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명예훼손죄 해당되나요 둘다 서로 고소 취하하면 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맞고소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모두 고소를 취하하면 형사절차는 종결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쌍방이 각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나 재판은 종결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단,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취하만으로는 종결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를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때 성립하며, 친고죄는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됩니다. 즉, 경찰·검찰 단계에서는 ‘처벌불원서’ 제출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나, 이미 검사가 기소한 경우에는 법원의 종결 결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서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구두로만 말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반드시 서면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단계라면 각자 담당 수사관에게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서를 제출하십시오.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라면 취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병행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소 전이라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기소 후라면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해 공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양측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향후 동일 사안으로 재고소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어 분쟁 재발을 방지하십시오. 단,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온라인 게시물이 남아 있다면 삭제를 완료해야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인정됩니다. 사건이 종결되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수사기록은 내부 열람용으로만 유지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900
- 이혼소송후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아기가 만 한세 미만에 가깝고 귀하가 주 양육자로서 일상적 돌봄을 담당해온 점, 배우자의 폭력·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될 정황이 있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동의 복리를 우선해 귀하에게 양육권(실제 양육자 배정)을 부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증거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법리 검토법원은 언제나 ‘아동 최선이익’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고려요소는 아동과의 유대(주 양육자), 양육환경의 안정성, 양육능력(돌봄·경제적 능력 포함), 폭력·학대의 유무 및 정도, 양육에 필요한 지원 가능성 등입니다. 배우자의 폭력·아동에 대한 위해행위는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수사·재판 대응 전략즉시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십시오(진단서·응급실기록·경찰신고서·112출동기록·문자·통화녹취·영상·목격자 진술·육아 관련 기록). 긴급한 경우 경찰신고·임시조치(가해자 격리·접근금지) 및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병행하십시오.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양육권·친권·면접교섭(접견교섭) 및 양육비 청구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직접 다투거나 아동을 위험에 노출하지 마시고, 의료·상담 기록과 보육·교육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십시오. 친권·양육권 분쟁에서는 조기 대응·증거의 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 선임을 권고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900
- 교통사고 후미추돌 후 상대방 인정을 안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후미추돌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에서 귀측 차량의 정차 상태와 상대 차량의 충돌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과실은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후미추돌은 도로교통법상 전형적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100% 가해자 과실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영상 증거를 기반으로 경찰서에 사고접수 후 보험처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법리 검토후미추돌은 선행 차량이 급정지·후진하지 않은 이상 가해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됩니다. 블랙박스에 귀측 차량의 브레이크등 점등, 정차 상태, 상대 차량의 전진 움직임이 확인된다면 객관적 증거로 충분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유지 의무 위반이며, 상대방이 후진 주장만으로 과실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교통조사계에 블랙박스 원본을 USB에 담아 제출하고, 상대방 연락처와 사고 경위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보험사에도 동일 영상을 전달해 과실비율 협의 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하거나 허위 주장을 지속할 경우, 경찰에 ‘허위진술로 인한 업무방해’ 또는 ‘보험사기 방조’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블랙박스 영상은 원본 파일을 보존하고 복사본만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정비 견적서, 진료기록, 수리비 영수증 등 손해액 증빙도 함께 확보하십시오. 보험처리 후에도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A의 행위는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적 언동으로 귀하와 배우자의 명예 및 정신적 평온을 침해하였을 개연성이 큽니다. 확보한 녹음은 불법행위 및 명예훼손, 박해성 괴롭힘의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민형사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당장은 접촉 차단을 유지하되 증거 보전과 법적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 강요나 위협을 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이나 공갈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속적 괴롭힘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며,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및 접근금지 명령을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수사·소송 대응 전략녹음 파일 원본과 통화·문자 내역, 목격자 진술을 정리하고 백업하세요. 변호사와 함께 먼저 내용증명으로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예고를 송부한 뒤, 합의 불응 시 형사고소(명예훼손·협박·공갈)와 민사상 손해배상·가처분(접근금지) 신청을 병행합니다. 증거 보전신청과 임시조치로 추가 피해를 차단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와이프 사업 관련 허위 신고 협박에 대비해 세무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신고 가능성 시 즉시 무고·권리남용 대응 자료를 준비하세요. 공개적 유포 우려가 있으면 즉시 게시중단 요청 및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고, 모든 접촉은 법률대리인 창구로 일원화하십시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고소장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아동 사망 사건의 간접적 경위와 관련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귀하가 보조교사로서 단독으로 등원 확인이나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당시 현장에 다른 교사와의 대화가 있었고, 최종 결정권자가 따로 있었다면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려면 귀하가 어린이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부담했음에도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조교사는 보조적 지위로, 최종 등원확인 책임은 담임교사나 등원담당교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다른 교사의 발언에 따랐다면 독자적인 과실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진술의 누락 부분은 향후 보충진술서로 정정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변호인 선임 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본인의 역할, 당시 상황, 다른 교사와의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CCTV 확인 전에는 임의진술을 최소화하고, 다른 교사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보조교사로서의 권한 한계, 업무분담표, 내부지침 등을 확보해 제출하면 방어에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고소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업무분담체계와 당시 교사들의 인식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진술정정서에는 “당시 대체교사 및 타 교사 발언에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 등원확인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조사 전 진술 연습과 자료 정리는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1.09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집주인이 거짓말하는 거 같은데 조언 부탁드려요.