가능하면 합의를 해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권장 대응영화사 측 연락이 왔다면 합의 의사를 먼저 밝히고, 금액 협상을 시도하세요.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면 조율 가능합니다.합의서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가 어렵거나 금액이 과도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거나 검찰 조사 시 “고의가 없었고 상업적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합의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고, 금액은 통상 수십~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보고 협상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9.2000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항소 및 감형 가능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법원에서 엄중히 보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아니고, 인명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 회복 노력과 여러 정상자료를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다소 낮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유지나 집행유예로의 전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불리한 사정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다는 점이 핵심 불리 요소입니다. 우리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예 취지에 반한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비록 동종 전과가 아니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유리한 사정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통원 2주), 도주나 미조치가 없었던 점, 대물 피해를 모두 보상한 점 등은 양형상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면 집행유예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형량 경감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항소심 준비 사항피해자와의 합의 재시도: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확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탄원서 제출: 가족·지인, 직장 동료의 선처 탄원은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금주 서약서, 알코올 중독 치료, 교통안전 교육·사회봉사 수강 등은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구치소 내 성실한 생활기록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항소 절차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항소장이 상급법원에 송부되면,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기록접수 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에는 감형 사유와 새로운 자료를 첨부해 항소심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불리 요소 때문에 집행유예 전환 가능성은 낮지만, 항소를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법정형 중 최저 수준에 가깝게 조정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자료 확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