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사기죄가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금전거래 기록 외에도 기망행위와 편취 의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직업적 특성과 업소 내 거래 구조, 자금 이동 경위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음을 요건으로 합니다. 단순히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망 여부나 불법영득 의도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즉, 돈을 빌린 것인지 단순 전달자인지, 업소 내 업무적 거래인지가 중요합니다.방어 전략첫째, 계좌이체가 개인적 차용이 아니라 업소 내 정산 구조의 일부였음을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타 웨이터에게 전달한 과정, 신원 미상의 계좌로 이체한 경위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셋째,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업소 동료 진술, 정산 구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재판 절차 대응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만큼, 재판에서는 검찰의 입증 책임을 면밀히 검토하며 반박해야 합니다. 검찰이 기망행위나 불법영득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죄 또는 일부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합니다.실무적 조언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진술 정리, 증거 수집, 법리적 다툼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업소 업무 특성상 기록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의 역할과 금전 이동의 객관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2400
- 유산으로 상속된 집 처분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속으로 공유가 된 부동산은 이복형제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매나 철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결로 단독 소유를 확보하거나 매각절차를 거칠 수 있으므로, 결국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 해결책입니다.법적 원리상속재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공유 형태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매각이나 멸실행위는 원칙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처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해결 수단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단독 소유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복형제와 연락이 닿아 협의가 가능해야 합니다. 둘째,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평한 기준에 따라 분할 명령을 내리며, 분할이 곤란한 경우 경매 처분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합니다.철거 문제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소유권의 전부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역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독으로 철거를 진행하면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권고2주택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속히 상속재산분할절차를 통해 단독소유권을 정리하시거나, 법원의 경매를 통한 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 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400
- 사내에서 생긴 노조에서 데모를 하는 경우 이는 합법적인 절차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노동조합이 회사 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이 언제나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태업·피켓시위 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내에서 임의로 데모를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쟁의행위의 요건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는 첫째, 임금·근로조건 등 노동조건에 관한 분쟁일 것, 둘째, 조정 절차를 거쳤을 것, 셋째,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을 때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집단행동은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사내 집회 가능성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회사의 재산권 및 업무 운영권도 보호됩니다. 따라서 회사 구내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하면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외부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갖춘 시위라면 정당한 노동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합법 여부 판단 기준사내 데모가 합법인지 여부는 (1) 노동조합의 정식 쟁의행위인지, (2) 조정 절차와 찬반투표를 거쳤는지, (3) 업무를 현저히 방해하지 않는 범위인지, (4) 폭력·점거 등 위법 행위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불법 집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데모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상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반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라면 교섭에 응하면서 사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2400
- 무면허 불법행위 병원 신고했는데 무고죄로 반박 당할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는데, 귀하의 신고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정황과 인지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신고로 보지는 않으며, 경찰 조사 결과 불입건이나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무고로 반전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무고죄 성립 요건형법상 무고죄는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직접 목격한 정황을 토대로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과 허위신고는 구별됩니다.사건 처리 전망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은 보건소나 경찰이 수사하여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만 동영상·녹취 등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면 자백이나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불입건이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입증 부족일 뿐, 신고자에게 불리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병원장의 대응 가능성병원장이 억울하다며 무고로 고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는 성립 요건이 엄격하여 실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사유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돼야 합니다.실무적 조언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최대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정황 증거라도 기록으로 남겨 두면 무고 고소가 제기되더라도 방어에 유리합니다. 불필요한 두려움보다는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점을 유지하고, 향후 연락이 오면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의료25.09.24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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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후 항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동종 전과가 반복된 상황과 가석방 이후 재범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하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나 미성년 자녀 양육 사정만으로는 감형 사유로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항소심의 심리 범위항소심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이 현저히 부당한지를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배상명령과 가집행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형 변경 여지는 줄어듭니다.불리한 요소가석방 1년 만의 재범과 동종 전과는 사회적 위험성과 재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므로 법원이 엄중히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반성문 제출이 반복되었더라도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정서 제출 전력이 있다면 법원이 더 이상 감경 요소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작 사유의 한계미성년 자녀 양육 사정은 일반적으로 정상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동종 범죄 재범이 누적된 상황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피해 회복이나 실질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가정적 상황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대응 방안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합의, 진지한 배상 노력,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개선 의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서면 제출보다는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나 구체적인 배상 이행이 있어야 양형 변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9.2400