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경매 위험을 언급하며 임차인의 자진퇴거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등기부상 권리변동이나 근저당 설정이 없다면 경매 위험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허위사유를 제시해 압박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낼 수 없고, 실거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신뢰를 해치는 허위사실 제시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배 및 단열공사 비용 역시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보수 범주에 포함되므로, 임대인이 이를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문자, 카카오톡 등에서 임대인의 발언과 경매 언급 내용을 모두 캡처해 두십시오. 실제 등기부상 근저당권이 없다면 그 사유로 퇴거를 강요한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향후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곰팡이 보수비 중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증빙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계약기간 종료 전까지는 법적으로 퇴거 의무가 없으며,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이사하지 마십시오. 향후 임대인이 다시 허위로 압박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통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 변동이 생기면 즉시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900
- 결혼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도 이혼시에는 아내와 나누어야 하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결혼 중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별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거나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일부가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이나 증여 재산 자체는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지만, 사용 방식과 관리 경위에 따라 예외적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로부터의 유산이나 단독 증여는 배우자의 협력 없이 형성된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생활자금, 부동산 구입비,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면 일부가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공동생활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분할비율이 조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해당 재산이 상속이나 증여로 단독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등기부등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증여계약서, 금융이체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취득자금 출처와 자금흐름표를 명확히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공동기여를 주장할 경우에는 사용처와 기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세밀히 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나 양육비가 별개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이라도 혼인 중 증여를 가장한 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증빙 확보가 중요합니다. 분할비율 산정은 혼인 기간, 기여도, 재산형성 경위를 종합 판단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94.01명 평가00
- 대여금 소송 걸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차용관계가 서면으로 남아 있고 입출금 내역과 송금 기록 일부가 존재하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주장이 유리합니다. 카카오톡 탈퇴 자체는 증거능력에 치명적 결함이 되지 않으며 대화 캡처본과 금융거래 내역, 차용증 원본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차용증은 강력한 증거이고 은행 거래내역과 카카오페이 내역, 현금 영수증 또는 영수증은 자금 이동을 입증하는 보완증거입니다. 상대의 계정 탈퇴나 일부 입금 누락은 사실관계의 불일치를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됩니다.소송 및 집행 전략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뒤 미이행 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고, 승소판결을 확보하면 즉시 강제집행으로 전환하여 예금·급여 압류 등 실효적 회수를 도모해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 은닉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차용증 원본, 통장 거래내역, 카카오페이 내역, 통신기록, 영수증을 정리하시고 증거보전 신청으로 서버 보존을 확보하십시오. 또한 금융거래추적과 제삼자 증빙 확보를 병행하고 입증책임을 체계화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은 초기 대응과 집행력 확보에 유리하며 수임비 회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법률 / 민사25.11.0900
-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결론 및 핵심 판단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시민이 부상을 입은 경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계단이 미끄럽게 젖어 있었고 경고표지나 안전조치가 없었다면, 시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귀하가 확보한 현장 사진, 공사 인부의 존재, 의사 소견서 등이 있다면 공무상 과실 또는 시설물의 하자에 의한 국가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안은 시의 관리하에 있는 계단에서 안전표지 미설치, 배수조치 미비 등 관리상 과실이 문제됩니다. 다만 물을 뿌린 주체가 시의 계약업체인지, 시의 직접 관리 하에 있었는지 입증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시청 안전관리과 또는 토목과에 사고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부서의 공사 또는 청소 위탁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국가배상청구 전 손해배상 청구서를 시에 제출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증거로는 사고 장소 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이 필수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국가배상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 손해액 산정 시 치료비 외에 통원비, 휴업손해,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공사 인부의 소속 확인이 어렵다면 정보공개청구로 위탁업체 계약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11.0900
-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는 가정법원을 통한 양육비이행명령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모두 확정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미지급 시 형사처벌 또는 감치명령 청구도 가능합니다. 절차는 법률상 명확히 정해져 있어 비교적 간단하며, 서류 준비만 정확하다면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양육비는 자녀의 생계를 위한 필수 부양의무로서, 민법상 부모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지급 상태가 지속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이 허용됩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원을 통한 채권추심도 가능하며, 판결문·조정조서 등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필요한 서류는 이혼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확정증명원, 상대방 인적사항, 미지급 내역을 증명할 계좌거래내역 등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미이행 시 감치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상대방 재산이 파악된다면 급여·예금·부동산 압류를 신청하여 강제추심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대방의 재산이 불명확한 경우 과세정보제출명령이나 재산조회신청으로 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국가 대지급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이 정확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대리인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