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소한 사항을 중앙지검에서 불기소처분 한다는 연락이와서
안녕하세요?
몇사람이 함께 유사수신 불법다단계등 사기ㅈ그리고 모욕죄로 서울관악경찰서에 고소한 내용이 있는데 최근 중앙지검에서 불기소처분 한다는 연락을 받아서
상담신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불기소 통지를 받았더라도 처분 사유와 증거 구조를 재검토하면 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뒤집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기,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모욕죄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증거의 정밀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처분 이유서를 확보해 법리와 판단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 불기소 안내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사기와 유사수신은 기망의 구체성, 고의, 재산상 손해, 모집 구조 등이 핵심이며, 불법다단계는 재화나 용역 거래 여부와 후원수당 체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 요건이 요구되며 표현의 사회적 평가 침해 정도가 쟁점입니다. 검사 불기소는 구성요건 불충족이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할 자료가 존재하면 항고 절차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먼저 불기소 이유서를 수령해 어떤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계좌 흐름, 모집 방식, 피해 진술의 정합성, 대화 내용 등 누락된 자료를 추가하여 항고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 관련 부분은 상대방 발언의 맥락, 전달 방식, 제3자의 인식 등을 입증할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항고는 고등검찰청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서면 구성이 핵심입니다.유의 사항
재정신청은 항고 기각 후 선택되는 절차로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전에 증거를 면밀히 정리해야 합니다. 불기소가 통지된 시점이라면 이의 제기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처분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대응하면 실익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면 구체적 전략을 더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선해한다면,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확인한 뒤 항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상으로는 어떤 내용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시는 경우에 항고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통해서 다툴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