- 상간소 고의성 입증 중요성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간소송에서 고의성은 핵심 요건이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 위험이 높습니다. 질문자의 증거가 유책성을 뒷받침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하면 승소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중단하고자 한다면 변호사 선임계 제출 여부, 소송 진행 단계 등을 확인한 후 착수금 환불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고의성 입증의 중요성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음을 증명해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됩니다. 단순한 만남이나 결제 내역은 부정행위 정황으로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았다는 점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보된 카톡 대화나 상황 증거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패소 시 위험성패소하게 되면 청구가 기각되어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 보강이 불가능하다면 진행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소송 중단 및 환불 문제소송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고 변호사와 정식 위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선임계약의 이행 정도에 따라 환불 협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서에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전액 환불은 어렵고, 미처리된 업무 범위를 근거로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불 여부는 계약 내용과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대응 조언현재 단계에서는 소송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착수금 약정 내용과 환불 조건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고의성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 확보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점검한 후 소송 지속 여부를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소송을 이어가려면 증거 보강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다면 환불 협의와 함께 다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민사25.09.2400
- 민사 소송비용액 확정 건(본안 각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소송이 각하된 경우 통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것은 절차상 가능하며, 단순히 상속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부담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산정 과정에서 과다하거나 부당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의 원칙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하는 본안 판단 전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므로, 실질적 권리관계와 별개로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측이 소송비용까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이의신청 가능성상대방의 소송비용액 청구가 과다하거나 필요 없는 지출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소송에 사용되지 않은 인지대나 송달료, 불필요한 복수 변호사 비용 등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다투어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절차와 시기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이의하려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불복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같은 법원에 하게 되며, 이 경우 다시 재판부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기간을 도과하면 다툴 수 없으므로 송달일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리따라서 소송비용액 확정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세부 산정 내역을 검토해 과다 청구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경감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결정문과 상대방이 제출한 계산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2400
-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중 어머니 욕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의 발언이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성립 요건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게임 채팅이나 음성 대화에서 특정인을 지목하고 어머니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우, 불특정 다수가 함께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을 밝히고 난 뒤에도 모욕적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신고 및 고소 절차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캡처하거나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은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합니다.합의 여부와 실익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합의를 원할 경우 사과와 금전적 보상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으로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정리따라서 신속히 증거를 정리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상대방 태도에 따라 합의를 통해 해결할지, 처벌을 끝까지 진행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 보존과 절차 진행을 정확히 하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2400
-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자문료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관련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단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 아니라 향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거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문료는 사안의 복잡성·분량·심사국의 조사 진행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문서검토·자문 단계에서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 정식 대응 및 심의 단계로 가면 별도의 착수금과 시간당 자문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적용 법률본 사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핵심이 됩니다.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강요 등이 주요 위반 유형입니다. 공정위 소명자료 요구는 해당 법률 위반 혐의의 정황이 있다는 의미로, 단순 회신이 아니라 법리적 해명이 필요한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법리와 판단 기준공정위는 거래조건의 합리성, 서면계약의 존재 여부, 대금 지급 기일 준수 여부, 보복조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불공정성”의 범위는 넓게 해석되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위법이 아닌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입증 및 준비자문을 맡기실 경우, 계약서 원본, 거래내역서, 정산 자료, 이메일·메신저 기록 등 거래 과정의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용역계약 체결 배경과 실제 거래 관행을 설명할 수 있어야 공정위에 설득력 있는 소명이 가능합니다.권고자문료는 변호사별로 차이가 크므로, 먼저 문서검토 중심인지, 공정위 심사 대응까지 포함하는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서 검토와 의견서 작성까지 의뢰할 경우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추후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2400
- 사업주 입장) 임직원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퇴직금 담보 설정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동의하여도 퇴직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상계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즉, 회사가 임직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법적 근거근로기준법 제43조의2는 “임금채권의 전액불가분 원칙”을 두고 있어 임금(퇴직금 포함)은 강제집행 등 법이 정한 절차 외에는 근로자 동의로도 제한하거나 양도·담보 제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도 “퇴직급여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퇴직 시 상계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29736 등).허용되는 범위회사가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담보를 확보하려면 퇴직금이 아닌 기타 적법한 담보(예: 보증인, 부동산·동산 담보, 급여채권 외 재산)를 받아야 합니다.퇴직금을 담보로 잡는 것은 불법이므로, 추후 실제 퇴직 시 회사가 공제하거나 상계하려 한다면 근로자가 다투면 회사가 패소할 위험이 큽니다.권고퇴직금 담보 설정은 피하시고, 대신 대여금 계약서에 변제기, 이자율, 연체 시 조치(지급명령, 가압류 등)를 명확히 기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필요하다면 임직원 재산에 대해 근저당 설정이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정리하면,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도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해도 효력이 없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9.2410
- 고민해결 완료100